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 어촌소멸 대응과 탄소중립에 중점 투자

해양수산부, 어촌소멸 대응과 탄소중립에 중점 투자

- 2022년 정부예산안에 해양수산분야 6조 3,365억 원 편성 -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이하 해수부)는 2022년도 정부예산안(기금 포함)에  해양수산분야 예산으로 6조 3,365억 원*을 편성하였다. 2021년도 본예산 6조 1,628억 원보다 1,737억 원(2.8%*)이 증액되었다. 지방재정분권정책에 따라 지자체로 이관된 예산규모를 감안*하면 전년보다 5.6% 증가한 수준이다.

    * 해수부 세출예산(63,063억 원, 2.3%↑)+기후대응기금(302억 원, ‘22년 신설) 합산 기준
   ** 지방이양일괄법에 따라 지자체로 소관 변경된 항만 등 관련 예산 1,656억 원 예산을 ‘21년도 예산에서 제외한 기준(’21년 예산 기준 : 61,628억 원 → 59,972억 원)

 ㅇ부문별로는 수산·어촌 부문 2조 8,005억 원(2021년 대비 4.7%↑), 해운·항만 부문 2조 74억 원(2021년 대비 4.9%↓), 해양?환경 부문 1조 2,834억 원(2021년 대비 9.7%↑), 연구개발(R&D) 예산 8,262억 원(2021년 대비 5.6%↑)을 편성하였다.

 ㅇ해운·항만 부문은 지방재정 분권정책에 따라 내년부터 지방관리항만 관련 예산(1,657억 원)이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라 항만 SOC 예산이 축소(15,896→14,980억 원, △5.8%)되어 감소되었다. 지방이양 규모를 제외하고 해운·항만 부문을 재산정할 경우 3.3% 증가된 수준이다.

 ㅇ아울러, 기후변화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고,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신설되는 기후대응기금(기획재정부 소관, 2.5조원 규모)에도 해양수산 분야 302억 원(6개 사업)을 편성하였다.

□ 해수부는 2022년도 예산안을 ①어촌소멸 대응 및 연안경제 활성화, ②탄소중립 및 해양쓰레기 감축 본격 추진, ③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및 해양수산 안전 강화, ④해양수산 디지털 전환 및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다.

1. 어촌소멸에 대응하고, 연안경제 활성화를 지원한다.

□ 어가인구 감소, 고령화 심화 등 연안·어촌 소멸 우려에 대응하고, 권역별 문화·관광 인프라 및 항만 SOC 확충 등을 통해 연안경제 활성화를 지원한다. 

(1) 어촌 소멸 대응 : (‘21)6,350→(’22)6,479억원(+129억 원, 2.0%)

□ 어촌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일자리 부족, 삶의 질 저하 등 탈어촌 요인 및 귀어·귀촌 제약요인을 해소하고, 귀촌단계별 맞춤형 지원 등을 통해 청년들의 어촌 유입과 어촌의 활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 (정주여건) 먼저 포스트 어촌뉴딜 이행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어촌활력증진사업(6개소*, 59억 원) 신규 추진과 기존 어촌뉴딜 300사업 신규 50개소 선정*(250→300개소)을 통해 어촌 활력 제고를 지원한다.

    * ① 어촌공간 재생형(4개소) : 소득?일자리 창출,주거 안정,삶의 질 개선 등 지원
     ② 탄소중립형(2개소) : 해양기후변화에 대응해 연안지자체 맞춤형 탄소중립 실현 지원

   ** 총 3.0조원(개소당 평균 100억원), * 선정계획(300개소): (‘19) 70 (’20) 120 (‘21) 60 (’22) 50개소

□ (소득·복지) 또한, 어업인의 소득 안정 및 지속가능한 수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수산공익직불제(515→559억 원*) 지원을 확대하고,

    * ① 도서 및 접경지역에 위치한 약 2만여 어가에 직불제 지원 확대(단가 75→ 80만원, 118→124억원), ②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대상어선 확대(1,000척→1,467척, 81억→119억) 

 ㅇ 맨손·잠수어업 등으로 근골격계 질환 발생률이 높은 여성어업인에 대한 특화검진(1,500명, 4억 원)을 신규로 추진한다.

 ㅇ 이와 함께, 외국인 어업근로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일부지원(신규, 23억 원) 및 복지회관(신규 2개소, 누적 9개소) 확충 지원을 통해 포용기반을 강화하고, 도서지역 미취학 아동 무상운임 지원(年 5만명 이용, 0.5억 원, 신규), 연안여객항로지원확대(161→204억 원) 등 도서지역 지원도 확대한다.

□ (어촌유입) 귀어인의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어선임대*(4.5억 원, 10척)와 ‘귀어인의 집’(10개소, 1.5억 원) 사업을 추진하고, 귀어학교 수강생 교육비를 지원하는 ‘도시민 기술교육’(6개소, 8.4억 원)도 지원한다.

