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참고자료)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산업부 장관, 주요업계 긴급 점검회의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장관은 12.6.(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따른 철강, 석유화학, 정유, 시멘트, 무역 등 주요 업종에 대한 피해상황 점검과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ㅇ 이날 점검회의는 집단운송거부가 장기화되면서 그간 출하차질에 국한되었던 피해가 생산차질로 연결될 수 있다는 산업계의 엄중한 위기 하에 개최되었다.

□ 업계에 따르면 화물연대 운송거부 12일간(‘22.11.24 ~ 12.5) 철강, 석유화학, 정유, 시멘트, 자동차 등 5개 업종에서 출하차질 규모는 총 3.5조원(잠정)으로 집계되었으며,

ㅇ 철강, 석유화학 분야의 경우 누적된 출하차질에 따른 공장 내외 적재공간의 부족으로 인해 일부 업체는 이르면 이번주 부터 감산을 검토해야 하는 등 생산차질 피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ㅇ 정유 분야는 ‘22.12.6.(화) 08시 기준, 전국 품절 주유소는 85개소로 확인되고 있으며, 수도권 이외 강원, 충청 등에서 나타나고 있다.

* 재고부족 주유소 추이 (개소) : (11.29) 21 → (11.30) 26 → (12.1) 49 → (12.2) 60 → (12.3) 74 → (12.4) 88 → (12.5) 96 → (12.6) 85 (※ 11.29~12.5 14시 기준, 12.6 8시 기준)

** 12.6(화) 08시 기준 전국의 품절 주유소 : 총 85개소(휘발유 68, 경유 9, 휘발유·경유 8)
지역별 : 서울 27, 경기 21, 인천 1, 강원 10, 충남 9, 충북 7, 대전 8, 전남 1, 전북 1

ㅇ 반면,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진 시멘트는 운송사 및 차주들의 운송복귀가 늘어나면서 시멘트 출하량이 평시대비 88%수준으로 회복하는 등 정상화되는 조짐을 뚜렷하게 보이고 있다.

□ 산업부는 이러한 산업별 피해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국가경제 위기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업무개시명령이 즉각 발동될 수 있도록 제반 준비를 완료한 상황이다.

□ 이날 회의에서 이창양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국가 핵심산업과 국민생활과 밀접한 정유, 철강, 석유화학 분야의 피해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으며, 막대한 피해가 현실화되기 이전 이번주 중에라도 선제적으로 업무개시명령 발동 여부를 검토중”이라고 밝혔으며,

ㅇ“정부가 불법행위에 대해서 무관용, 엄정대응 원칙을 재확인하였듯이 기업들도 화물연대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묵인하고 타협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정부에 도움을 요청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무역협회 등에서 검토중인 중소화주의 손해배상 소송 지원방안도 다른 협단체로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