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참고]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 12월 6일 10시 기준 상황

[1] 업무개시명령 이행여부 현장조사 결과

ㅇ (조사개요) 어제부터 국토교통부는 지난주 1차 현장조사 결과 업무개시명령서를 발부받은 운송사와 차주의 업무복귀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국토부·지자체·경찰로 구성된 55개 현장조사반을 편성하여 추가 현장조사를 실시 중임

ㅇ(조사대상) 조사대상은 지난주 현장조사 결과 업무개시명령서가 발부된 운송사 33곳과 화물차주 791명임

ㅇ(조사현황) 어제는 운송사 7개와 차주 45명에 대해 조사를 완료하였음

- 이 중 운송사 7개, 차주 43명은 운송을 이미 재개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차주 2명은 운송의향이 있으나 코로나 확진, 가족 병환으로 즉시 운송재개가 곤란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ㅇ (추가조사) 아울러 지난주 1차 조사 시 화주가 운송을 미요청한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재개명령받지 않았던 운송사 11개에 대해서도 현재 추가 현장조사를 실시 중으로, 어제 4개사에 대해 조사를 완료하였고, 차주 12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추가 발부하였음

- 또한, 지난주 시멘트 공장 인근에서 불법주차로 인해 조사개시통지서를 발부받은 차량에 대해서도 오늘부터 업무개시명령서를 우편과 문자메시지를 통해 발부 중임

ㅇ (후속조치 계획) 국토교통부는 미복귀한 운송사나 차주에 대해서는 확인되는 즉시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을 하도록 조치할 예정

* 형벌 :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행정처분 : 운송사(위반차량 운행정지 30일(1차), 허가취소(2차)), 차주(자격정지(1차), 자격취소(2차))

[2] 집회 등 동향

ㅇ 어제 집단운송거부 관련 집회 등 참가인원은 5,300명으로서, 출정식(9,600명) 대비 55% 수준으로 감소

- 경찰청은 오늘도 5,300여명이 17개 지역 170여개소에서 분산 집회 및 대기할 것으로 예상

ㅇ 아울러 어제 18:27경 판교저유소 진입로상에 갓길주차되어 있었던 유조차 7대에 대해 분당소방서에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으로 현장단속을 실시하여 모두 자진이동 조치

* 출처: 경찰청

[3] 항만 물류 동향

ㅇ (전체) 전국 12개 주요 항만의 밤시간대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시대비 114%

ㅇ (부산항) 반출입량 규모가 가장 큰 부산항의 밤시간대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시대비 131%

ㅇ (인천항) 반출입량 규모 2위인 인천항의 밤시간대 반출입량(6,184TEU)은 평시(5,103TEU) 대비 121% 수준까지 회복

ㅇ (광양항) 광양항은 11.25일 이후 반출입량이 거의 없어 정부는 어제 관용 및 군위탁 컨테이너 화물차 8대를 추가 투입하고, 투입된 컨테이너 화물차가 운행할 때 경찰차가 에스코트하도록 조치

- 이에 어제부터 광양항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일부 재개(어제 10시~오늘10시 기준 162TEU)되기 시작하였으며, 오늘도 관용 컨테이너 화물차 12대를 추가 투입할 예정*

* 기존 2대 → 어제 10대 → 오늘 22대

[4] 정유·건설 등 산업 동향

ㅇ (정유) 품절주유소 발생으로 국민 생활 불편 초래 지속 중

- 재고부족 등록 주유소는 어제 기준 수도권 56개, 그 외 지역 40개 등 총 96개소이며, 정부는 군용 등 대체 탱크로리를 긴급 투입 중

- 다만 정유 출하량은 12.4.(일) 기준 지난주(11.27.)의 190%으로 증가

ㅇ (석유화학) 석유화학 물량 중 그간 중단되었던 수출물량은 출하가 재개되어 평시 대비 5% 수준이며, 내수물량은 50~90% 수준으로 출하량이 증가

- 다만 다수업체는 12.12일 이후 생산 감산 검토 중

ㅇ (철강) 철강은 어제 평시 대비 53% 수준이 출하되었으며, 일부기업이 금주 후반부터 가동률을 조정하거나 원부자재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ㅇ (건설) 시멘트 출하량은 평년 대비 84%, 레미콘 생산량은 평년 대비 49%로 회복 중이나, 공사 차질이 발생하는 현장이 지속 발생하는 중

- (시멘트) 어제 15.7만t이 운송된 시멘트의 경우 평년 동월(18.8만t) 대비 84%로, 평년 수준을 거의 회복

* BCT 운송 횟수(6,000회)는 평년 동월 대비 83%

- (레미콘) 시멘트 운송량 증가에 따라 어제 24.4만㎥이 생산된 레미콘의 경우 평년(50.3만㎥) 대비 49%으로, 생산량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음

- (공사현장) 11.25일부터 어제까지 총 115개 건설사에서 건설공사 피해가 있다고 신고하였으며, 1,349개 공사현장 중 785개(58%)에서 중지 발생

[5] 기타 조치사항

ㅇ (시멘트 수송차량 적재중량 상향) 12.2일부터 어제까지 총 1,674대의 시멘트 수송용 차량이 과적차량 임시 통행허가를 받아, 기존에 최대적재중량이 26톤이었던 차량의 경우 이를 30톤까지 높일 수 있게 됨

- 국토교통부는 지난 12.1일에 시멘트 수송력을 제고하기 위해 시멘트 수송용 BCT(견인형 시멘트 수송 화물차), BCC(일체형 시멘트 수송 화물차) 차량을 집단운송거부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긴급 수송용 차량으로 지정하고, 과적차량 임시 통행허가 신청을 받고 있음

※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불법행위 신고센터’ 안내

비조합원 운전자에 대한 폭행, 협박, 차량 손괴, 정상운행 방해, 사업장 봉쇄 등 불법행위에 대해 국토교통부 중앙수송대책본부(044- 201-4802~03)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접수하고 형사고발 등 엄중 조치 및 정상 운행 복귀 적극 지원 예정

* 신고센터 URL : http://www.molit.go.kr/USR/BORD0201/m_37153/INS.jsp?mode=write

※ 운송 거부자 신고 안내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 운송을 거부하는 자에 대해 각 지자체에 적극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송 거부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 신고센터 연락처: 붙임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