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무허가 축사 적법화 진행 농가, 추가 이행기간 부여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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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1 18:00
◈ (현황) 8.15일 기준, 적법화 추진율은 완료 39.5%, 진행 49.4% 등 88.9%
??- 이행기간 종료 1개월 앞두고 미진행 농가의 적법화 참여 크게 증가
◈ (추가 이행기간) 적법화 진행 농가 중 이행기간 종료일(9.27)까지 적법화를 완료하지 못한 농가에 대해 완료에 필요한 추가 이행기간 부여
??- (대상) 측량 완료 후, 건폐율 초과부분 철거 등 위반요소를 해소하고 설계, 이행강제금 납부, 인허가 절차 등 적법화를 진행중인 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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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외대상 : 측량을 하지 않고 관망하거나, 측량은 했으나 건폐율 초과부분 철거 등 위반요소를 해소하지 않고 있는 미진행 농가
??- (기간 부여) 지자체에서 농가별 적법화 노력과 진행상황을 평가하여 실제 완료에 필요한 이행기간 부여
??- (관리방안) 지자체에서 농가별 이행상황 점검 → 관계부처·공공기관 T/F에 점검결과 보고(매월)
◈ (제도개선 적용기한 연장) 적법화 이행기간(9.27 종료)까지 적용되는 제도개선 과제(31건)에 대해 추가 이행기간까지 적용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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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