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정부, 2022년 민군기술협력사업에 총 2,510억원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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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2년 민군기술협력사업에 총 2,510억원 투자 - 민군기술협력사업 2022년도 시행계획 확정 - 첨단국방 및 산업혁신을 위해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중점 투자 - 위성, 발사체 등 우주분야 기술융합형 첨단기술에 전략적 투자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방위사업청(청장 강은호) 등 14개 부처는 ‘22.2.28일(월) 민군기술협력사업 2022년도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ㅇ 정부는 금년 총 2,510억원을 투자하여 사이버, 자율주행, 로봇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을 중점 지원하고 위성, 발사체 등 우주분야 기술융합형 첨단기술 등도 전략적으로 투자할 예정이다.
ㅇ 민군기술협력사업은 ‘99년부터 시작된 대표적인 범부처 협력사업으로, 민군겸용기술을 개발하여 국방분야 무기체계 성능향상뿐만아니라 민간분야 미래 성장동력의 견인에도 기여해 오고 있다.
- 복합탄소섬유 국산화 과제 성과물은 약 2,700억원(‘21년 기준, 누적)의 매출이 발생하였고, 직충돌형소형드론은 ‘21년 방사청의 신속획득시범사업에 채택되는 등 실용화 실적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
고기능 고성능 복합 섬유 소재개발 |
직충돌형 소형 드론 시스템 개발 |
• 효성(07.12~14.3, 200억원) • 매출액 : 2,711억원(~21.) |
• LIG넥스원(18.10~20.8, 13억원) • ‘21년 신속획득시범사업 채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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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군기술협력사업(R&D)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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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목적 : 민군겸용기술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민·군 간 상호 기술이전을 활성화하여 산업경쟁력과 국방력 강화에 이바지(’99~,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ㅇ 개발유형 : ① 민과 군의 공통필요기술(민군겸용기술)의 개발(Spin-up) ② 민간기술의 국방분야 활용(Spin-on) ③국방기술의 민간분야 활용(Spin-off)
ㅇ 참여부처(14개 중앙행정기관) : 산업부, 국방부, 과기정통부, 문체부, 복지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방사청, 경찰청, 소방청, 농진청, 기상청, 해경청 |
□ ‘22년도 정부예산 규모는 총 2,510억원으로 전년 대비 19.2% 증가*하였고 민과 군의 공통필요기술을 개발하는 민군기술개발사업에 1,913억원, 민과 군이 보유한 기술을 상호이전하여 사업화하는 민군기술이전사업에 484억원을 투자하여 총 8개 부처가 250개 과제(신규과제 47개 포함)**를 추진할 계획이다.
* (’19년) 1,540억원 → (‘20년) 1,780억원 → (’21년) 2,106억원 → (‘22년) 2,510억원
산업부 351억원, 방사청 1,743억원, 과기정통부 205억원, 국방부 72억원, 중기부 70억원, 국토부 33억원, 문체부 20억원, 해경청 16억원
** 기술개발 184개(신규 29개), 기술이전 58개 과제(신규 17개), 규격표준화 8개 과제(신규 1개)
□ ’22년에 착수하는 신규과제는 군의 첨단기술군 도약 및 신기술을 통한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개발에 중점을 두었다.
ㅇ 먼저 자율주행/로봇, 사이버, 가상현실/혼합현실(VR/MR)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분야 민군기술개발에 투자한다(7개 과제 376.9억원).
ㅇ 또한, 신기술의 국방분야 활용성 및 민수사업화를 제고하기 위해 국방실증을 통해 트랙레코드 확보를 지원한다(8개 과제, 166억원).
<‘22년 착수 예정 4차 산업혁명기술 등 신산업 분야 과제 사례>
가상/증강현실(민군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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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자동화(국방실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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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관성력(G-Force) 구현이 가능한 구체형 모션 시뮬레이터 개발(KT-1급) (’22~‘26, 15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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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선거용 리프팅 블록(dry dock lifting block) 설치 자동화시스템 개발(’22~’25, 5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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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위성, 우주 발사체 등 도전적·혁신적 첨단기술 분야의 대형과제에도전략적으로 투자하여 미래수요에 대비할 예정이다(약 9개 과제, 약 1,930억원).
ㅇ 특히, 민간 주도의 우주발사 서비스 시장 창출을 위하여 국방과학연구소의 고체연료 기술을 민간에 이전하는 방식으로 민군 공동 1톤급 고체발사체 추진기관 개발과 발사체 설계를 착수할 계획이다.
<‘22년 착수 예정 민군 우주기술분야 과제 사례 >
우주 발사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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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 근접/기동 센서 |
*참고: Vega 로켓(유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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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형 고체추진기관 기술개발 (’22~‘26, 495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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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 궤도기동 근접/기동 센서장치 기술개발 (’22~‘25, 35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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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 국방기술의 민수사업화(Spin-off) 촉진을 위해 민군협력진흥원(민군기술협력사업 전담기구) 내 사무소를 설치하여 국방기술소개, 정부지원사업 안내 등 온·오프라인 상담을 지원하는 원스톱지원서비스(C-one 서비스)를 ’22년 본격 운영하고,
ㅇ 민간 우수기술의 국방적용(Spin-on) 확대를 위해 민간기술과 군 소요 기술매칭 컨설팅, 기술고도화 지원, 군 실증·구매 연계 등 전주기를 지원하는 프로세스를 제도화하며,
ㅇ 민군기술협력사업 성과물의 활용 확대를 위해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법적 근거 강화 등 제도 정비도 추진할 계획이다.
□ 아울러 기존 군·학·연 중심으로 운영되어왔던 민군기술교류회를 민간 R&D전문가, 수요기업 등 민간부문 전문가를 확대 구성하여, 민간의 역량이 결집된 전략적인 과제 발굴·기획을 추진할 예정이다.
□ 2022년 민군기술협력사업 신규과제는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위사업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22.3월 중 공고*할 예정이다.
* 「2022년 민군기술협력사업 주관연구기관 선정 공모」를 민군협력진흥원 홈페이지 등 게재
□ 산업통상자원부 박재영 제조산업정책관은 “기술패권 경쟁으로 인한 기술블록화가 심화되고 있어 첨단국방과 산업혁신을 위해 신기술 개발을 위한 민군협력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점이다“며,
ㅇ “민간의 우수한 신기술이 국방분야에 신속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군 관련 기관들과 협력을 확대하고, 국방기술을 활용한 혁신제품개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2022년도 민군기술협력사업 시행계획 1부(별첨). 끝.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기계로봇항공과 항공방위산업팀 허은정 사무관(☎ 044-203-430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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