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한미 통상장관,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논의

□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3.31(목) 캐서린 타이(Katherine Tai) 美 USTR 대표와 화상회담을 개최하여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이하 IPEF), ？철강 232조 등 양국간 주요 통상현안을 논의함

ㅇ 금번 여 본부장과 USTR 타이 대표의 면담은 작년 10월말 美 바이든 대통령이 IPEF 구상을 발표한 이후 6번째 개최*되는 것으로, 양측은 그간 IPEF와 관련하여 지속 긴밀하게 협의를 이어옴

* 한미FTA 공동위 계기 타이 대표 방한(‘21.11), 화상면담(’22.1), 여 본부장 방미(‘22.1, ’22.3), 한미FTA 10주년 계기 여 본부장 방미(‘22.3)

？ 여 본부장은 美 IPEF 구상에 대해 여러 차례 관계부처 협의, 민관TF 등을 통해 국내적으로 논의하고 있으며, 세계 경제의 핵심축인 인태 지역에서의 협력이 필요한 현 시점에 IPEF 구상을 환영한다고 언급함

ㅇ 특히 민관 TF 회의(3.29)를 통해 산업·통상·에너지 등 각 분야의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였는데, 국내 업계 및 전문가들도 IPEF를 통해 공급망, 디지털, 청정에너지 등 실물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新통상의제에 대한 기준과 협력의 틀을 설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음을 전달

□ 양측은 지난 10년간 한미FTA를 통해 양국이 교역 및 투자관계 심화, 통상현안 논의 등 경제통상협력 경험을 구축해왔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향후 역내에서 더욱 견고한 미래지향적인 협력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ㅇ 미국 내 IPEF는 USTR·상무부가 공동의장으로 주도하고 있으며, USTR은 IPEF가 다루는 4개 분야* 중에서도 역내 협력이 가장 유망할 것으로 전망되는 디지털 경제에 대한 규범 및 협력을 다루고 있음

* (USTR) ？공정하고 회복력 있는 무역(디지털 등)
(상무부) ？공급망 회복력, ？청정에너지·탈탄소화·인프라, ？조세·반부패

ㅇ 양측은 한-싱 디지털동반자협정, 미-일 디지털무역협정 등과 같이 역내 디지털 규범 선진화 및 디지털 인프라 협력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역내 디지털 전환 공동 대응 등 시너지 협력 효과를 기대함

□ 미국 내에서 USTR 및 상무부가 공동의장으로 IPEF를 주도하고 있는 만큼, 기존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산업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USTR·상무부와 협의를 이어나가며 우리 실익을 확보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마련할 예정임

？ 한편, 여 본부장은 철강 232조치 개선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우리 철강기업들이 미국 내 철강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하고 미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양국간 논의 개시를 희망함

ㅇ 그간 미측이 232조치 관련 EU, 일본, 영국 등과 진행한 우선 협상이 마무리된 상황에서 경제·안보 핵심 동맹국인 한국과는 논의를 개시하지 않는 것에 대해 국내적으로 우려가 큰 상황임을 전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