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모두발언]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 2023. 2. 23(금) 08:30, 정부서울청사 -

지금부터 의사 집단행동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료계 집단행동이 본격화되었습니다. 2월 22일 기준, 전공의 수 상위 100여개 병원에 대한 점검 결과, 총 8천 9백여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내고, 그 중 7천 8백여명이 근무지를 이탈하였습니다. 일부 복귀자가 있기는 하나 다수 전공의들의 근무지 이탈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의대생들의 동맹휴학과 수업거부가 이어지고 있고, 의사협회는 오는 일요일과 3.3일에 대규모 도심 집회도 계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자분들의 피해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복지부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는 총 189건이며,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물론 실제 현장에서는 이보다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병원에 남아 두 명, 세 명의 역할을 하고 계신 의료진의 어려움도 더욱 우려됩니다.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통해 사태를 조속히 안정화하고 국민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겠습니다.

이에 정부는 오늘 08시부로 보건의료재난 경보단계를 위기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하였고, 국무총리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여, 관계부처와 17개 전국의 시·도가 함께 범정부 총력 대응체계에 돌입하겠습니다.

우선, 공공의료기관 가동수준을 최대치로 올리겠습니다. 모든 공공의료기관의 평일 진료시간을 가능한 최대로 연장하고, 주말과 휴일 진료도 확대하겠습니다. 응급실 24시간 운영체제도 지금처럼 유지합니다. 또한, 중증·위급환자의 이송과 전원을 컨트롤하는 광역응급상황실을 3월초 4개 권역에 신규로 개소하여 응급환자가 골든타임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집중 관리하겠습니다. 이 4개소는 현재 설치되어 있는 광역응급상황실에 추가되는 숫자입니다.

병원에 남아 환자를 지키고 계신 의사, 간호사, 병원 관계자 여러분들의 부담도 줄여드려야 합니다.

병원에서 임시 의료인력을 추가 채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증·응급환자 최종치료시 수가를 2배로 대폭 확대하였으며,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병원 인력의 탄력적 운영이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중증·응급 수술 등 필수 치료가 지연되는 병원의 인력 수요를 파악 중이며, 공보의와 군의관을 지원하겠습니다. 보훈부, 고용부, 국방부, 지자체 등 소관 병원이 있는 기관에서도 외부 의사나 시니어 의사 선생님 등의 대체의사를 임시로 채용하는 등 의료공백에 총력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지원은 정부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모든 의료수요를 감당하기에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협조해 주시고 계십니다만, 비교적 병증이 가벼우신 분들은 정상 운영되는 가까운 병의원을 이용해 주시고, 지자체에서도 환자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오늘부터 비대면진료를 전면 확대하여 국민들께서 일반진료를 더 편하게 받으실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인터넷과 SNS상에 정부의 의료개혁의 진위와 정책을 왜곡하는 근거 없는 정보나 가짜뉴스가 공유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 정확하고 올바른 사실관계를 전달하는 것도 정부의 중요한 책무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국민들께서 의료개혁 정책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열심히 다양한 방법을 통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료계 여러분께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국민들께서 고통을 겪으시는 상황을 의료계도 절대 원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들께서는 아직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신 여러분의 헌신과 희생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계십니다. 의료계의 집단행동은 이러한 국민들의 기억에 상처를 남기고 의료인으로서의 숭고한 사명을 망각하는 행동일 뿐입니다. 특히, 불법 집단행동은 존경받는 의사가 되겠다는 젊은 의사들의 꿈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한 방법입니다. 부디 잘못된 선택으로 오랫동안 흘려온 땀의 결과가 한순간에 사라지지 않기를, 또 그런 위험 속으로 젊은 의사들을 등 떠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 늦기 전에 국민의 곁으로, 환자의 곁으로 돌아와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정부는 언제든지 열린 마음으로 여러분과 대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