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2023년 국방예산, 전년 대비 4.4% 증가한 57.0조원으로 확정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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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6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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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도 국방예산이 12.24.(토) 국회 의결을 거쳐 전년 대비 4.4% 증가한 57조 143억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장병 복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2023년 국방예산을 57조 1,268억원으로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한 바 있으며,
ㅇ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집행부진 사업 등 2,093억원이 감액되었으나, 968억원이 증액되어 57조 143억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 정부와 국회는 최근 북한의 빈번한 군사적 도발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상황에서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핵심전력 확보가 최우선 과제라는 데 뜻을 같이하고, 2023년 신규 추진이 필요한 한국형 3축체계 등 6개 사업 예산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ㅇ 또한, 따뜻한 병영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기조에도 여야가 모두 공감하며 장병들에게 더욱 질 좋은 음식과 편안한 주거여건을 제공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 세부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 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자료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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