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6월 2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6월 2일)
- △수도권 추가 확진자 관련 현황 및 조치사항, △전자출입명부(Ki-Pass) 관련 보고 및 협조사항 등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박능후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수도권 추가 확진자 관련 현황 및 조치사항, △전자출입명부(Ki-Pass) 관련 보고 및 협조사항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 이 자리에서 박능후 1차장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종교 소모임을 통해 집단감염이 확산되는 현상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 종교시설, 의료기관, 요양원, 학원 등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에 종사하여 많은 사람과 접촉할 수 밖에 없는 분들께서는 대면 모임 참석을 가급적 미루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모임 전후 공동식사 자제 등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하였다.
1. 수도권 추가 확진자 현황 및 조치사항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수도권 지역 추가 확진자 관련 현황 및 조치 사항에 대해 논의하였다.
□ 서울시는 물류센터, 종교 단체, 학원 등 집단감염이 발생한 시설에 대한 역학조사와 접촉자 진단검사를 광범위하게 진행하며, 여의도공원에 워크스루 선별진료소를 추가로 설치(5.30)하여 신속한 진단검사가 진행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 또한 5월 19일(화)부터 31일(일)까지 관계 공무원, 소비자위생감시원, 경찰 등으로 합동점검반(2,076반/6,017명)을 구성하여 집합금지대상업소(유흥시설) 총 2,158개소를 점검하였다.
   - 이 과정에서 31건의 집합금지 미준수 사례를 확인했으며, 이 중 26건은 고발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5건은 앞으로 고발할 예정이다.
□ 인천시는 최근 물류센터, 종교시설 등에서 확진자가 급속히 확산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도내 △물류센터 △예식장 △장례식장 △콜센터 △종교시설(소모임)에 대해 6월 2일(화)부터 6월 14일(일)까지 운영 자제를 권고하는 행정조치를 시행하기로 하였다.
 ○ 이와 함께 집합제한 조치를 발령해 온 학원·PC방·노래연습장·유흥주점 등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지도 점검을 하고 있다.
  - 5월 29일(토)부터 6월 1일(월)까지 총 1,336개 시설을 점검하였고, 이 중 26개 시설에 대해 행정지도를 실시하였다.
□ 경기도는 도내 △물류센터 △예식장 △장례식장 △콜센터 등 총 1,586개 시설을 대상으로 사업장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하는 행정조치를 6월 1일(월) 오후 3시부터 6월 14일(일)까지 시행하기로 하였다.
 ○ 해당 시설은 방역수칙(출입자 명부 작성, 마스크 미착용자 출입 금지, 시간대별 소독 등)을 준수하는 경우 영업이 가능하나, 방역 수칙을 위반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집합 금지 조치, 고발, 구상 청구 등 강력한 조치를 적용할 예정이다.
  -  경기도는 앞으로 코로나19 발생 양상에 따라 행정조치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거나 적용 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다각적인 노력이 산발적 감염 확산을 방지하는데 기여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수도권의 확진자 발생 상황이 안정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 전자출입명부 관련 보고 및 협조 사항

