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백신접종, 장애아 돌봄 교직원·보육교사 4월부터, 일반교직원 6월부터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백신접종, 장애아 돌봄 교직원·보육교사 4월부터, 일반교직원 6월부터

- 봄철, 신학기 등을 맞이하여 확진자 발생이 우려되는 종교시설, 학원·교습소 방역 강화 -
- 거점 전담병원 4개소 375병상 추가, 감염병전담병원은 건강검진 수입 감소도 보상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정세균)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종교시설 방역 관리 강화방안 ▲학원·교습소 방역 관리 강화방안 ▲코로나19 재난문자 송출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오늘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확진자 수가 장기간 정체 상태를 보이는 가운데,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특별대책을 수립하고 현장점검에 나서는 등 안정세로 전환시키기 위해 총력을 다해주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 그런데 일부 지자체에서는 주민 신고가 있을 때에만 형식적으로 점검하고, 위반행위를 확인하고도 미온적으로 대처한다는 보고가 있다고 하면서,

   - 신고가 접수되어도 업무 시간이 아니라는 이유로 현장 출동을 미루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 지금의 답답한 정체 상황을 돌파하려면 모든 지자체가 한 몸이 되어 현장의 이행력을 제고하는데 최대한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 각 지자체는 다른 지역의 대응사례를 적극적으로 참고하면서, 관내 시설에 대해서는 단 한 명의 확진자도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는 각오로 방역관리에 임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정 본부장은 이맘때면 황사가 극성을 부리고, 고농도 미세먼지도 자주 발생한다고 하면서, 미세먼지는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저항력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하였다.

 ○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 배출을 억제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계절관리제’가 오늘 종료되며, 그간 계절관리제 시행을 위해 노력한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를 격려하였다.

 ○ 하지만, 국민들께서 확실히 체감할 정도로 미세먼지 상황이 좋아졌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최근 불어온 황사처럼 외부요인이 변하면 또다시 고농도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지적하면서,

   -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올해의 성과와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평가해본 후, 성과는 적극 홍보하고 미진한 점은 창의적인 보완방안을 고민해서 적극 개선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1.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 3월 31일(수)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3.25.~3.31.)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3,127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446.7명이다.

 ○ 수도권 환자는 293.1명으로 전 주(289.4명, 3.18.∼3.24.)에 비해 3.7명 증가하였고, 비수도권은 153.6명의 환자가 발생하였다.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3.25.~3.31.) >

 

 

 

 

 

□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4만 3801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3만 5182건을 검사하는 등 대규모 검사가 이루어졌다.

   -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13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12.14.~3.31.) 총 348만 3160건을 검사하였다.

    * 수도권 : 101개소(서울 26개소, 경기 69개소, 인천 6개소)

      비수도권 : 12개소(전북 4개소, 충남 3개소, 부산 1개소, 대구 1개소, 광주 1개소, 대전 1개소, 세종 1개소)

   - 어제는 전국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3만 5182건을 검사하여 96명의 환자를 찾아내었다.

   -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399명을 배치하여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 지속적으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병상을 확보한 결과, 병상 여력은 안정적인 상황이다.

 ○ 생활치료센터는 총 33개소 5,756병상을 확보(3.30.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38.7%로 3,526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이 중 수도권 지역은 4,831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41.8%로 2,812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8,808병상을 확보(3.30.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29.0%로 6,257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2,730병상의 여력이 있다.

 ○ 준-중환자병상은 총 435병상을 확보(3.30.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2.3%로 251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62병상의 여력이 있다.

 ○ 중환자병상은 총 766병상을 확보(3.30.기준)하고 있으며, 전국 610병상, 수도권 350병상이 남아 있다.

< 중증도별 병상 현황(3.30.기준) >

 

 

 

 

 

 ○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등에 의사, 간호사 등 1,119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하여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2.  이동량 분석 결과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하였다.

    * S이동통신사 이용자가 실거주하는 시군구 외에 다른 시군구의 행정동을 방문하여 30분 이상 체류한 경우를 이동 건수로 집계

 ○ 지난 주말(3월 27일~3월 28일) 동안 이동량은 수도권 3,138만 건, 비수도권 3,369만 건, 전국은 6,507만 건이다.

   - 수도권의 주말 이동량 3,138만 건은 거리 두기 상향 직전 주말(11월 14일~11월 15일) 대비 12.5%(451만 건) 감소하였고, 직전 주말(3월 20일~3월 21일) 대비 3.4%(109만 건) 감소하였다.

