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안보 관점의 新통상 정책 아젠다 논의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는 한국국제정치학회(회장:김상배)와 공동으로「국제통상안보포럼」을 ‘22년 발족하여, 2.17(목) 오후 2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김상배 학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첫번째 회의를 개최함

ㅇ 동 포럼은 최근 각국이 중장기 국가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경제안보”를 강화하는 가운데, 국제경제·안보측면에서 新통상 정책 아젠다를 논의하고 통상정책과 외교안보 전문가들 간의 협업 강화를 위해 구성됨

□ 회의에서는 ①미중 경쟁의 지정학적 영향, ②미국 인태 전략 주요 내용 및 시사점 ③첨단기술 경쟁 현황 총 3개 안건을 발제․논의함

□ 김상배 한국국제정치학회 학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각국이 디지털 및 그린 경제로의 전환을 본격 추진하면서 주요국간 첨단기술 경쟁이 경제안보와 산업안보 중요성으로 이어진다고 언급하면서, 앞으로 동 포럼을 통해 통상 당국과 수시로 견해를 교환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 조언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강조함

ㅇ 아주대학교 김흥규 교수(안건 ？,？)는 미중 경쟁의 심화 속에 산업경제에 있어서도 안보 관점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 최근 추세를 지적하면서 향후 통상과 안보 측면을 균형감있게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함

ㅇ 서울대학교 김상배 교수(학회장)(안건 ？)은 최근 기술 경쟁이 지정학 이슈와 복합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을 언급하며, 중견국(middle power)이자 통상선도국으로서 한국의 전략적 대응을 강조함

□ 이날 회의에서 여한구 본부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국제통상안보를 구성하는 3대 핵심 축으로 “산업안보, 무역안보, 에너지 안보”에 보다 집중하고, 공급망․기술경쟁 등 당면 이슈에 대해서도 안보 관점의 다각적 측면을 고려한 통상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힘

ㅇ 특히 최근『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2.14)에서 강조되었듯이, 경제와 안보 관련 정부 부처가 협업하여 급변하는 대외 경제․안보 환경에 빈틈없이 대응해야 함을 상기시키면서,

ㅇ 통상교섭본부도 국제정치학회와 등 외교안보 전문가 그룹과 의미있는 협업을 통해 향후 CPTPP, 美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등 굵직한 통상정책 수립 과정에서 체계적으로 안보 관점의 의견을 반영해나갈 것임을 강조함

□ 통상교섭본부와 국제정치학회는 동 포럼을 정례화하여 통상-안보 논의의 대표 창구로 적극 활용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