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2022년 제7차 위원회 결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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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1 15:30
□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1건이 상정되었음.
[의결안건]
가. 경기지역 라디오방송사업 허가 대상 사업자 선정에 관한 건
o 경기지역 방송사업자 선정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도로교통공단이 7개 신청 사업자 중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함.
o 다만, 심사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도로교통공단이 도로교통법 제123조(사업) 상 사업목적인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홍보 및 방송’ 및 도로교통공단 정관 제5조(사업) 상 사업범위인 ‘교통방송과 교통정보의 수집 및 제공’을 벗어나 보도를 포함한 종합편성방송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문제제기가 있었음.
o 따라서 도로교통공단을 허가 대상 사업자로 선정하는 것을 보류하고, 허가 대상 사업자 선정에 앞서 법률적 요건 등을 검토·확인하도록 함. 끝.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