   * 고령화로 어업 영위가 어려운 어업인의 어선을 청년 희망자에 임대(임대료의 최대 50% 지원) 

 ㅇ 창업 초기 청년의 안정적인 정착지원(200→220명, 16→17억 원)도 확대하여 청년의 어촌 유입 및 어촌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

(2) 연안경제 활성화 : (’21)18,105* → (’22)19,117억원(+1,012억원, 5.6%)

   * 항만 SOC 내 지방이양(1,598억원) 제외 규모

□ 해양레저·관광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권역별* 해양관광거점 구축을 지원하고, 항만경쟁력 제고 등을 위한 항만 SOC 투자도 지속한다. 

    * ①수도권(도시위락형 마리나), ②서해안권(해양문화·생태관광), ③다도해권(섬·연안·어촌 연계 체험), ④제주권(수중레저), ⑤한려수도권(휴양·힐링형 체류), ⑥동남권(친수문화 선도), ⑦동해안권(해양레저스포츠)

□ (해양 관광·문화) 해양치유 및 생태관광 등 권역별 특성에 맞춰 해양레저관광거점, 해양치유센터 등 지역맞춤형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를 확대(481→567억 원)한다.

    * ①해양레저관광거점(5개소, ‘19~’23), ②해양치유센터(4개소, ‘20~’23), ③마리나 비즈센터(2개소,‘19~’24), ④상주 청소년 해양교육원(‘19~’23), ⑤울산 연안체험공원(‘19~’23)

 ㅇ 해양문화 확산을 위해 해양박물관(인천)·과학관(청주) 조성을 지속 추진(485→695억 원)하고, 거점형 마리나항만 개발(65→153억 원) 등을 통해 침체된 연안경제 활성화를 지원한다.

□ (항만·어항 SOC) 선박 대형화, 항만 자동화 등 세계 물류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거점 항만 인프라 확충 및 스마트 항만 건설을 지속 추진한다. 

    *부산항 신항(916→1,062억 원), 광양항(570→1,157억 원), 새만금신항(744→1,262억 원),평택·당진항(531→874억 원), 울산신항(1,866→1,898억 원)등

 ㅇ기후변화로 인한 태풍 등 자연재난 증가에 대비하여 항만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항만 내 기능재편 수요에 대응한 부산북항 재개발 등 항만SOC 투자(14,980억 원)을 지속 추진한다.

    * 항만시설유지보수(1,221→1,420억 원), 재해안전항만구축(789→1,447억 원) 등
    * 부산항 북항(700→819억 원), 기타항만 재개발(158→128억 원), 제주항만(396→426억 원) 등

 ㅇ또한 어업인의 어업활동 편의를 높이고, 안전한 어항 구축을 위한 어항투자(2,639억 원)도 지속할 계획이다.

2. 해양수산 탄소중립 및 해양환경 관리 강화를 본격 추진한다.

□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해양환경 조성을 위해 해양수산분야 탄소중립 및 해양쓰레기 감축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1) 탄소중립 실현: (’21)3,339 → (’22)4,562억 원(+1,223억 원, +36.6%)

□ 기후변화 및 국제사회 환경규제 강화 등에 대응하여 친환경 선박 보급, 연안·해양 공간 탄소중립화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 (그린쉽 확산) 관공선 28척*을 LNG·하이브리드 등 친환경 선박(2,065억 원)으로 건조하고, 선령 10년 이하 관공선 30척에 매연 저감 장치를 부착(60억 원)하는 등 공공부문 친환경선박 전환을 본격 추진한다.

    * 관공선 건조: (‘21) 21척, 1,261억 → (’22) 28척(신규 11+ 계속 17) 2,065억 원(+804억 원 증액)

 ㅇ이와 함께, 민간 외항선·내항선 등에 친환경 선박 보급을 위한 지원을 확대(231→265억 원)하고,

 ㅇ 수소·암모니아 선박 기술개발을 위한 ‘친환경선박 전주기 혁신기술개발’(‘22~’31년, 총 2,540억 원, 해수부?산업부 공동)과 ‘중소선박 보급형 온실가스 등 저감장치 개발’(34억 원) 등 관련 친환경 기술개발(R&D)도 착수한다.

□ (연안·해양 탄소중립화) 갯벌에 염생식물 군락지를 조성하는 갯벌 식생조림*(2개소, 15억 원)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 바다숲 조성(300억 원) 등을 통해 연안지역 탄소 흡수원을 확충한다. 
     * 1톤당 탄소흡수에 필요한 비용이 육상조림의 20~30% 수준으로 높은 사업 효과성 기대

 ㅇ 아울러, 탄소 흡수의 보고이자 세계유산으로 지정(’21.7)된 ‘한국 갯벌’의 체계적 관리·보전을 위해 갯벌실태조사(5억 원) 및 세계자연유산(갯벌) 통합관리 기반 마련 등을 추진(2억 원)한다.