□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전자출입명부」(Ki-Pass, Korea Internet - Pass) 시행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협조 필요 사항을 논의하였다.
 ○ 방역 당국은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 사례에서 유흥시설 등의 출입자 명부가 허위로 작성됨으로 인해 신속하고 정확한 역학조사를 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은바 있다.
   - 이에 따라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 이용 시, 정보통신기술(QR코드)을 활용하여 방역 조치를 강화하기로 하였고, 이 조치는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이나 경계인 경우에만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 시설 이용자는 네이버(QR코드 발급회사) 등에서 앱으로 QR코드를 발급받은 후 시설관리자에게 제시한다. 시설관리자는 시설관리자용 앱을 통해 시설 이용자의 QR코드를 인식하며, 해당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이송하여 보관한다.
   - 방문기록(사회보장정보원)과 개인정보(QR코드 발급회사)는 분산 보관하며, 역학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만 개인이 식별되도록 정보를 결합한다.
○ 「전자출입명부」본 사업 도입에 앞서 앱 개발 상황을 점검하고 불편 사항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해 6월 1일(월)부터 6월 7일(일)까지 서울, 인천, 대전의 17개 시설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 시범사업에서 확인한 미비점을 보완한 후 6월 10일(수)부터는 전국의 고위험시설(전자출입명부 설치 의무시설)과 지방자치단체의 집합 제한 조치 시설, 자율적으로 신청한 시설을 대상으로 본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 시범사업 시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자출입명부 적용 시설목록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통보하고, 의무적용대상 시설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며 참여를 독려하도록 할 계획이다.
    * 의무적용대상 기관 중 시설관리자용 앱 미설치 기관 현황 파악
 ○ 또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 카드뉴스 및 작동영상 배포 등을 통해 「전자출입명부」의 안전성과 정확성, 도입 필요성을 안내·전파할 예정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자출입명부가 도입되면 방역 조치가 더욱 정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개인정보 보호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3. 생활 속 거리 두기 이행 현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회의에서 생활 속 거리 두기에 대한 현장 점검 및 홍보 현황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6월 1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종교시설 1,227개소 △콜센터 143개소 등 40개 분야 총 20,563개 시설을 점검하였다
   - 대전시에서는 이슬람사원 2개소를 방문하여 생활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하였으며, 점검결과 양호한 상황임을 확인하였다.
 ○ 아울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합동 점검을 통해 △유흥시설 40개소 △학원·독서실 14개소 △실내체육시설 8개소 △PC방 5개소 등 103개 시설을 점검하였고,
   - 점검과정에서 학원·독서실에서 거리 두기를 미준수하거나 방역대장을 미작성(서울·세종)한 사례를 확인하고 시정조치를 하였으며, PC방에서 종사자와 이용자가 마스크를 미착용한 사례(세종)를 발견하여 즉시 개선 조치하였다.
 ○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경찰·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합동(180개반, 725명)으로 심야 시간(22시∼02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5,218개 시설을 점검하였다.
   - 점검 결과, 4,326개소(82%)가 영업 중지 중임을 확인하였고, 영업 중인 업소 892개소 중 집합 금지 조치를 불이행한 1개소에 대해서는 고발하기로 하였다.
□ 또한, 정부는 △손 씻기와 기침 예절 △마스크 착용 △사람 간 거리 두기 등 생활 속 거리 두기 기본 수칙을 일상생활 속 모습으로 시각화한 대표 영상을 제작하여, 5월 6일(수)부터 국민의 적극 동참을 독려하고 있다.
 ○ 이를 지상파·종편 등 TV광고, 버스·지하철 등 옥외매체와 긴급재난문자*(65회), TV 자막방송(3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2,059회) 등을 활용해 안내하고 있다.
  * △소규모 종교활동 자제 △비대면 모임 권고 △부득이한 경우 참석 규모 축소 △마스크 착용 등

4.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 6월 1일 18시 기준, 4,142명이 신규 자가격리 대상자로 등록되고 3,065명이 해제되어 확진자 접촉하거나 해외에서 입국한 후 자가격리 중인 사람은 총 38,888명이다.
 ○ 자택 격리자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자가격리자 안전관리 앱’은 91.0% 설치되었다.
 ○ 어제(6.1)는 무단이탈자 4명이 물품 구매, 아르바이트 외출 등을 위해 자가격리장소를 이탈한 사례가 유선과 현장점검 등을 통해 확인되어 이들을 모두 고발하기로 하였다.
   - 지금까지 안심밴드를 착용한 사람은 총 88명이며, 이 중 76명은 자가격리가 해제되어 현재 12명이 안심밴드를 착용하고 있다.
 ○ 이와 함께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가 생활하며 자가격리를 하거나 진단검사 결과를 기다릴 수 있도록 16개 시도에 82개소(2,843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곳에 982명이 입소하여 격리 중이다.
    * (6월1일) 입소 201명, 퇴소 257명 / 의료진 등 근무인력 353명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앞으로도 정보통신기술(ICT) 등 첨단장비 활용과 유선 감시를 병행하여 자가격리자 무단이탈로 지역사회에 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붙임 > 1. IT기술을 활용한「전자출입명부」도입 방안
2. 감염병 보도 준칙
3. 코로나19 심각 단계 행동수칙

< 홍보자료 별첨 > 1. 코로나19 예방수칙
2. 대한민국 입국자를 위한 격리 주의사항 안내
3.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4. <일반 국민>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5. <확진자>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6. <격리자>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7. 마스크 착용법
8.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9. 생활 속 거리 두기 핵심수칙 리플릿
10. 수도권 지역 대상 강화된 방역 조치 홍보자료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