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 대구 도남공공주택지구 진출입로 교통정체 등 개선 요구 집단민원 조정 해결

□ 대구 도남공공주택지구 진입로가 기존 도로를 경유하도록 설치돼 교통 정체･사고･소음 등에 따른 불편을 겪고 있다는 2,720여 명의 집단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으로 해결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29일 이정희 부위원장의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도남지구 진출입로 교통체계 개편을 요구하는 인근 주민들과 입주예정자들의 집단민원을 중재해 해결방안을 마련했다.

□ 도남공공주택지구는 대구에 5,662호 규모로 주택을 짓는 사업지구로, 2015년 지구계획을 승인받아 2022년 말 준공을 앞두고 있다.

2015년 지구계획 승인 당시 도남공공주택지구로 진입하는 진출입로는 도로연결 이격 거리상의 문제로 인근 간선도로와 직접 연결되지 않았다. 대신 주택지구로의 진출입로는 인근 아파트인 그린빌 아파트와 칠곡 현대 아파트 정문의 기존 도로를 지나 설치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후 도남지구에 입주가 시작되면서 차량 증가 등으로 교통 정체, 사고, 소음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도남지구 진출입로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입주예정자들의 교통체계 개편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이 국민권익위에 제기됐다.

□ 국민권익위는 진출입로가 인근 간선도로와 직접 연결되지 않은 원인을 조사하고 진출입로를 개선할 방안이 없는지, 개선방안을 만든다면 예산 분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해 10여 차례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쳤다.

이를 통해 대구 도남공공주택지구 진출입로를 인근 간선도로와 직접 연결하도록 하는 개선안을 마련하고, 29일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광역시가 참석한 가운데 이정희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해 최종 합의를 이끌어 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인근 국우터널 방향에서 도남지구로 직접 진입하는 연결로를 추가로 설치하고, 대구광역시는 관계기관 협의, 교통심의, 도로 연결 및 시설 기준 완화, 토지사용 동의 등의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인근 아파트 거주자와 도남지구 입주자 등 7,300여명 이상 시민들에 대한 교통 불편 고충이 해결될 전망이다.

□ 국민권익위 이정희 부위원장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대규모 집단민원을 원만하게 해소하기 위해서는 상호 신뢰형성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정에서 합의한 내용대로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돼 공공주택지구 인근 주민과 입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라고 관계기관에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