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제19차 아시아안보회의 계기 한-미-일 국방장관회담 개최

□ 이종섭 대한민국 국방부장관, 로이드 오스틴(Lloyd J. Austin III)미국 국방장관, 기시 노부오(Kishi Nobuo) 일본 방위대신은 2022년 6월 11일, 싱가포르에서 3국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하였습니다.
？3국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북한정세, 3자 안보협력 강화, 인도태평양 지역의 공동 안보 도전 대응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3국 장관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달성한다는 3국 공동의 노력을 위해 한미일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국제사회가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전면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확인하였습니다.
？3국 장관은 북한의 불법 해상환적 억제·방지와 궁극적인 근절을 목표로 하는 지속적인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3국 장관은 북한이 모든 관련 유엔안보리 결의에 따라 국제적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 국제사회 공통의 목표라는 점에 공감하였습니다.
？아울러, 3국 장관은 국제평화와 안정을 심각히 위협하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깊은 우려를 공유하였으며, 조율된3자 협력을 통해 이러한 우려들을 다뤄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3국 장관은 한미일 미사일 경보훈련과 탄도미사일 탐지·추적훈련을 시행하고, 3국이 추가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식별하여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층 더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3국 장관은 북한의 거듭된 불법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였으며, 북한의 모든 종류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다수의 유엔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3국 장관은 역내 국가 간 국방 관련 신뢰 구축이 중요하다는 인식에 공감하며, 이러한 노력을 제도화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3국 장관은 여타 역내 안보 현안들을 논의하였으며,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증진을 위한 핵심 현안에 대해 정보공유, 고위급 정책협의, 연합훈련을 포함하여 3국 협력을 심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습니다.
？3국 장관은 현 상태를 변경하고,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어떠한 일방적인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대함을 표명하였습니다. 3국 장관은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3국 장관은 규범에 기초한 국제질서에 부합하지 않는 활동에 대해 우려를 공유하고, 항해와 비행의 자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3국 장관은 모든 분쟁이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평화적인 방식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습니다.

□ 미국은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역량을 통한 한국과 일본에 대한 확고한 동맹공약을 재확인하였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공동의 안보 목표를 보호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양국 관계 및 3국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국 장관은 지역과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끝//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