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 고양덕은지구 초등학교 후문 개설 요구 해결 위해 집단민원 현장 찾아

□ 이정희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고양 덕은지구에 개교 예정인 초등학교에 후문이 없어 불편을 겪게 될 공동주택 입주예정자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22일 민원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이정희 부위원장이 민원현장을 직접 방문해 이해관계자와 소통하기 위한 것으로, 민원현장인 덕은지구와 덕양구청 소회의실에서 진행됐다.

□ 덕은1초등학교(가칭)는 덕은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중앙에 위치해 주변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단지에 둘러싸여 있다. 그런데 초등학교로 통하는 정문은 부지 동쪽에 한 개만 개설되기로 계획돼 있었다.

이에 학교 서쪽 공동주택 입주예정자들은 “정문을 이용할 경우 통학거리가 길어 학생들이 불편하고, 비상시 대피에 지장을 줄 수 있다.”라며 학교 후문을 개설해 달라고 지난 2월 국민권익위 및 관계기관에 2천여 건의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는 현지 조사 등을 통해 학교 서측 지반과 이웃한 부지의 높이가 1.5m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했다. 따라서 후문 개설을 위해서는 인접한 부지에 후문 진·출입을 위한 연결 경사로 설치가 가능한지 검토가 필요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민원 해결을 위해서는 고양교육지원청뿐만 아니라 한국토지주택공사, 고양시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통학 학생의 안전을 보장하고 인접부지 이용에 지장을 최소화할 수 있는 후문 위치 선정에 기관 간 이견이 있어 협의가 지연되었다.

□ 이에 22일 이정희 부위원장은 민원현장을 확인한 후 덕양구청 소회의실에서 공동주택 입주예정 주민, 고양시·고양교육지원청·한국토지주택공사 책임자 의견을 청취하고 후문 개설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국민권익위 이정희 부위원장은 “초등학교 개교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각 기관이 당초 입장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조속한 후문 개설을 위해 적극 협조할 필요가 있다.”라며, “오늘 현장 방문이 민원 해결의 큰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