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한일 북핵수석대표 협의(1.17) 결과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 참석을 위해 서울을 방문한 나마즈 히로유키(？博行) 일본 북핵수석대표와 1.17(수) 오후 한일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가졌다.

  양측은 북한이 연초부터 서해 포병사격(1.5-7),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중거리급 탄도미사일 발사(1.14)에 이어, “전쟁시 대한민국 완전 점령”을 포함하는 헌법 개정을 예고하는 등 한반도와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무모한 언행을 계속하고 있는 것을 규탄하였다. 양측은 긴장고조의 원인을 호도하며 전쟁을 위협하는 북한의 공세적 언행에 유감을 표하고, 이러한 행위는 한미일 안보협력만을 강화시킬 뿐이며, 양측은 역내 불안정을 야기하는 북한의 행동에 긴밀히 공조하며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양측은 최선희 외무상 방러(1.15-17)를 포함한 최근 러북관계 동향과 평가를 공유하고, 러시아가 스스로 밝힌 것처럼 러북 교류·협력이 안보리 결의와 관련 국제법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양측은 북한의 대러 탄도미사일 이전을 포함한 러북간 불법적 군사협력은 한반도를 넘어 국제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한미일이 함께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북 대응을 이끌어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국제사회의 북핵 불용 의지가 견고함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원을 차단하기 위한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특히, 양측은 북한의 불법 해상활동을 통한 유류를 포함한 물자 및 자금 조달을 차단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독자제재 발표(1.17)가 북한의 불법적 활동 차단에 기여하는 실질적 조치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이 안보리 대북제재의 철저한 이행 견인과 함께 우방국들의 대북제재 공조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가자고 하였다.

  양측은 북한이 인위적 긴장 조성과 무모한 도발 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한반도에서 지속가능한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외교의 길로 복귀할 것을 촉구하였다. 아울러, 양측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은 북한 주민들의 생계와 인권을 희생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북한인권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납치자 문제와 탈북민 보호를 포함, 북한의 인도적 사안 관련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붙임 : 협의 사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