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2020년 외교부 정부 예산안 제출

□ 외교부의 2020년 예산안은 전년(2조4,500억원) 대비 11.5% 증가한 2조7,328억원으로 편성(총지출 기준)되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ㅇ 내년 외교부의 예산안 주요 특징은 대일외교 및 미중 관계 대응 강화 등 국가별 외교전략 수립을 위한 예산을 확대하고, 국제 사회의 우리 외교정책 이해를 위한 정책공공외교를 적극 지원하며, 영사조력법 시행 대비 재외국민 보호 및 영사서비스를 확충하면서, 외교 다변화를 위한 신남방?신북방정책의 내실화 추진이다.
ㅇ 국제기구 분담금 및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는 금년의 1조 2,617억원보다 1,636억원이 증가한 1조 4,253억원 수준으로 편성하여 우리의 경제력 신장에 걸맞는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책임감 있는 국가이미지를 높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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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일외교 강화 및 미중 관계 대응 등 국가별 외교전략 수립 예산을 확대하여 국제정세에 적극 대응한다.
ㅇ 대일 외교 강화를 위해 우리 정부 입장의 아웃리치 및 일본 주재공관의 외교활동을 확대하며, 미중 관계 등 급변하는 국제정세를 체계적으로 분석?예측하기 위해 범정부·민관 상시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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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 신시대 복합네트워크 구축 : (’19) 12 → (’20안) 51억원(330.0%↑)
미중관계 대응 등 국별 외교정책 전략수립(신규) : (’20안) 17억원(순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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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 다변화를 위해 신남방, 신북방 및 아중동 국가와의 교류협력을 추진한다.
ㅇ 아세안 10개국과의 정상외교 및 2019.11월 제3차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성과 후속 조치 등을 통해 신남방지역과의 실질협력기반을 강화하고 아중동지역 우리 기업진출 지원 및 한·아프리카재단의 사업 확충 등을 통해 아중동 국가와의 외교 저변도 대폭 확대하며, 신북방지역 국가와의 교류협력 내실화?다변화를 위한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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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세안 및 동남아지역 국가와의 교류협력강화 : (’19) 16 → (’20안) 18억원(16.1%↑)
아중동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강화 : (’19) 50 → (’20안) 61억원(22.7%↑)
신북방정책 추진 : (’19) 4 → (’20안) 5억원(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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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국민보호 기반을 확충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영사조력을 제공한다.
ㅇ 카카오톡 등 데이터 통신을 통해 일반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저렴하게 영사콜센터 상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해외에서 예상치 못한 사건사고 및 재난 등에 직면한 우리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영사조력을 제공하기 위해 예산 및 인력을 확대하는 등 2021.1월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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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사콜센터 운영 : (’19) 33 → (’20안) 95억원(184.5%↑)
사건사고 대응 : (’19) 69 → (’20안) 79억원(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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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주요 외교정책에 대한 우호적 국제 여론 조성과 공감대 확산을 위한 정책 공공외교를 강화해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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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급변하는 외교 환경을 감안하여 미?중?일?러 등 한반도 정세에 영향력이 큰 4강을 중심으로 효과적인 정책공공외교를 수행하고, 주요외교 이슈의 다양화·복잡화 추세를 감안, 우리 입장에 대한 국내외 여론 주도층 대상으로 정책설명을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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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공공외교 확대 : (’19) 27 → (’20안) 72억원(1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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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도 제고 및 역할강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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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제사회에서의 책임성 및 역할강화를 위해 국제기구 분담금을 내실화하고 공적개발원조를 확대하여 국격 제고에 이바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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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기구분담금 : (’19) 4,545 → (’20안) 5,075억원(11.6%↑)
공적개발원조(ODA) : (’19) 8,072 → (’20안) 9,179억원(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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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외교현안 증가 등 외교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20년 예산안을 ‘19년 대비 11.5% 증가한 수준으로 편성한 것은 우리 정부의 외교 역량 강화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 ‘19년 예산은 전년대비 3.9%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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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외교부 2020년 예산안 : 2조 7,328억원 (총지출 기준)

(단위 : 억원)
?	2019년	2020년	증감
			?	%
【 총 계 】	24,500	27,328	2,828	11.5
？인건비	3,223	3,527	304	9.4
？기본경비	2,252	2,321	69	3.1
？국제기구분담금	4,545	5,075	530	11.6
？ODA	8,072	9,179	1,107	13.7
？주요사업비	5,380	5,894	514	9.5
？기금	1,027	1,333	306	29.7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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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