   - 한편, 비수도권의 주말 이동량 3,369만 건은 거리 두기 상향 직전 주말(11월 14일~11월 15일) 대비 11.6%(445만 건) 감소하였고, 직전 주말(3월 20일 ~ 3월 21일) 대비 5.6%(177만 건) 증가하였다.

 < 거리 두기 조정 이후 주말 이동량 추이 분석 >

 

 

 

 

 

 

 

3. 어린이집 방역 관리 강화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로부터 ‘어린이집 방역 관리 강화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그간 정부는 어린이집의 집단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 어린이집 운영원칙, 방역지침을 포함한 코로나19 대응지침을 마련하여 운영(’20.2월~)하고 있다.

    * 감염관리책임자 지정, 1일 2회 이상 발열검사 실시, 소독 전·중·후 충분한 환기 실시, 격리실 구비 및 방역물품의 충분한 비치 등

 ○ 이와 함께, 복지부와 지자체는 서울 및 경기지역의 어린이집 1,700여 개소를 대상으로 특별방역 점검을 실시(2.15~3.26)하였다.

□ 그러나, 최근 어린이집 내 이용자 및 종사자의 감염 후 가족·동료들을 통해 지역사회로 감염전파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어린이집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였다.

 ○ 우선, 전국 어린이집 보육교직원(300,353명, ’20.3월 기준)을 대상으로 월 1회의 전수검사(PCR)를 실시(4.1~)한다.

   - 질병청, 각 지자체와 협조하여 검사시간을 조정하거나, 방문검사를 실시하여 보육 공백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4월 8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 장애아 전문·통합 어린이집의 교직원과 보건교사 1만 5천명을 대상으로 4월 8일부터 예방접종을 우선 실시하고,

   - 전체 보육교직원 28.4만 명은 2분기 중에 접종을 실시할 예정이다.

    * 접종 백신 : 아스트라제네카

   - 백신을 접종한 보육교직원은  이상 반응이 있어 백신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유급휴가로 조치할 예정이며, 보육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보육 수요조사를 통한 긴급보육 운영과 교사배치, 대체인력 지원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 ‘코로나19 백신 이상 반응에 따른 휴가 활성화(3.28일 보도자료)’ 참조

 ○ 종전에 수도권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현장점검을 비수도권도 포함하여 500개소를 추가하여 점검할 예정이다.

   - 어린이집에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휴원 및 일시폐쇄 조치를 실시하며, 감염 발생 현황 등 모니터링을 지속한다.

4.  종교시설 방역 관리 강화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로부터 ‘종교시설 방역 관리 강화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대다수의 종교시설에서는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있으나 교회를 통한 감염 확산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부활절, 라마단 등 종교계 주요 절기를 앞두고 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 우선 문체부는 종교계가 자발적으로 방역수칙 준수에 동참할 수 있도록 종교계와 소통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종교단체 등과 소통시 유증상자 조기신고 안내, 방역수칙 수범사례 및 위반사례 홍보 등을 통하여 종교계에 명확한 방역메시지를 집중적으로 전달한다.

   - 또한, 종교활동 외 소모임 금지, 교인 간 카페 및 식당 이용 자제, 시설 내 환기 강화 등 방역수칙을 보다 더 잘 준수하도록 지자체와 함께 점검 및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 아울러 종교별 절기 및 행사 등을 파악, 지자체와 수시로 공유하여 종교 관련 방역 사각지대가 없도록 노력한다.

 ○ 종교계도 스스로 방역의 주체로서 자발적 방역에 동참해 나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5. 학원·교습소 방역 관리 강화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로부터 ‘학원·교습소 방역 관리 강화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그간 학원․교습소에 대한 선제적 방역 관리를 위해 수도권 특별방역대책(3.15～3.28) 기간에 교육청, 지자체와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하였다.

   - 이와 함께, 학원 관련 단체와 함께 자율 방역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하였다.

□ 최근 학원·교습소는 소규모 집단감염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선제적인 방역 관리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 민간 주관의 ‘학원 자율방역단’을 구성하여 자율적 참여에 기반한 소통하는 방역점검을 실시한다.

 ○ 아울러, 학원 내 방역관리자 지정․운영을 의무화하는 등 기본방역수칙(3.29일 시행)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관리를 강화한다.

   - 출입명부관리, 증상 확인 및 출입 제한, 음식섭취 금지 등의 기본방역수칙을 집중 점검한다.

   - 또한, 종사자를 대상으로 일 2회 이상 건강상태 자가진단을 확인하도록 하고, 감염예방을 위한 칸막이 설치 등을 권고한다.

