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 대한약사회 공적마스크 집단민원 조정을 통한 정부 약속이행 노력중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올해 2월 19일에 2만 3천여 개 약국을 대표해 대한약사회에서 신청한 집단 고충민원에 대해 적극적인 조정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마스크 대란이 있었고, 전국의 약국은 본연의 업무와 별도로 공적 마스크 보급·판매에 심혈을 기울여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기여했지만 정부가 약속한 적절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 그동안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전국 약국들의 희생과 노력을 인정하여 공적마스크 판매에 대해 면세조치 하는 등 적절한 보상을 하겠다고 수차례 직·간접적으로 약속했고 법안을 발의하는 등 약속이행을 위한 노력을 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적마스크 판매 면세 약속이행은 법적 안정성을 고려할 때 조세특례법 개정은 곤란하다는 예산 당국의 입장 때문에 진척이 없었고, 다른 지원 방안들은 관계기관의 입장차이 때문에 조율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 지난해 마스크 대란 상황을 해소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 공적 마스크 보급을 도맡아 시행한 곳은 전국의 약국이었다.

새벽부터 마스크를 구하기 위해 줄을 서는 사태도 발생하였고, 마스크를 구하지 못한 국민들의 불만도 일선 약국들이 감당했다.

그리고 마스크를 적기에 공급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주말이나 저녁 늦은 시간까지도 마스크를 공급하느라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못하기도 했다.

□ 국민권익위는 민원해결을 위해 당사자가 참여하는 수차례의 협의와 논의를 진행하며 끈질긴 조정·중재 노력을 하고 있다.

집단민원 접수 후 3월 26일에는 국무총리·국민권익위원장 주재의 간담회를 진행하여 대한약사회의 고충을 청취하였고, 이어서 같은 달 31일에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주재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부처와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회의도 개최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대한약사회는 세제지원의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었고 국민권익위 제안에 따라 다른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국민권익위는 대한약사회에서 제시한 대안의 적절성과 실현가능성을 직접 방문 등을 통해 관계기관과 함께 협의 중에 있다.

□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지난해 마스크 대란 위기상황에서 공적 마스크를 신속하게 보급해 K-방역 성과에 기여한 전국 약국의 참여와 노고를 잊어서는 안 된다.”라며 “국민권익위의 조정·중재를 통해 정부의 약속이 이행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