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참고] 국토부, 광주 붕괴사고 제4차 중수본 회의 개최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6월 15일(화) 광주 동구 건축물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제4차 중앙 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였다.

중수본부장인 노형욱 장관 주재로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는 사고 수습, 피해자 지원, 원인조사, 후속대책 등에 대한 각 부처와 지자체*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협조 필요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 참석: 국토부 장관(본부장·주재), 행안부, 광주 경찰청, 소방청, 광주시, 광주시 동구청

이날 회의에서는 다음 사항을 논의하였다.

① 우선, 각 기관별 사고 수습 경과 및 유족 장례, 의료, 재난 심리 지원 등 피해자에 대한 지원 조치에 대해 보고받은 후 피해자 및 가족들의 요청사항과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관계부처 모두 최선을 다하고, 신속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광주시 동구청을 중심으로 보상 협의 등에 대해 더욱 가속화하기로 하였다.

* (장례) 유족자 1:1 전담직원제 운영(장례종료 시에도 지속)
(의료) 간병인 배치, 1인 병실 제공, 환자·보호자 필요물품 구입 지원 등
(심리) 재난 심리지원반 운영

② 다음으로, 경찰 수사와 국토부 중앙건축물 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를 통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속히 규명하기로 하였다.

수사 결과가 나오면, 우선 유가족들에게 상세히 설명 드릴 계획이며 밝혀진 바에 따라 관련 책임자는 엄정히 책임을 묻기로 하였다.

사조위 조사는 공정하고 신속히 진행하되, 건축구조학 등 전문성을 충분히 활용하여 살필 계획이다.

③ 또한,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전국 건축물 철거현장의 공사중지 및 안전점검 요청(6.11)에 따라 지자체에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국토부는 지자체, 국토안전관리원과 함께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철거공사 현장을 선정하여 합동점검을 추진 중(6.14∼30)에 있다.

* (광주시) 철거공사 26개소 등 공사현장 86개소 점검, (동구청) 13개소 점검

④ 마지막으로, 사조위 조사결과(8.8 발표예정)에 따라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토록하고, 특히 제도뿐만 아니라 해체계획서 준수와 같은 현장 이행도 문제가 없는지 꼼꼼히 살필 계획이다.

사고 원인규명과는 별개로 언론 등에서 제기된 철거공사 감리, 시공 등에 관한 문제도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조속히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노형욱 장관은 “사고를 안타깝게 생각하며, 고인이 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그 가족들께 깊은 애도를 전한다”면서, “정부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피해자와 가족들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철저한 사고조사와 함께, 법이 제정되어도 사고가 나는 데는 현장이행에 미비점이 있다는 것이므로 건설 절차와 주체별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꼼꼼히 살펴 개선하겠다”고 강조하면서, “국민이 안심하실 수 있도록 전국 모든 현장의 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