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마련한다!

□ 보건복지부는 11월 28일(월) 16시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에서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재정계산위원회 발족으로 재정계산위원회 산하에 있는 재정추계전문위원회,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와 함께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위한 논의체계가 완전하게 구축되었다.

<참고>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추진체계  : 그림 첨부파일 본문 참조

□ 재정계산위원회는 대표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가입자 단체(근로자, 사용자, 지역가입자)와 전문가 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전문가, 정부 위원 등 총 15인으로 구성되며(붙임1 위원 명단), 

  ○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수립을 위해 각 전문위원회 논의결과 등을 토대로 국민연금 등의 제도개선 사항을 논의한다.  

 * (국민연금법 제4조) ② …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 수지를 계산하고, 국민연금의 재정 전망과 연금보험료의 조정 및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계획 등이 포함된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공시하여야 한다.

□ 이번 1차 회의에서는 재정계산위원회 운영 일정, 논의범위 등 운영방향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 앞으로 재정안정화방안, 노후소득보장 방안, 국민연금-기초연금 재구조화 방안 등 논의과제를 구체화해나갈 예정이다.  

□ 한편, 지난 8월부터 운영 중인 재정계산위원회 산하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11차례 회의를 통해 인구·거시경제변수, 재정추계모형을 검토하였으며, 장기재정전망을 신속하게 마무리할 예정이다. 

  ○ 11월 4일(금) 발족한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는 기금운용 투자전략, 기금운용제도 개선, 장기운용 전략 수립 등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 3개의 위원회가 동시에 진행됨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재정계산위원회와 양 전문위원회 간 진행상황 공유, 공동 워크샵 등을 통해 논의가 긴밀히 연계되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이스란 연금정책국장은 “재정전망을 기초로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합리적인 제도개선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며,

  ○ 논의과정에서 각계 전문가, 일반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한 개혁방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아울러, “국회 연금개혁 특위와도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재정계산위원회를 운영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1>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위원 명단
<붙임2>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 위원 명단
<붙임3> 제5차 국민연금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 위원 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