 ○ 수도권 학원 강사를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권고한다.

    * 현재 거리 두기 2단계 이상 시, 외부 출입하는 수도권 기숙학원의 종사자는 2주 1회 PCR 검사 의무 실시 중(’21.1～)

6.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 예비지정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 장관 권덕철)는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하여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 4개소*를 예비지정(3.29)하였다.

    * 뉴고려병원(경기 김포시), 강남병원(경기 용인시), 아산충무병원(충남 아산시), 대자인병원(전북 전주시)

 ○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은 권역 내 코로나19 중환자 및 고위험군을 집중 진료하는 의료기관으로, 작년 12월에 11개 의료기관을 거점전담병원으로 지정하여 수도권, 충청권, 영남권에서 현재 총 1,238병상을 운영 중이다.

 < 거점전담병원 지정 현황 >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4차 유행 억제 및 대비 방안’에 따라, 향후 확진자가 하루에 2,000명 수준으로 발생하더라도 코로나19 환자 치료가 가능하도록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이하 거점전담병원) 예비지정을 통해 중증환자 전담병상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 이번에 예비지정된 4개 의료기관은 대한병원협회를 통해 사전에 참여의향을 밝힌 의료기관 중 허가 병상의 1/3 이상을 소개하여 코로나19 환자 병상을 확보할 수 있는 종합병원으로,

   -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급속하게 증가할 경우 본 지정을 통해 2주 내 거점전담병원으로 전환하여 375병상을 추가로 가동하게 된다.

   - 특히, 거점전담병원이 없었던 호남권에 대자인병원(전북 전주)이 거점전담병원으로 예비지정됨에 따라, 수도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등 모든 권역별로 거점전담병원 운영이 가능해졌다.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번 거점전담병원 예비지정을 통해, 신속한 병상확보로 코로나19 4차 유행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속해서 병상 확충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7. 2021년 3월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지급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3.29.)에 따라 3.31(수)에 총 2,460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 「감염병예방법」 제70조에 따른 손실보상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민관 공동위원장, 이해관계자, 법률·손해사정·의학 전문가 등 포함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20.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을 일부 지급하는 것

   - 이번 개산급(12차)은 274개 의료기관에 총 2,303억 원을 지급하며, 이 중 2,023억 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159개소)에, 280억 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115개소)에 각각 지급한다.

    * (1∼11차 누적 지급액) 377개소, 1조 2,684억 원

   - 치료의료기관(159개소) 개산급 2,023억 원 중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이 1,764억 원(87%)으로, ’20년 12월 확진자 증가에 대응하여 확보한 병상에 대해 충분한 보상을 함으로써 코로나19 의료대응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 (보상항목) ？ 정부·지방자치체 지시로 병상을 비웠으나 환자 치료에 사용하지 못한 병상 손실 및 환자 치료에 사용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21.2.28.), ？ 코로나19 환자 외 일반환자 감소로 인한 손실(∼’20.11.30.) ？ 선별진료소 운영, 생활치료센터 진료 지원으로 인한 진료비 손실(∼’20.11.30.), ？ 운영 종료된 감염병전담병원의 의료부대사업 손실과 회복기간 손실, ？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직접비용 손실

 

 

 

  * 각 유형별 중복 숫자 제외, 지급액은 유형별 전액 표시
   ※ 생활치료센터 협력병원은 모두 치료의료기관 및 선별진료소 운영병원에 포함

 ○ 또한,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20.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정부·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 조치를 받거나, 환자 발생·경유 또는 그 사실이 공개된 의료기관 및 약국, 정부·지자체가 폐쇄·출입금지·소독 등 조치한 일반영업장 및 사회복지시설(제70조제1항제3호~제5호)

   ※ (보상항목) ？소독비용,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기간 동안 진료(영업)를 하지 못한 손실, ？(의료기관, 약국의 경우) 회복기간(3∼7일), 정보공개기간(7일), 의사·약사의 격리로 인한 휴업기간 동안 진료(영업) 손실

   -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 ’21년 3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424개소), 약국(254개소), 일반영업장(2,321개소), 사회복지시설(22개소) 등 3,021개 기관에 총 157억 원이 지급된다.

    * (1∼7차 누적 지급) 14,342개소, 577억 원

    - 특히 일반영업장 2,321개소 중 1,966개소(약 84.7%)는 신청 절차 및 서류가 간소화된 간이절차*를 통하여 각 10만 원을 지급한다.

    *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받은 일반영업장이 매출증빙 등 별도 손실액 입증자료 제출 없이 정액(10만 원) 지급을 신청하는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