 ㅇ 시화호 조력발전 증설 타당성조사(‘22~’23년, 4억 원), 제주도 파력발전 플랜트 등 해양에너지 설비를 활용한 그린수소 생산기술 개발(‘22~25년, ‘22년 31억 원, 총 250억 원) 등 청정에너지 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다.

(2) 해양환경 관리 강화 : (’21)1,346 → (’22) 1,964억 원(+617억 원, 45.9%)

□ 바다환경 오염 및 해상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해양쓰레기를 본격적으로 감축하여 건강한 해양환경을 조성한다.

 ㅇ 과거 수거·처리 위주로 관리되던 해양쓰레기를 발생예방부터 수거·처리·기술개발 및 인프라 확충까지 전주기적인 관리를 통해 체계적인 감축을 추진한다. 

     * ‘30년까지 해양플라스틱 발생량 60% 감축(현재 6.7만톤 → ’30년 2.7만톤 → ‘50년 제로화 달성)
     * ‘30년까지 해양오염퇴적물 현존량 50% 감축(현재 1,180만→ ’30년 590만㎡)

□ (발생저감) 해양 미세플라스틱의 주 발생원인 스티로폼 부표를 친환경 부표로 전환(571→1,143만 개, ‘22년 59.5%→‘24년 100% 보급)하고, 생분해성 어구 보급 확대 등을 통해 해양쓰레기 발생을 저감(262→473억 원)한다.

□ (수거·처리) 바다 속 침적 해양쓰레기(3→6천 톤, 108→169억 원) 및 침적 폐어구(42→54개소, 121→154억 원) 등에 대한 수거·처리를 강화하고,

 ㅇ해안가 쓰레기 관리 강화를 위해 바다환경지킴이를 증원(1,000→ 1,200명)하며 재난재해복구 해양쓰레기 처리 지원도 확대(5→15억 원)한다.

□ (해양오염 대응기반) 다목적 대형방제선(5,000톤급, 160→269억 원) 준공을 통해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방제업무 수행기능을 강화하고,

 ㅇ 국제협약에 따라 무역항 내 설치된 노후 폐유수용시설(13개소) 현대화(3→5개소, 9→180억 원)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ㅇ 침몰선박 잔존유 관리 강화(2→3척, 37→67억 원)를 통해 2차 해양오염을 방지하는 등 해양오염 대응기반 인프라도 지속 확충한다.

3.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및 해양수산 분야 안전을 강화한다.

□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결정’(‘21.4.13), 항만 근로자 안전사고 등에 대응하여 해양수산 분야 안전투자를 강화한다.

(1)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 (’21)827 → (’22) 932억 원(+105억 원, 12.7%)

□ 국민의 건강과 안전 우선이라는 원칙 아래 후쿠시마 원전 방출 오염수의 국내유입 감시, 수산물 안전관리 및 수급안정 등에 중점을 두고 관련 예산을 확대한다. 

□ (유입 감시) 오염수 국내유입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주요 해역(동남해, 제주)의 조사정점을 확대(39→45개소)하는 등 연안해역 방사능 모니터링*을 강화(18→39억 원)한다.

    * 격월단위 조사정점 확대(13→22개소), 수층별 조사 신설(4개소) 등

□ (수산물 안전) 수산물 유통의 주요 관문인 위판장에 방사능 검사장비 지원(10개소) 및 국민청원 방사능 검사제도 도입 등을 통해 수산물 방사능 검사(33억 원, 신규)를 강화하고,

 ㅇ 앱을 활용한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감시 강화(5.5억 원)와 함께 국내 수산물 생산이력정보 관리 강화를 위해 수협위판정보시스템과 이력제 시스템을 연계(4.8억 원)하는 등 국민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 (수급안정) 수산물 소비위축 가능성 등에 대비해 비축여력을 확대(708→757억 원)하여 가격급락 방지 등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2) 해양수산 안전 강화 : (’21)1,434 → (’22)2,035억 원(+601억 원, 41.9%)

□ 항만물동량 및 레저활동 증가 등 해상교통·물류 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항만재해 예방, 운항안전 지원 등 해양수산 안전투자를 강화한다.

□ (작업안전) 항만내 안전사고 예방 및 민간 안전투자 유도를 위해 항만하역장 근로자 재해예방시설 설치(31억 원)를 신규 지원하고,

 ㅇ 항만안전점검관 배치, 안전교육 강화와 적극적인 안전장비 및 시설 확충 등 항만근로자 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한다.

