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제31차 통상추진위원회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하 본부장) 주재로 ‘23.1.30(월) 15:00 제31차 통상추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ㅇ 오늘 회의에서는 최근 급변하고 있는 글로벌 통상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중점 추진해야하는 주요 통상정책 과제가 논의되었다.

□ 회의에서 안덕근 본부장은 “금년 세계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지정학적 갈등과 기후 위기로 인한 에너지 안보 문제, 자국우선주의 확산, 공급망 재편 등이 계속되며 글로벌 경제가 복합적 위기에 직면해있다”고 진단하였다.

ㅇ “위기 속에서 글로벌 경제를 뒷받침하는 무역과 투자 회복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한 나라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인만큼, 글로벌 연대의 강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ㅇ 이를 위해 “금년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FTA 등 다각적 통상 협정을 활용하여 다양한 국가들과 공급망, 디지털 등 신통상 분야에서 상호호혜적 협력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또한, “다자무역질서 회복에도 책임있는 역할을 해나가겠다며, WTO 분쟁해결체제 개혁 논의와 투자원활화, 전자상거래 등 WTO에서 진행 중인 복수국 간 협상의 조속한 성과 창출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1호 안건]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추진방안

□ 다각적 통상협의체 활용을 통한 신시장 개척 추진의 일환으로서 포괄적 협력체계인「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Trade and Investment Promotion Framework : 상대국別 맞춤형 협력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비구속적 MOU(공급망, 디지털, 그린 등 새로운 이슈 포함)

ㅇ FTA 체결 협상에 난항이 예상되거나 장기적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들, 공급망, 디지털, 기후변화 등 신통상 이슈 관련 전략적 협력이 필요한 국가들과 미래 지향적인 협력의 場을 마련하기 위해 TIPF를 체결해 나갈 계획이다.

ㅇ ‘23년에는 중동, 북·동유럽, 중앙아시아, 중남미, 아프리카 등 주요 지역 국가들과 20개 이상의 TIPF 체결을 목표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2호 안건] 2023년 FTA 추진방안

□ 다음으로 수출 플러스 달성과 新통상 이슈를 주도하기 위한‘23년도 FTA 전략에 대해 논의하였다.

ㅇ 정부는 정상 순방을 계기로 협력 모멘텀이 이어지고 있는 중동(GCC), 성장 잠재력이 큰 아프리카 등과는 경제동반자협정(EPA) 방식의 新FTA를 추진하여 우리 기업의 신흥시장 수출 확대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ㅇ 또한 공급망, 청정경제 등 新통상이슈 관련 규범이 우리 업계·기업에 유리하게 설계되도록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 협상에 적극 참여하고, 기체결 FTA도(영국, 칠레 등) 개선 협상을 통해 신통상 분야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3호 안건] 다보스 포럼 계기 주요 WTO 통상장관회의 결과

□ 이어 다보스 포럼(‘23.1.16~1.20) 계기 참석한 릴레이 통상장관회의*의 주요 논의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후속조치 사항을 점검하였다.

* ？ WTO사무총장 협의, ？ 기후변화 대응 통상장관 연합회의, ？ 투자원활화 통상장관회의, ？ 오타와그룹 회의, ？ 전자상거래 통상장관회의, ？ WTO 소규모 통상장관회의

ㅇ 안 본부장은 “다자무역체제 복원을 위해 차기 WTO 각료회의(‘24.2월, UAE)에서 분쟁해결기구를 포함한 WTO 개혁과 수산보조금, 전자상거래, 투자원활화 등 분야에서 유의미한 성과 창출이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였다면서,

ㅇ 특히 우리나라가 협상 의장국으로 활동 중인 WTO 투자원활화 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속도감 있게 협상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투자조치의 투명성 강화, 절차의 간소화 추진 (한국·칠레 공동의장, 112개국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