[외교부]국제개발협력(ODA),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제적 공조에 적극 기여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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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8 11:42
□ 정세균 국무총리는 7월 8일(수)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5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주재했습니다.
*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국제개발협력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기구
※ 참석 : △(민간위원) 신혜수·함미자·이재완·안양호·권혁주·양진옥 위원
△(정부) 외교·여가부 장관, 국조실장, 교육·과기정통·법무·행안·문체·농식품·국토부 차관,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 수출입은행장,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등
□ 올해는 우리나라가 선진 공여국들의 협의체인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한지 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ㅇ 지난 10년간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ODA 예산 증가율을 기록하는 등 중견 공여국으로서의 입지를 다져왔습니다.
* ’10～’19년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의 ODA 규모 연평균 증가율은
① 한국(11.9%), ② 헝가리(10.5%), ③ 독일(7.0%) 순
□ 현재 전 세계는 코로나19라는 국경을 초월한 보건안보 위협에 직면해 있고 코로나19 이후에 대한 대비도 시급한 상황으로서, 국제사회는 우리나라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ㅇ 이에 따라, 정부는 우리의 우수한 방역역량과 ICT를 토대로 급변하는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인 ODA 전략인 ①｢코로나19 대응 ODA 추진전략｣을 마련하여 심의･의결했습니다.
ㅇ 동 안건은 7월 2일 국무총리 주재 현안조정회의에서 의결한 범정부 ｢코로나19 이후 시대 핵심과제 추진방향｣의 12개 전략 중 하나인 ‘전략적 ODA를 통한 국제적 위상 강화’를 구체화한 것입니다.
□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42개 기관의 내년도 ODA 사업을 담은 ②｢’21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과 ③｢신남방･신북방정책 성과 도출을 위한 전략적 ODA 활용방안｣ 및 ④｢‘19년 국제개발협력 평가 결과｣도 의결했습니다.
ㅇ 그 외에 ⑤｢’19년 재외공관의 무상원조사업 모니터링 결과｣를 보고받는 등 이날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총 5건의 안건을 심의했습니다. 안건별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코로나19 대응 ODA 추진전략
| ◈ ’21~’22년 보건･의료 ODA* 규모를 ’20년 대비 대폭 확대 * (’20년 확정액) 2,773억원 → (’21년 요구액) 3,707억원(33.7%↑) ◈ K-방역을 개도국 적용가능한 모델로 재구성하여 수원국 맞춤형 지원 * 이동제한에 따른 사업 차질 대비, 재외공관·현지사무소 역할 강화(수원국 협의, 사업 관리 등) ◈ 생명･생계 위협받는 여성･난민과 기아･빈곤층 등 인도적 지원* 확대 * (’20년 확정액) 1,677억원 → (’21년 요구액) 2,554억원(52.3%↑) ◈ 비대면 경제·문화 및 4차 산업혁명에 대응, 디지털·그린 뉴딜 ODA 추진 * (디지털 뉴딜 ODA) 보건·방역, 교육, 교통, 물류 등 경제·사회 ODA와 ICT 접목 (그린 뉴딜 ODA) 기후변화, 환경,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사업 요소를 가미한 ODA ◈ 긴급수요 대응 위해 Fast-Track 예산 확보, 비상대응 ODA 매뉴얼 마련 |
보건･의료 ODA 역량 집중
ㅇ 우선, 인도적 지원 등을 위한 긴급 무상지원(1억불)과 함께, 긴급차관(4억불)을 통해 대규모 방역물품·장비 수요에 대응하고, ’21~’22년 보건의료 ODA 규모를 대폭 확대*할 예정입니다.
* (’20년 확정액) 2,773억원 → (’21년 요구액) 3,707억원(33.7% 증가)
ㅇ 장기적으로 개도국 스스로 감염병에 대응 가능한 역량을 갖추도록 공공부문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지원함과 동시에 적정기술* 공동연구 등을 통해 개도국 민간 의료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 마스크, 손 세정제, 방역약품, 자가검진키트 등 개도국 현실을 고려한 맞춤형 기술
ㅇ 상･하수도 보급 개선 및 세수 시설 설치 등 기초 위생 인프라 구축을 통한 감염병 예방 환경조성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극복 글로벌 협력 선도
ㅇ 우리의 성공적 방역 경험을 저소득국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보편적 모델로 재구성하여 ‘수원국 맞춤형 K-방역 모델’을 마련하고, 정부-시민사회-기업 패키지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 (예시) ▴(유상) 음압병실 및 실험실 구축 ▴(무상) 진단키트 지원, 검사인력 역량강화 ▴(기업) 통신데이터 분석을 통한 감염자 이동경로 파악 ▴(시민사회) 기초 위생 인식제고
ㅇ 이와 함께, 감염병 대응 국제이슈 선도를 위해 우리 주도의 보건 안보 우호그룹을 활용하고, 빌&멜린다 게이츠 재단 등 정부-非정부기구 간 국제 연대도 선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개도국 경제･사회 회복력 강화
ㅇ 먼저, 코로나19로 직접적인 생명･생계 위협을 받는 난민·여성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향후 발생 가능한 식량위기에 대응하여 식량 원조를 점차 확대해 나가는 한편,
* (’20년 확정액) 1,677억원 → (’21년 요구액) 2,554억원(52.3%↑)
ㅇ 개도국의 경제･사회 위기 극복을 위해 우리의 경제·복지정책을 공유하고, 감염병·재해 등 국가위기 상황 발생시 대처할 수 있는 비상대응시스템 구축･운영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ㅇ 또한, 경제·사회 全 분야의 기존 ODA 사업에 ICT 및 친환경 사업 요소를 접목한 디지털뉴딜 ODA 및 그린뉴딜 ODA 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할 예정입니다.
