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재산심사기획과) 2022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

【재산공개 개요】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 1,978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이 공개됐다.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31일 행정부 소속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총장, 공직유관단체장,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 시･도 교육감 등 공개대상자의 재산공개 내역을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 재산공개 내역은 이날 0시 이후 대한민국 전자관보 누리집(gwanbo.mois.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재산공개 대상자와 지방자치단체 기초의회의원 등은 각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별도로 공개한다.

 ○ 재산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관할 재산공개대상자의 신고내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재산 변동 내역】

□ 올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의 신고재산 평균은 16억 2,145만 원으로 집계됐다.

 ○ 재산총액 기준 재산공개대상자의 46.7%(924명)가 10억 원 미만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 소유자별로 보면 신고재산 평균(16억 2,145만 원) 중 본인 8억 2,439만 원(50.8%), 배우자 6억 3,786만 원(39.3%), 직계존‧비속이 1억 5,919만 원(9.9%)을 보유하고 있었다.

□ 재산공개대상자의 신고재산 평균은 동일한 재산공개대상자가 종전에 신고한 재산 평균에 비해 약 1억 6,629만원이 증가*했다.

   *(종전 신고액) 14억 5,516만원 ⇒ (2021.12.31.기준 변동신고액) 16억 2,145만원

 ○ 재산공개대상자 중 83%인 1,641명은 종전 신고 때보다 재산이 증가했고, 17%인 337명은 재산이 감소했다.

 ○ 재산변동 요인으로는 주택 공시가격 및 토지 개별공시지가 상승*, 종합주가지수 상승** 등에 따른 가액변동으로 인한 재산증가가 9,527만 원(57.3%)이었다.

    *개별공시지가 9.95%, 공동주택 공시가격 19.05%, 단독주택 공시가격 6.14% 상승
   **종합주가지수 104P 상승('20년 2,873P ⇒ '21년 2,977P)

 ○ 급여 저축이나 상속, 수증(受贈) 등으로 인한 순재산 증가 폭은 7,101만원(42.7%)으로 나타났다.

【재산등록사항 심사】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개 후 3개월 이내인 오는 6월 말까지(필요시 3개월 연장 가능) 이번에 공개한 모든 공직자의 재산변동 사항에 대해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 등록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했거나 중대한 과실로 재산을 누락 또는 잘못 기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 공직윤리에 대한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도록 소득 대비 재산이 과다하게 증가․감소한 경우, 주소지 외 부동산을 과다하게 소유한 경우 등에 대한 재산 취득 경위와 자금 출처 및 사용처 등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

 ○ 특히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부동산 취득 여부, 법인을 통한 부동산 명의신탁 여부 등을 심층 심사해 부정한 재산증식 혐의가 있거나 다른 법의 위반사실 등이 발견될 경우, 관계기관 조사의뢰 및 통보 등 조치할 계획이다.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공직자의 성실한 재산등록을 유도․지원하고 등록한 재산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심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