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정병원 차관보, 아세안 관련 고위관리회의(SOM) 참석

  정병원 차관보는 6.7.(금)~6.8.(토) 간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개최된 아세안+3(APT),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아세안 지역안보포럼(ARF) 고위관리회의(Senior Officials’ Meeting: SOM)에 우리측 수석 대표로 참석하였다. 이번 회의는 올해 1월 라오스가 아세안 의장국을 맡은 후, 아세안 10개국과 대화상대국 10개국, EAS·ARF 회원국이 한자리에 모인 첫 회의로서, 7월 외교장관회의와 10월 정상회의를 앞두고, 아세안내 진행중인 각종 협력사업을 점검하고 주요 지역·국제정세에 대한 의견 교환을 목적으로 개최되었다.

   ※ 아세안+3(ASEAN Plus Three, APT) : ‘97년 금융 위기 공동 대응을 계기로 출범/ 아세안 10개국 및 한·중·일간 회의체로서, 경제 등 20여개 분야 기능협력 추진중

   ※ 동아시아 정상회의(East Asia Summit, EAS) : ‘05년 역내 정치·안보 현안에 대한 주요국 정상들간 전략적 협의체로 출범/ 아세안과 한·일·미·중·호·뉴·인도··러 등 18개국 참여

   ※ 아세안 지역안보포럼(ASEAN Regional Forum: ARF) :‘94년 역내국가간 대화를 통한 신뢰구축 및 예방외교 이행 목적으로 출범/ ASEAN 10개국과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북한 등 27개국이 참여하는 아태지역 다자안보협의체(북한은 리영철 주라오스대사 참석)

  6.7.(금) 오전에 진행된 APT 고위관리회의에 참석한 정 차관보는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5.27.)의 결과를 공유하고, 3국 협력의 재활성화가 APT 발전에 긍정적 동력으로 작용하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이어 정 차관보는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개편 등 우리나라가 주도한 APT 재무장관회의(5.2.)의 주요 성과, ▴APT 비상쌀비축제(APTERR)의 최대 기여국으로서 우리의 활동, ▴한-아세안 디지털 혁신 플래그십(KADIF) 및 한-아세안 메탄 행동 파트너십(PARMA) 등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의 핵심 사업을 소개하였다. 각국 대표들은 3국 협력 체제가 복원된 점을 높이 평가하고, 금융, 식량안보, 녹색경제, 디지털 전환 등 APT 내 분야별 실질 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어 6.7.(금) 오후 및 6.8.(토) 개최된 EAS·ARF 고위관리회의에 참석한 정 차관보는 참석자들과 한반도, 우크라이나, 남중국해, 미얀마, 중동 등 지역·국제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정 차관보는 세계적 복합위기 속 인태지역 주요국들이 참여하는 아세안 주도 메커니즘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을 통해 역내 평화와 번영 증진을 위한 우리 정부의 기여 의지를 언급하였다. 특히 올해 대화관계 수립 35주년을 맞아 추진되는 한-아세안 관계 격상(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은 한-아세안 협력이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분야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하였다.

   *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SP: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 아세안과 대화상대국간 최고 수준의 파트너십 (2021년 : 중국, 인도, 2022년 : 미국, 호주, 2023: 일본이 수립)/ 올해 10월 한-아세안 정상회의 시 한-아세안 간 CSP 수립 발표 추진 중

  한반도 문제와 관련하여 정 차관보는 북한의 소위 ‘군사정찰위성’(5.27) 및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5.30.)와 더불어, 대남 오물풍선 살포 및 GPS 교란 공격 등 몰상식하고 비이성적인 도발행위를 강력히 규탄하였다. 정 차관보는 북한의 긴장 고조 행위 중단과 비핵화를 위해 국제사회가 분명하고 단합된 대외메시지를 발신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어 정 차관보는 철저한 대북제재 이행과 북한의 가상자산 탈취 단속 등 핵·미사일 개발 자금원의 차단을 위해 APT·EAS·ARF 회원국들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하였다. 정 차관보는 한국이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북한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를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하면서, 이에 대한 회원국들의 관심과 지지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다수의 ARF 회원국들은 북한의 지속되는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 등 긴장 고조 행위에 우려를 표명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 준수와 대화·외교를 통한 문제해결 노력을 강조하였다.

  한편 정 차관보는 이번 회의 참석 계기에 라오스(2024년 아세안 의장국) 및 호주 SOM 대표와 각각 양자 면담을 갖고, ▴디지털, 기후변화 대응 등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을 통한 구체 협력, ▴7월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 및 10월 정상회의 준비 동향, ▴주요 양자 현안에 대해 협의하였다.

*붙임 : 1. APT/EAS/ARF 참석 사진, 2. 한-라오스/호주 양자면담 사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