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첨단전략산업 규제 풀어 2.8조원 투자 창출, 기업 옥죄는 과도한 형벌규정 108개 완화

□ 기재부는 기업·소상공인 등 경제주체가 국제·국내 무대에서 자유롭고 공정하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업투자·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혁신’방안을 마련, 국무총리 주재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기업환경과 박홍희 (044-215-45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