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한ㆍ중ㆍ일 금융당국 고위급 회의 참석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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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9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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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병두 부위원장은 11.29일 일본 금융청이 개최하는 제9차 한중일 금융당국 고위급 회의에 참석하여 ? - 한국의 핀테크와 혁신성장 정책에 대해 발표하고, 3국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1.?회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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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9.일(금)?금융위원회 손병두 부위원장*은?중국 은행보험업감독관리위원회(CBIRC①)와 함께?도쿄에서?일본 금융청(JFSA②)이 개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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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에서는 온영식 국제협력국장이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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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제9차 한중일 금융당국 고위급 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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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China?Banking?Insurance?Regulatory?Commission
?? ②?Japan?Financial?Services?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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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중ㆍ일 금융당국자 고위급 회의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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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장소 :?2019.11.29(금) 09:30∼12:10 / 도쿄 JFSA ▶?주요 참석자 ㆍ (韓)?금융위 손병두 부위원장, 금감원 온영식 국제협력국장 등 ㆍ (中)?CBIRC 듀안 지닝 국제협력국장, 탄 ? 국제국 부국장 등 ㆍ (日)?JFSA 히미노 료조 국제담당 차관(금융국제심의관), 호리모토 요시오 전략개발국 부국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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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중ㆍ일?금융당국 고위급 회의는?'08년에?최초로 개최된 후?3국이 번갈아가며 정례적으로 개최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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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가장 최근에는 ‘17.11월?한국 주최로 인천 송도에서 제8차 회의를 개최했었고?순번에 따라 이번에는 일본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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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요 논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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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회의에서?한ㆍ중ㆍ일?3국은?최근 주요 금융현안과?각 국의 대응?노력에 대한?정보와 경험을?공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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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韓)?손병두 부위원장은 신산업·신시장을 창출하고 기존 산업을?혁신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혁신성장 전략과?핀테크 정책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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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부위원장은?금융규제 샌드박스*?시행,?인터넷 전문은행 인가?등?금융의 디지털화를?가속화한?그간의 성과와?금융업?진입장벽 완화?등?혁신을 위한 정책 방안을?소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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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용어 설명> * 금융규제 샌드박스 : 새롭고 혁신적인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서는 금융법상 인허가 및 영업행위 등 규제를 최대 4년간(2+2년) 적용유예·면제해주는 제도 |
-?아울러,?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고위험·저유동성 자산 증가 등글로벌 금융시장 동향과?리스크 요인에 대해서 논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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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스템 안정성 제고를 위한?금융당국간 협력 강화의?필요성에?대해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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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中)?듀안 지닝(Duan Jining)?국제협력국장은?‘18.4월 이후 중국에서?진행된?금융업권 시장개방*?현황과?영향에 대해 발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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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인민은행의?금융시장 개방 로드맵?발표(‘18.4) 이후 추가 이행 조치 발표(‘19.5월,7월 등)를 통해 외국인지분한도제한 완화 등 금융업 진입제한 완화, 채권시장 선진화 등 금융업 개방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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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 개방 확대에 따른?금융 감독의 중요성과?지역간(regional)?금융 규제 협력의?필요성에 대해?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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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日) 히미노 료조(Himino Ryozo)?국제담당 차관은?고령화에 대비한?금융부문에서의?정책적 대응 방안을 소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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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은 올해?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고령화의 영향과?정책적 함의를 의제로 선정하여?생산성 향상, 금융회사 수익 모델 다변화?등을 통해?고령화를?기회요인으로?적극 활용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공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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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중ㆍ일?3국은?앞으로도 동 고위급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고,?정책?공조를?공고히 하는 노력을 함께 해나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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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