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3년간 6천억 원 투입하여 어촌에 활력 불어넣는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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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9 09:37
3년간 6천억 원 투입하여 어촌에 활력 불어넣는다
- 2021년도 어촌뉴딜300사업 신규대상지 60개소 선정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2021년도 어촌뉴딜300사업 신규대상지’ 60개소를 선정했다고 12월 9일(수)에 밝혔다.
지난해 처음 추진된 어촌뉴딜300사업은 어촌의 혁신성장을 위해 낙후된 선착장 등 어촌의 필수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 특화개발을 추진하여 어촌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이다.
해양수산부는 이 사업을 통해 2022년까지 총 300개소를 선정, 2024년까지 약 3조 원(국비 2조 1천억 원, 지방비 9천억 원)을 투자할 계획인데, 현재는 2019년에 첫 사업 대상지로 선정한 70개소, 2020년에 선정한 120개소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올해 해양수산부는 시행 3년차인 2021년도 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해 지난 5월에 공모계획을 발표하고 9월에 접수를 진행하였는데, 11개 시·도, 57개 시·군·구에서 236개소를 신청하여 3.9: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다. 이후 별도 구성된 민·관 합동 평가단의 서면평가(10. 6.~10. 23.)와 현장평가(10. 13.~11. 13.), 민·관 합동 평가위원회의 종합평가(12. 8.)를 거쳐 최종 60개소를 선정하였다.
지역별로는 전남 19개소, 경남 11개소, 충남 6개소, 경북 5개소, 전북 5개소, 강원 4개소, 제주 3개소, 인천 3개소, 부산 2개소, 경기 1개소, 울산 1개소가 선정되었다. 사업비는 개소당 평균 100억원으로 3년간 총 6천억 원(국비 4,200억 원, 지방비 1,8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 2021년도 사업대상지 선정 시 주안점 ≫
올해 평가방식 중 지난해와 비교하여 달라진 점은 크게 3가지이다.
첫째, 광역자치단체(시·도) 평가 점수를 상향(3점 → 5점)하여 광역자치단체(시·도)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하고, 기초자치단체(시·군·구)가 내실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유도하였다.
둘째, 공사 공정률, 재정집행률 등 사업 진행성과에 대한 가·감점 비중을 확대(-0.5점~-0.3점 → -2점~+3점)하여 사업의 조기성과 창출과 국민 체감 효과를 높이고자 하였다.
셋째, 지속가능한 어촌 경제 생태계의 기반이 되는 사회적 경제조직*을 육성하기 위해 사회적 경제 참여도에 대한 가·감점 평가항목을 추가하였고, 민간투자 유치에 관한 평가를 가·감점 항목으로 반영하여 낙후된 어촌·어항 개발을 위한 투자재원의 다양화는 물론, 어촌경제의 자생력을 높이고자 하였다.
* 구성원 간 협력을 바탕으로 재화 및 용역의 생산·판매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적 활동을 하는 조직(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서면평가에서는 사업 추진을 위한 개발여건, 사업계획의 적절성 및 사업의 효과 등을 전반적으로 평가하였고, 현장평가에서는 지역협의체와 지역주민 면담 및 현장 시찰 등을 통해 사업 추진 의지와 현지 제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였다. 특히 어촌뉴딜300사업은 주민 주도의 현장밀착형 사업으로,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참여와 역량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사업 이해도 등 추진 의지도 비중 있게 평가하였다.
마지막으로 서면·현장평가의 결과를 토대로 민·관 합동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60개소 대상지를 최종 선정하였다.
≪ 2021년도 주요 사업 내용 ≫
어촌뉴딜300사업은 지역주민, 공무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역협의체의 의견을 기초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맞춤형 사업이 추진된다는 점에서 다른 개발사업과는 차별화된다.
