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尹정부 고위직 144명 중 15%인 22명 軍면제... 일반인은 3%”관련 병무청 입장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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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30 16:30
“尹정부 고위직 144명 중 15%인 22명 軍면제... 일반인은 3%”관련 설명자료
(동아일보 '22. 12.30.(금) 보도에 대한 설명)
(동아일보 '22. 12.30.(금) 보도에 대한 설명)
□ 첫째, 보도된 고위직과 일반인의 병역면제율 비교는 그 대상이 서로 다릅니다.
○ 공직자 144명(’50년생 ~ ‘80년생)의 병역면제율은 병역판정검사 이후 현시점 기준 최종 병역사항을 종합한 것이나, 보도된 일반인의 현황은 2021년도 병역판정검사(2002년생) 결과를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서로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둘째, 병역면제율 산출 방법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 장·차관급과 대통령실 1급이상 공직자는 병역판정검사 당시 면제 받은 사람 뿐만 아니라,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후, 입영대기 중 각종 질병 등으로 면제된 사람, 생계곤란·고령·장기대기 사유 등으로 면제받은 사람 모두를 포함하나, 일반인은 2021년도 병역판정검사 시점의 결과만을 반영한 것으로 서로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셋째, 장·차관급과 대통령실 1급이상 공직자의 병역면제율은 일반인보다 낮습니다.
○ 보도된 고위직과 동일 연령대(’50년생 ~ ‘80년생) 기준의 일반인과 비교 시에는 오히려 공직자의 병역면제율(15.3%)은 일반인 병역면제율(26.1%)보다 10.8%p 낮은 수준입니다. 끝.
□ 둘째, 병역면제율 산출 방법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 장·차관급과 대통령실 1급이상 공직자는 병역판정검사 당시 면제 받은 사람 뿐만 아니라,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후, 입영대기 중 각종 질병 등으로 면제된 사람, 생계곤란·고령·장기대기 사유 등으로 면제받은 사람 모두를 포함하나, 일반인은 2021년도 병역판정검사 시점의 결과만을 반영한 것으로 서로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셋째, 장·차관급과 대통령실 1급이상 공직자의 병역면제율은 일반인보다 낮습니다.
○ 보도된 고위직과 동일 연령대(’50년생 ~ ‘80년생) 기준의 일반인과 비교 시에는 오히려 공직자의 병역면제율(15.3%)은 일반인 병역면제율(26.1%)보다 10.8%p 낮은 수준입니다. 끝.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