□ (운항안전) 바다내비게이션(e-Nav*) 등 해상교통안전정보망 지원 확대(177→237억 원),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구축 착수(163억 원, 신규)** 등 선박 운항안전 인프라를 확충하고,

    *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LTE-M) 활용, 해상 교통상황, 사고?기상정보 등 실시간 서비스 제공(‘21.1월 개시)
   ** 한반도와 부속 도서인근 선박의 위치·항법·시각에 대한 초정밀(5cm~18m) 정보를 독자적으로 제공

 ㅇ 스마트 선박안전지원센터 구축(37→76억 원) 지원 등을 통해 선박안전관리도 강화(341→402억 원)한다.

□ (연안안전) 자연재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연안항만 방재연구센터 건립(1→118억 원, 강원 강릉)을 본격 착수한다.

 ㅇ 또한, 연안침식 및 재해 위험지역을 안전한 친수공간 등으로 조성하는 연안정비사업(471→593억 원)도 투자를 확대한다.

4. 해양수산 분야 디지털 전환 및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 IT기술 융합을 통해 전통 해양수산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혁신산업 육성, 인프라 구축 등 해양수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1) 해양수산 디지털화 : (’21)613 → (’22)953억 원(+340억 원, 55.5%)

□ 해운·항만 및 수산·어촌 전 분야의 디지털 전환 지원을 통해 해양수산 분야 신성장동력 창출 및 생산성 향상을 도모한다. 

□ (항만·물류) 사물인터넷(IoT) 센서를 활용한 항만시설 안전관리 기반을 구축(어항 3개소, 항만 1개소, 9→31억 원)하고, 항만 배후부지에 스마트공동물류센터 구축(1→2개소, 인천·부산*)을 확대하는 등 항만·물류 디지털화를 지원한다.

   * 인천항물류센터(‘22년 15억 원, 총 400억, ‘21~’23), 부산항물류센터(‘22년 11억 원, 총 847억, ‘22~’24)

□ (수산·유통)  양식장에 빅데이터, 인공지능(AI) 기술을 융합하는 스마트양식클러스터 조성(5→6개소) 및 청정어장 재생(4→8개소)을 확대하는 등 양식산업 스마트화를 촉진(226→323억 원)한다.

 ㅇ 수산물 신선유통(76→83억 원)·유수식 디지털 양식(50억 원, 신규) 기술개발(R&D) 등을 통해 수산업의 미래산업화를 지속 견인한다.

(2) 해양수산업 경쟁력 제고 : (’21)1,198 → (’22) 1,971억 원(773억 원, 64.6%)

□ 해양바이오산업 등 혁신산업을 육성하고, 중소·벤처기업 창업투자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여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한다.

□ (혁신산업육성) 해양·수산 모태펀드 출자 확대(170→270억 원), 신기술 사업화 지원(신규 R&D, 49억 원), 창업투자지원센터 확대(6→7개소) 등 중소·벤처기업 창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ㅇ ‘해양과학기술 산?학?연 협력센터’(부산)·‘해양바이오 산업화 인큐베이터’(서천) 등 신산업 인프라 기반 구축(126→244억 원)도 지속 추진한다.

    * 해양과학기술 산학연 협력센터(부산, 총 313억 원, ‘19~’23), 해양바이오 산업화 인큐베이터(서천, 총 347억 원, ‘20~’23), 해조류활성소재 인증생산시설(완도, 총 250억 원, ‘21~’23)

  ㅇ 또한, IT 등 4차 산업혁명 기술과 해양수산 기술을 융합한 현장밀착형 해양수산 전문인력 양성(72억 원) 등도 지속 추진한다.

□ (산업경쟁력 강화) 한국형 선주사업을 위해 한국해양진흥공사에 추가 출자(300억 원)하는 등 해운산업 재건을 적극 추진한다.

  ㅇ 또한, 수산업 고부가가치화 지원을 위해 수산식품수출단지를 지속 조성(10→300억 원)하고,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39억 원), 위판장 현대화 모델 구축(2개소, 신규) 등을 통해 안전한 수산물 유통환경 조성을 지원한다.

  ㅇ 이와 함께, 글로벌 수산식품기업 육성을 위한 수출 바우처(31→ 50억 원), 비대면 유통시장 진출 등을 위한 마케팅 지원(53→65억 원), 한류 연계 K브랜드 확산 지원(21억 원, 신규) 등 국내 수출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지원(328→394억 원)을 확대한다. 

□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최근 어촌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코로나19 지속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안·어촌지역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해양수산 디지털 전환 및 신성장동력 창출에 투자를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ㅇ 또한, “최근 기후위기 대응이 세계적인 관심사인 만큼 내년도에는 우리 해양도 탄소중립 및 쓰레기 제로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깨끗하고 쾌적한 바다를 만들어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