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중기 옴부즈만, 공공기관 규제혁신으로 206건 핵심규제 정비
정책
0
91
0
2021.01.27 17:53
![btn_textview.gif](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rss/btn_textview.gif)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직무대리 강성천)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 박주봉)은 기획재정부(부총리 홍남기)와 함께 ‘제3차 공공기관 현장공감 중소기업 규제애로 개선방안’을 1월 27일(수) ‘제2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2021년 제1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1차와 2차 대책보다 많은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와 ’20년 10월 일괄 설치한 125개 기관별 ‘기업성장응답센터*’의 본격 가동과 중기 옴부즈만의 우수사례 발굴?확대?적용 노력으로 규제개선 성과를 확대**했다.
* 중기 옴부즈만과 개별 공공기관의 합동센터(규제애로 해소 전담창구)로서 혁신성장 저해규제 등 각종 기업 규제애로를 온·오프라인으로 상시발굴(접수) 및 연계처리
** 1차(´19.12월) : 39개기관, 49건 → 2차(´20.6월): 69개 기관, 115건 → 3차: 83개 기관, 206건
또한 기업과 현장 접점이 많은 공공기관의 규제개선이 코로나19 위기로 생존 위기에 내몰린 기업과 소상공인에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기업경쟁력 제고와 위기극복 지원에 중점을 뒀다.
제3차 개선방안인 공공기관의 4대 분야 206건 핵심규제 일괄정비와 대표사례는 다음과 같다.
<4대 중점분야 및 기대효과>
|
? 중소기업 협력연구 지원대상 확대주)한국전력기술
? 그간 중소기업 협력연구 지원대상을 일부업종으로 제한* → 업종제한을 폐지해 중소기업 참여와 다양한 신기술 개발 촉진
* 현행 : 원자력·수화력·신재생에너지 관련 제조 및 SW개발 업체
[사례] D기업은 신재생 분야 연구개발(R&D)전문기업으로서 공공기관과 협력연구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지원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 사업 참여 불가 |
? 물가?설계변경 등 반영한 납품단가 선제적 조정(주)에스알
? 협력업체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물가변동, 설계변경 등 객관적사유 확인시 선제적으로 납품단가를 인상, 정당한 대가 지급
* 기존 : 인건비·재료비 인상 등에 따라 협력업체가 요청할 경우에만 단가 조정 가능
[사례] B사는 인건비?재료비 등 납품단가가 인상되었음에도 사실상 인상분 반영 요구가 쉽지 않아 기존 단가로 계약을 이행함에 따라 애로 호소 |
? 협력기업 상생협력펀드 지원 확대한국가스기술공사·그랜드코리아레저 등 8개 기관
? 한국가스기술공사는 상생협력펀드를 추가 조성(40억+20억)하고, 지원 대상 확대(2차 협력기업까지 지원)*, 대출한도 상향(2→4억원) 등 추진
* (기존) 1차 협력기업 및 거래기업 → (개선) 2차 협력기업 및 거래기업
[사례] 한국가스기술공사 2차 협력기업 B사는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로 자금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나, 1차 협력기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대출신청 불가 |
? 비대면 접수·평가·안내 활성화한국서부발전·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국민체육진흥공단
? 공모과제의 입찰참여·평가절차·결과통보를 온라인으로 전면 전환해 중소기업의 우편·방문 접수와 대면평가 부담 완화
[사례] A사는 공공기관 각종 사업공모 및 제안서 입찰을 실시하는데 서류 작성, 제안서 인쇄, 방문접수 등으로 인한 비용이 많고 시간소요도 심하다고 토로 |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기업성장응답센터의 설치 가동으로 공공기관 규제개선이 하나의 적극행정 문화로 정착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중기 옴부즈만은 올해 상반기 ‘기업활력 제고지수*’를 측정?발표해 공공기관 규제혁신의 성과창출을 더욱 가속화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규제개선 등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의 기업활력 제고 노력을 규제?행태?지원 영역별로 기업의 체감 정도를 바탕으로 조사 및 지수화?공표
중기부 강성천 장관 직무대리는 “이번 방안은 83개 공공기관의 따뜻한 규제개선, 중소기업을 건강하게 만드는 규제혁신”이라고 평가하며,
“기관에게 작은 규제라도 기업에게는 큰 짐이라는 점을 잊지 말고 공공기관이 적극행정과 규제혁신에 보다 더 노력하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지원단 김윤정 전문위원(☎ 02-730-9050) 또는 기획재정부 고영록 사무관(☎ 044-215-553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 제3차 개선방안 인포그래픽 |
[자료제공 :
![icon_logo.gif](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rss/icon_logo.g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