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공정경제 성과 조기 창출방안 논의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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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5 09:00
■ 더불어민주당(이하 ‘당’)과 정부(기재부, 법무부, 산업부, 복지부, 고용부, 중기부, 공정위, 금융위 등 8개 부처)는 2019년 9월 5일(목)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통해 “공정경제 성과 조기 창출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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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방안은 공정경제 정책의 효과가 국민들의 경제활동 속에 골고루 스며들 수 있도록 정책의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는 규정(시행령 · 시행규칙 · 고시 · 예규 · 지침 등)을 정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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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당과 정부는 이번에 발굴한 총 7개 분야, 23개의 구체적 개선과제가 조속히 달성되도록 공정경제 분야의 정책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ㅇ 공정경제의 원칙이 국민 생활에 확고하게 뿌리내리기 위하여 필요한 입법 노력도 꾸준히 기울여 나감으로써,
?ㅇ 공정경제의 성과가 기업과 투자자, 소비자, 그리고 대?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 국민들의 일터와 삶 구석구석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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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