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플라잉카(Flying car)는 비행기인가, 자동차인가?

□ 관세청은 ‘제10차 관세품목분류포럼 정기 학술세미나’가 3월 28일(목) 서울세관에서 관세평가분류원 주관으로 150여명의 품목분류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밝혔다.

 ㅇ 관세품목분류포럼(회장 : 한민 관세청 심사국장)은 품목분류(HS*)에 관한 민·관·학 합동 연구와 정보교류를 통해 품목분류 저변 확대 및 국가 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2017년에 설립되었으며, 현재 250여 명의 회원이 활동 중이다.

* HS는 세계관세기구(WCO, World Customs Organization)가 정한 상품 분류체계 코드로, 수입물품의 세율과 수출입 인증요건, 원산지충족 여부 등을 판정하는 국제기준임

□ 이날 한민 포럼 회장은 세미나에 앞서 품목분류 민간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품목분류와 관련하여 업계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 이어 세미나에서는 수출입기업, 관세사, 유관기관 및 관세청 품목분류 실무자 등 각계각층의 품목분류 전문가들이 참석해, 세계관세기구(WCO)의 국제 품목분류 동향을 공유하고, 최근 제품의 발전 동향에 맞춰 논의가 필요한 주제를 선정해 관련 연구 내용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ㅇ 우선, 제72차 및 제73차 세계관세기구(WCO) 품목분류위원회(HSC)의 주요 동향을 보고하고, 우리나라가 직접 세계관세기구(WCO) 품목분류위원회(HSC)에 상정한 ‘서빙용 로봇(Serving Robot)’의 품목분류 안건에 관해 각국의 분류 의견을 공유했다.

 ㅇ 특히, 이번 세미나의 메인 주제로 ‘친환경차 및 미래 자동차 품목분류 연구’를 선정해, ‘친환경차 부품’ 및 가까운 미래에 도입될 ‘하늘을 나는 자동차(Flying car)’ 등에 대한 연구 내용을 발표하고 새로운 쟁점사항들에 대해 토론했다.

- 관세평가분류원은 기술의 발전에 따라 자동차와 항공기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등 미래 자동차와 그 부분품의 품목분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를 사전에 논의하고자 이번 포럼 주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 도로 주행과 비행을 겸용할 수 있도록 특수 제작된 플라잉카의 경우 항공기(HS제88류)로 분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일반 자동차와 겸용이 가능한 부분품을 자동차의 부분품으로 분류해야 하는지 항공기의 부분품으로 분류해야 하는지 쟁점이 될 수 있음

□ 한민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포럼 회원들의 열의에 감사를 표하며, “기술의 발전으로 상품의 종류가 더욱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상황에서 제도가 이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연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ㅇ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모인 포럼에서 플라잉카와 같은 미래 상품들에 대해 합리적인 품목분류 방안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한편, 다음 ‘관세품목분류포럼 제11차 학술 세미나’는 관세평가분류원에서 주최하는 '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전' 시상식과 함께 연말에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