* (디지털 뉴딜 ODA) 보건·방역, 교육, 교통, 물류 등 경제·사회 ODA와 ICT 접목
(그린 뉴딜 ODA) 기후변화, 환경,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사업 요소를 가미한 ODA
상생 발전의 생태계 구축
ㅇ 수원국과 우리나라가 서로 상생하며 발전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역량을 모아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ㅇ 우선, 수원국의 긴급한 수요에 적시 대응하기 위해 신속 대응(Fast-Track) 예산 확보를 추진하고, 글로벌 위기 발생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토록 비상대응 매뉴얼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ㅇ 개발협력의 외연 확대를 위해 기업의 공유가치창출(CSR) 활동 및 시민사회(NGO)의 활동과 연계·협업하는 노력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으며,
ㅇ 아울러,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활용하여 우리 기업의 수원국 민자사업 수주를 지원하고, ODA 사업 관련 국제기구 조달시장의 우리 기업 진출도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2. ’21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요구액 기준)
□ 정부는 ’21년 시행계획을 통해, 내년도 ODA 사업요구 규모를 올해(확정예산) 3조 4,270억원보다 6,523억원 증가한 4조 793억원으로 정하고,
ㅇ 42개 기관에서 1,655개 사업*(’20년 1,551개)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 △인도적 지원 긴급구호(외교부, 1,688억원), △몽골 솔롱고 공공주택단지 1단지 건설사업(EDCF, 206억원, 신규), △글로벌 코리아 스칼라십(교육부, 541억원) 등
ㅇ 특히 우리나라가 비교우위에 있는 교통(13.9%), 보건(11.1%), 교육(9.8%) 분야와 아시아(36.8%), 아프리카(19.7%) 지역을 집중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 정부는 내년도 시행계획에서 ODA 종합전략과 외교 및 대외경제 전략간 연계, 우리 강점을 활용한 국제협력 확대, 민관협력 활성화 등을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ㅇ 또한, 코로나19로 촉발된 개도국 경제･사회 위기 극복 및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지원에 ODA 재원을 집중하고,
ㅇ 신남방･신북방 국가들과의 협력을 지속하고, 우리가 경쟁력이 있는 분야(공공행정, 원격교육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 아울러, 개발협력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민간기업과의 PPP** 사업 추진 및 CSR/CSV*** 활동과 연계된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조사·연구 등도 진행하여 개발협력 외연을 확장하고,
*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기본정책｣ 이행방안 추진
** Public-Private Partnership : 공공인프라 건설･유지 등에 민간 자본･기술 활용
*** ▴CSR: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V: 공유가치 창출(Creating Shared Value)
ㅇ 우리의 원조 투명성이 크게 향상*된 점을 발판으로, ODA 정보공개 확대 및 공개 정보의 품질제고를 지속 추진해 ODA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모아나가기로 했습니다.
* 2020년 KOICA, 원조투명성지수(ATI) 평가에서 우수(Good) 등급 획득
□ 한편, 지난 4월29일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통합･조정기능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ㅇ 정부는 전략수립-사업 기획･발굴-사업 심사･조정-점검･평가 등 ODA 全 주기를 혁신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ㅇ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ODA 컨트롤 타워 기능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위원회 사무기구도 신속하게 확대･개편할 예정입니다.
3. 신남방･신북방정책 성과 도출을 위한 전략적 ODA 활용방안
□ 정부는 신남방･신북방 국가들과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ODA 활용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정부는 신남방 지역에 대해 ①수요 맞춤형 지원, ②가시성 높은 사업 및 ③파트너십 공고화를 추진하고,
ㅇ 신북방 지역은 ①패키지형 사업, ②우수사업 브랜드화 및 ③국제기구·민간기업 연계사업을 확대하여 ODA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ㅇ 더불어, Post-코로나19 시대에 대비하고자 ①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②ODA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ODA 협의체와 현지 허브간 협업 확대, ③한국형 ODA 홍보 확대 등 노력을 경주할 예정입니다.
4. ’19년 국제개발협력 평가 결과
※ 붙임2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19년 재외공관 무상원조사업 모니터링 결과
□ ’19년 56개 재외공관이 201개 무상원조사업을 대상으로 현장방문, 수원국 관계기관 면담 등을 통해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습니다.
ㅇ 정부는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사업별 후속관리 계획을 수립･이행하여 사업의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을 도모해 나가는 동시에
ㅇ 모니터링 결과를 차년도 무상원조사업 시행계획 심의에 환류하여 보다 투명한 ODA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붙임) 1. ’21년 국제개발협력 사업 개요
2. ’19년 국제개발협력 평가 결과
3.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민간위원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