내년 추진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은 크게 ▲지역밀착형 생활SOC 공급, ▲지역자원을 활용한 어촌특화개발, ▲지역재생을 통한 어촌마을 살리기로 구분할 수 있다.
| 1. 지역밀착형 생활SOC 공급 |
| << 전남 여수시 유촌항 지역협의체>> “거문대교가 완공되면서 거문도의 동도, 서도, 고도 3개 섬이 연결되어 여객선터미널에서 버스나 차량으로 이동이 가능해지고, 거문도 등대, 역사공원 같은 볼거리도 많아서 관광객이 많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선착장이나 대합실이 금이 가서 붕괴위험이 걱정됩니다. 어촌뉴딜사업으로 이런 시설들을 고쳐주면 관광객도 늘어나고, 주민들도 편해지고, 너무 좋을 것 같아요.” |
이러한 지역의 목소리를 담아, 낙후된 어촌의 해상교통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하여 선착장 보강, 대합실 확충, 안전시설 설치, 주민 편의시설 조성 등 지역밀착형 생활SOC 사업을 추진하여 열악한 해상교통 편의를 높이고, 어촌의 접근성과 정주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대표 사례*로는 전남 여수시 유촌항과 충남 보령시 원산도항이 손꼽힌다.
* 지역밀착형 생활SOC 대표사례는 참고 4-1 참조
| 2. 지역자원을 활용한 어촌특화개발 |
| << 경남 통영시 마동항 지역협의체>> “마동마을은 연간 10만 명이 넘는 낚시객들이 찾아오는 곳인데, 정작 마을 주민과 어업인들의 소득으로는 연계되지 않아서 이걸 연계시킬 수 있는 낚시특화마을로 개발되었으면 좋겠어요.” |
어촌지역의 자연경관 및 문화유산, 지역특산물 등 지역 고유자산을 활용하여 차별화된 특화사업을 발굴해 해양관광·레저 등 어촌의 새로운 소득기반을 창출하고, 어촌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역주민이 중심인 마을기업을 통해 지역특산물 판매장, 갯벌체험, 해양레저체험, 관광서비스 지원, 게스트하우스?캠핑장 운영 등 주민 참여형 소득사업을 추진하여 주민의 소득증대와 어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대표 사례*로는 경남 통영시 마동항, 강원 삼척시 초곡항, 제주시 종달항이 있다.
* 지역자원을 활용한 어촌특화개발 대표사례 참고 4-2 참조
| 3. 지역재생을 통한 어촌마을 살리기 |
| << 전남 장흥군 수문항 지역협의체>> “수문항은 풍부한 키조개 수산자원을 보유하고 있는데, 브랜드 인지도도 낮고 어르신들이 대부분이라 이런 수산자원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점점 활력을 잃어가는 것 같아요. 키조개 테마공원을 조성해서 키조개 브랜드 경쟁력도 강화하고, 주민 역량강화 사업으로 귀어·귀촌 멘토링제도 등을 도입해서 지역 활력을 높였으면 좋겠어요.” |
인프라 개선 사업 못지않게 어촌지역 주민의 역량강화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도 높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인구 감소와 노령화 등으로 침체된 어촌에 창업플랫폼과 귀어인 유입 촉진을 위한 기반시설 등을 확충하고, 주민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하여 지속 가능한 어촌 재생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대표 사례*로는 전남 장흥군 수문항과 경남 남해군 장항항, 경남 창원시 실리도항이 손꼽힌다.
* 지역재생을 통한 어촌마을살리기 대표사례 참고 4-3 참조
해양수산부는 이번에 선정된 신규 사업에 대해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을 통해 1월 중 자금을 교부하는 등 신속하게 추진하고, 선착장, 대합실, 안전시설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하며 개선이 시급한 생활SOC사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조기에 창출할 예정이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내년에 3년 차에 접어드는 어촌뉴딜300사업에 대한 어촌지역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만큼, 내년에도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성공적인 어촌·어항 재생기반을 구축하여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