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내상조 찾아줘 정식 운영 및 상조 소비자 권리 보호 강화

공정거래위원회는 ‘내상조 찾아줘’ 누리집(홈페이지) 시범운영 기간 중 제시된 개선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누리집 콘텐츠를 보강하고, 9월 9일부터 정식 운영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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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상조회사에 가입한 소비자가 본인이 가입한 상조상품 관련 정보를 한 곳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내상조 찾아줘’ 누리집을 개발하여 지난 8월 12일부터 2주간 시범운영을 시작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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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는 자신이 가입한 상조회사의 폐업 여부 및 납입금 보전 현황 등을 스스로 확인해야 하지만, 각종 정보들이 산재되어 있어 소비자가 이를 직접 확인하기는 쉽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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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공정위는 상조공제조합(상조보증공제조합, 한국상조공제조합)과 함께 소비자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본인이 가입한 상조상품 관련 정보들을 통합하여 제공하는 전용 누리집 개발을 추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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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운영 시작 이후, 8월 말까지 총 11,233명이 ‘내상조 찾아줘’ 누리집을 방문하였고, 이 가운데 376명이 공정위 블로그를 통해 누리집 이용 소감 및 개선 의견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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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이용자 소감 및 개선의견 (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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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호 제가 넣었던 상조회사가 이름이 바뀐 걸 내상조 찾아줘로 방금 확인!! 완납하고 끝난 것도 확인!! (중략) 업체명을 치면 그 업체의 규모, 안전성 등에 대해 알려주는 방향으로 갔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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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을 많이 이용하는데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를 모바일로 이용하였는데 원활하게 접속되었어요. 간단한 절차로 내가 가입한 상조보험의 가입기간, 납부금액까지 알려주어 편리했어요. (중략) 이용자들과의 소통경로가 부족해 보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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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가입한 상조 뿐 아니라 기존 등록된 상조회사들을 비교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이 있었으면 합니다. 비교한 후 나에게 가장 적합한 상조회사에 가입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똑똑하게 상조회사 가입하는 방법 / 기존 피해사례들이 많으므로 피해사례들도 사례별로 알려주면, 정말 똑똑하게 상조회사 가입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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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통하는 공간이 많이 부족한 거 같아서, 문의게시판이나 실시간 상담 가능한 챗봇이 있으면 좋을 거 같네요. 그리고 FAQ 게시판에서 검색기능을 추가해서 바로바로 필요한 부분을 검색해서 찾으면 편할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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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 '내상조 찾아줘' 서비스는 상조회사가 없어지거나 했을 때의 기존 납입자의 구제를 위한 서비스잖아요. 더해서 애초부터 좋은 상조회사를 고를 수 있게 문제를 예방하는 서비스가 있으면 좋겠어요. 다른 기관과 연계해서 상조회사 별 자산 상태라든지 분쟁 등의 횟수라든지 등 지금 회사 소개에 정보를 조금만 제공해줘도 훌륭한 예방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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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조 가입할 때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그리고 상조회사를 선택할 때 어떤 게 중요한지, 이런 것들에 대한 안내라고 해야 할지, 상조에 대한 포괄적인 가이드 역할을 하는 사이트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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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르신들이 주위 지인들 말만 듣고 덥썩 상조에 가입했다 피해를 보시는데, 가입시 주의해야 할게 무엇인지. 그리고 해지할때 터무니없는 위약금 같은 피해를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대처방법도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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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집에 대한 개선 의견으로는 이미 상조에 가입한 소비자를 위한 기능뿐만 아니라, 아직 상조회사에 가입하지 않은 소비자를 위한 다양한 정보 제공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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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상조 가입 전·후 유의사항 안내, 주요 피해유형 및 대처요령 안내, 소비자와의 소통 게시판 운영 등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다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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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공정위는 ‘내상조 찾아줘’ 누리집이 상조 소비자를 위한 포털사이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소비자와의 소통 채널도 새롭게 마련하여 정식 운영을 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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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등록된 모든 상조회사의 자산 규모, 선수금 규모 등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조회 및 정렬 기능을 추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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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한 상조회사 재무 정보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에 의하여 모든 상조회사가 매년 공정위에 제출하는 회계감사 보고서에 따른 것으로, 소비자는 ‘정렬하기’ 기능을 통해 현재 등록된 86개 상조회사의 자산 및 선수금 규모를 비교·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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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상조와 관련한 전반적인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내상조 찾아줘’ 누리집에 관련 메뉴를 추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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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 이해하기’ 메뉴에서는 상조 및 상조회사의 개념, 공정위의 감독 범위, 상조회사의 의무, 선수금 보전제도 개요 등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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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감독 대상은 ‘선불식 할부거래’로서, ‘상조업종’ 전체를 감독하는 것이 아니지만, 일반 소비자들은 모든 상조회사가 할부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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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후불식 상조회사이거나, 상조상품 대금을 일시불로 납입한 경우 할부거래법에 따른 보호를 받기 어려움을 안내하여, 상조에 가입하려는 소비자의 선택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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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할부거래법상 가장 중요한 소비자 보호장치인 ‘선수금 보전제도’ 설명과 함께, 상조회사 폐업 시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통해 금전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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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유의사항’ 메뉴에서는 상조회사 가입 전·후에 소비자가 반드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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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전에는 본인이 가입하려는 상조회사의 재무 상태 및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여야 하며, 가입 후에는 선수금 보전 현황 및 상조회사 폐업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함을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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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 분야에서의 주요 소비자 피해사례 및 대처 요령은 그동안 제기된 소비자 민원 사례들을 종합하여, 관련 내용을 9월 중에 업데이트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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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와의 소통 강화를 위하여 게시판을 신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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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는 게시판을 통하여 궁금한 점을 문의하거나, 상조회사의 부당한 행위를 제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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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을 통해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질문들은 ‘자주 묻는 질문’ (FAQ) 메뉴에 추가하여, 소비자들이 별도의 질문 없이도 검색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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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상조 찾아줘’ 누리집이 이미 상조에 가입한 소비자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들에게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상조 관련 포털 사이트로서의 활용도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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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 소비자 선수금 보호제도, 소비자 유의사항 등 다양한 정보 제공을 통해 소비자의 상조에 대한 이해를 높임으로서,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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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집을 통해 상조 소비자들이 자신의 선수금 보전 현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상조회사의 선수금 누락 등 위법 행위가 억제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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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조 소비자와의 소통 강화로 상조회사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신속한 공정위 조사 및 제재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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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내상조 찾아줘’ 누리집 게시판 등을 통해 제기되는 소비자 개선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조회사의 선수금 보전의무 위반행위뿐만 아니라, 과도한 만기환급금 약정 등 소비자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