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6.8.)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6.8.)

- 주류광고 준수사항 신설 및 강화, 금주구역 내 음주자 과태료 기준 규정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6월 8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6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은 주류광고 기준의 법률 상향, 지자체 조례로 금주구역 지정·운영 등을 규정한 개정 ｢국민건강증진법｣(‘20.12.29. 공포, ’21.6.30.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시행령 별표 1의 주류광고의 기준을 추가·신설하였다. 옥외 주류광고의 경우 아동·청소년 보호의 입법취지, 불특정다수에 대한 노출도를 고려하여 기존 입법예고안의 내용을 구체화하였다.

   - 주류광고의 시간대 제한(07∼22시 광고금지) 방송매체* 추가(별표1 제4호)

     *TV → TV, 데이터방송, IPTV, DMB

   - (주류) 광고 노래 사용 금지 확대 : 방송금지 → 사용금지(별표1 제3호)

     *방송광고 금지 → 모든 매체에서 사용금지

   - 아동·청소년 대상 행사 개최 시 주류광고 금지(별표1 제6호다목)

   -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에서의 금지 확대* (별표1 제6호가목 및 나목)

     *지하철 역사 및 차량 → 버스, 지하철, 철도, 택시 등 교통시설 및 버스터미널, 도시철도 시설 등

   - 벽면 이용 간판 또는 옥상 간판에서 송출되는 동영상 광고물 시간대 제한(07∼22시 광고금지)(별표1 제7호)

  ○ 둘째, 금주구역 내 음주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주체 및 기준을 마련하였다.

   - (부과 주체) 금주구역을 지정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안 제33조제3호의2)

   - (부과 기준) 10만 원의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금액(별표5 제2호가목)

□ 보건복지부 임인택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기여하고 음주폐해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 참고 > 주류광고 기준 적용 옥외광고물
< 별첨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