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2024 방위사업청 주요 정책 추진계획 > K-방산을 안보의 기반과 신성장 동력으…

< 2024 방위사업청 주요 정책 추진계획 >

K-방산을 안보의 기반과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한다!

-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에 ’24년 6.9조 원 투입 등 압도적 대응 능력 구축

- 국방기술 연구개발(R&D) 2.4조원 투자로 미래를 선도하는 First Mover 도약

- ’24년 방산수출 200억 불 달성으로 ’27년까지 세계 4대 방산 강국 진입  

방위사업청(청장 석종건)은 3월 6일(수)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북핵 등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위협이 지속되고, 첨단전력 확보를 위한 세계 각국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K-방산을 ‘안보의 기반이자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3대 분야 핵심 목표와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 (전력증강) 신속하고 압도적인 전력화 구현 

  북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에 '23년 대비 12% 증가한 6.9조 원을 투자한다. 특히 올해는 한국형 3축 체계 주요 전력인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과 3천 톤 급 전략 잠수함을 군에 인도하고, 다층방어체계 구현을 위한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 개발을 완료한다.

  또한 4차 산업 기술 발전과 병력감소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육·해·공 전(全) 영역에 걸쳐 무인 무기체계 사업을 확대하고, '27년까지 각 군 대표 무기 체계별로 인공지능(AI) 유·무인 복합체계(MUM-T)* 시범운용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사업을 추진한다. 

* MUM-T(Manned & Unmanned Teaming) : AI·네트워크 기반의 유인 부대와 무인체계를 통합 운영하여 전투력을 극대화하는 복합 전투체계 

  미래전 대비 국방 우주 강국 도약을 위해, 독자적 국방 우주전력 개발과 기반 조성도 가속화 할 계획이다. 특히 작년 말 발사에 성공한 425위성 1호기의 본격 운영과 함께 후속 위성들이 올해 추가 발사한다. 더불어 초소형 정찰위성,  위성 기반 통신체계와 같은 우주 경쟁 시대를 주도할 첨단전력을 조기 확보하고, 국방 전용 발사장과 국방 우주 인증센터* 구축을 추진하여 국방 우주 생태계를 고도화할 인프라도 확충한다. 

* 국방 우주 인증센터 : 위성 등 우주무기체계에 대한 엄격한 품질관리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정부 인증기관

  무기체계의 신속한 전력화와 첨단 기술을 과감히 무기체계에 적용하기 위해 국방부, 합참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국방획득절차 혁신을 본격 추진한다.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사업타당성 조사제도, 연구개발 및 시험평가 절차의 효율화를 추진하는 한편, 소프트웨어 맞춤형 획득절차 신설 및 디지털 트윈* 기법 도입을 통해 급변하는 기술 환경을 고려한 신속하고 유연한 사업관리 체계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 디지털 트윈 : 가상세계(Digital)에 실제 사물과 동일한 특성을 지닌 3차원 모델을 만들고, 현실세계와 가상세계를 데이터 기반으로 연결해 쌍둥이(Twin)처럼 상호작용하게 하는 기술

□ (국방 연구개발(R&D)) 미래를 선도하는 First Mover 도약  

  미래를 선도하기 위한 핵심기술개발, 미래도전국방기술개발 등 국방기술 연구개발(R&D)에 2.4조원을 투자하여 '27년까지 세계 7위의 국방기술력을 달성할 계획이다. 특히 인공지능(AI)·양자 등 10대 분야 국방전략기술*에 6,500억 원을 집중 투자하여 미래 전장을 주도할 국방 첨단 기술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예정이다. 

* 10대 국방전략기술(’23.4월 선정) : 인공지능(AI), 양자, 우주, 에너지, 첨단소재, 사이버·네트워크, 유·무인 복합, 센서·전자기전, 추진체계, WMD(Weapon of Mass Destruction) 대응 

  국방 연구개발(R&D)에 민간의 도전적·혁신적 역량을 활용하는 기반도 대폭 강화한다. 군의 요구에 맞는 우수한 무기체계를 법과 규정에 따라성실하게 개발한 경우 지체상금을 감면해 주는 방위사업계약 특례제도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결과보다는 과정 중심의 연구개발(R&D) 평가 체계를 도입함으로써 기업이 실패를 무릅쓰고 기술개발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간다. 또한 국가 연구개발(R&D)사업의 성과를 국방 연구개발(R&D)에 활용하기 위한 미래국방가교기술개발사업*을 신설하여, 민간과 국방 간 협업을 통한 연구개발(R&D) 성과 극대화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다. 

* 방위사업청-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동 주관(’24∼’28년, 454억원)

□ (방산수출) 글로벌 4대 방산강국 기반 마련 

  미래 글로벌 방산시장을 주도할 인공지능(AI)·우주·유무인복합·반도체·로봇 분야 5대 첨단 전략산업의 고속 성장을 적극 지원한다. 특히 5대 분야에 경쟁력을 보유한 혁신적 R&D 기업* 300개를 '27년까지 발굴하여 민간 혁신기업의 방산분야 진입을 유도하고, 전문기업으로 지정**하여 방산 업체에 준하는 혜택을 부여한다.

* (혁신적 R&D 기업) 기술개발, 컨설팅, 마케팅 등 지원으로 국방 진입 유도 

** (전문기업) 관급조달, 실발생비용 인정, 5대 분야별 맞춤형 혜택 제공으로 국방 활용 확대

  방산 분야 핵심 소재·부품·장비 생산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투자 여건도 대폭 개선한다. '24년 약 1,900억원을 투입하여 우수 중소·벤처기업을 ‘방산 분야 진입부터 수출 기업으로의 도약’까지 기업의 성장단계에 맞추어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약 4조원 규모의 금융지원(방산기술혁신펀드, 정책금융, 이차보전)과 함께 방위산업분야 신성장·원천기술 지정('24.2월)*에 따른 세제 혜택 부여로, 기업의 방위산업 진입 및 투자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 추진체계(가스터빈엔진 등), 군사위성체계, 유·무인복합 체계 기술 등 3개

 최근의 지속적인 방산수출 성장세를 바탕으로 글로벌 4대 방산강국 진입을 위해 올해는 방산수출 목표를 200억불로 설정하고 수출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방산 수출의 ‘협상부터 이행까지’ 全 단계에 걸쳐 범정부 차원의 One-stop 지원을 강화하는「한국형 수출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국외 무기 도입 시 산업 협력을 활용하여 국내 기업의 해외 업체에 부품을 수출 할 수있는 기회 도 제공한다. 이와 함께 해외 무기체계 MRO(유지·정비·보수) 시장 참여를 지원하는 등 기업들이 실질적인 체감이 가능한 지원방안을 확대할 예정이다.

  K-방산의 기술력 향상 및 위상 제고와 더불어, 미국·영국 등 주요 협력국과의 방산 협력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해외 주요 글로벌 방산 업체와의 무기체계 공동 개발·공동 수출을 위한 과제 개발에 착수하여 국내 방위산업 위상제고와 미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현존하는 위협에 대응하여 신속하게 무기체계를 전력화함으로써, 강력한 안보태세를 확립하는 것이 방위사업청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획득시스템 혁신과 미래 첨단 전략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강화하는 한편, 방산업계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및 방산수출 증대를 위한 정책지원도 지속 확대 하겠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