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정부·국회 합동 대표단, 美 IRA 협의를 위해 방미

□ (개요) 정부·국회 합동 방미 대표단은 미국 행정부 및 의회 주요 인사와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이하 IRA) 관련 사항에 대해 협의하기 위해 12.5(월)~9(금)(미국 현지시간) 워싱턴 D.C.를 방문한다.

ㅇ 금번 방미 대표단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국회 윤관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중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최형두 의원(국민의 힘) 등 정부와 여야 국회의원 합동으로 구성되었다.

□ (美 의회 협의) 안덕근 본부장과 국회 산중위 위원 등 대표단은 美 의회 상원 재무위원회, 하원 세입위원회 소속을 포함한 주요 의원실을 접촉하여 IRA 개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ㅇ 현재 美 상·하원에는 각각 전기차 세액공제 요건 3년 유예하는 내용의 IRA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우리 대표단은 동 개정안을 중심으로 전기차 세액공제의 차별성 해소를 위한 법 개정 필요성을 설득하고 의회에 신속한 IRA 개정의 추진을 촉구할 예정이다.

* (상원) Warnock의원(민주-조지아) 발의, ‘22.9월 (하원) Sewell의원(민주-앨라배마)· Swalwell(민주-캘리포니아)·Cleaver(민주-미시시피) 공동 발의, 22.11월

□ (美 행정부 협의) 안덕근 본부장은 캐서린 타이(Katherine Tai) USTR 대표, 존 포데스타(John Podesta) 백악관 선임고문 등 美 행정부 고위급 인사와의 면담을 통해 IRA 하위규정 제정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ㅇ 우리 정부는 그간 한미 실무채널 등을 통해 미국과 IRA 이행방안에 대한 협의를 지속해 왔으며, 지난 11.4일과 12.3일에는 두차례에 걸쳐 친환경차, 에너지 분야 세액공제에 대한 정부 의견서*를 美 행정부에 제출한 바 있다.

* ▴최종조립 요건 완화, ▴배터리, 광물·부품 요건 구체화, ▴상업용 친환경차 활용 확대, ▴청정 제조·생산, 청정수소, 탄소포집 등 구체적 세액공제 기준 마련 등 제안

ㅇ 금번 미 행정부와의 협의에서는 우리 정부가 제출한 의견서를 바탕으로 IRA에 대한 우리측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미국에 투자하는 한국 기업이 IRA에 따른 혜택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위규정 제정 과정에서 한국 정부와 기업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줄 것을 미측에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