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해명] 국토부의 시멘트 차량 운행제한 한시적 완화는 합법적인 조치입니다.

도로법에 따라 중량 등이 기준을 초과하여 운행이 제한되는 차량도 도로관리청의 운행 허가를 받아 운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에 따라, 도로관리청은 파업 등으로 인하여 국가적 물류마비 등 긴급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긴급 수송용 차량에 한하여 적재화물의 분리 가능 여부에 상관없이 한시적으로 운행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12월 1일에 BCT(Bulk Cememt Trailer), BCC(Bulk Cement Cargo) 등 시멘트 운송차량을 ‘긴급 수송용 차량’으로 우선 지정하고,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한시적으로 도로 운행을 허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도로 및 차량운행의 안전성과 엄중한 물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이 정한 최대 허용중량(축중량 12톤, 총중량 48톤) 내에서만 운행토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번 국토부의 한시적 조치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고 그 내용대로 운행하는 차량은 ‘불법 과적’ 차량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