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미래의 디지털 협력 파트너 호주와 「한-호주 디지털 통상 대화」개최
미래의 디지털 협력 파트너 호주와 「한-호주 디지털 통상 대화」개최
- 디지털 통상 정책, 디지털 표준, 산업의 디지털 전환, 소비자의 데이터 권리와 활용, 농축산물에 대한 e-증명서 등 논의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문승욱)는 3.4(금) 호주 외교통상부와 지난 12월 문재인 대통령 호주 방문 계기 합의한 한-호주 디지털 통상 대화를 화상으로 개최하였음
ㅇ 동 대화는 디지털 경제와 관련한 서로의 관심사항을 공유하고 향후 협력 가능 분야를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양 부처를 중심으로 관계부처들이 모여 의제별 논의를 진행하였음
|
< 한-호주 디지털 통상 대화 개요 > |
|
|
|
|
일시 및 장소 : 3.4일(금) 13:30~15:30, 세종청사(화상회의)
참석자 - (우리측) 산업통상자원부 김완기 통상정책국장(공동의장), 디지털경제통상과장 및 과기부, 개인정보위, 국표원, 금융위, 농림부, 식약처 등 관계부처 담당자 - (호주측) 외교통상부 역내무역협정 담당 Elisabeth Bowes 국장(공동의장) 및 산업과학자원부, 호주표준기구, 재무부, 농업수자원환경부 담당자
주요의제 : ?디지털통상정책, ?디지털 표준, ?산업의 디지털 전환, ?소비자의 데이터 권리 및 활용, ?농축산물에 대한 e-증명서 |
□ 호주는 농업, 광업, 제조, 금융 등 주요 산업 및 정부 서비스 등 사회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디지털 기술 및 역량 강화를 위한 ‘디지털경제전략 2030’을 추진하는 한편,
ㅇ WTO 전자상거래 협상의 공동의장국(호주·싱가포르·일본)이자, 높은 수준의 디지털 통상 규범을 담은 호주-싱가포르 디지털경제협정(SADEA)를 체결(‘20.8월)하는 등 글로벌 디지털 통상 규범 논의를 선도하고 있는 국가로,
ㅇ 한-호 양국은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속에서 비슷한 정책적 목표와 의지를 가진 파트너로서(like-minded partner) 앞으로의 협력이 기대됨
□ 양국은 ?디지털 통상 정책, ?디지털 표준, ?산업의 디지털 전환, ?소비자의 데이터 권리 및 활용, ?농축산물에 대한 e-증명서 등에 대해 논의하였음
? (디지털통상) 양국은 디지털 통상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각자의 정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WTO 전자상거래 협상 및 아태지역 차원의 디지털 통상 규범 논의에 적극 협력해나가기로 함
? (디지털표준) 양국은 디지털 기술 표준 분야의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지금까지 양측간 협력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평가하며 앞으로도 새로운 협력 분야 발굴 및 추진에 힘쓰기로 함
? (산업의 디지털전환) 우리측은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 및 관련 국내 지원 제도들을 소개하고, 이와 관련한 상호간 정보 공유 및 협력 논의를 이어가기로 함
? (소비자의 데이터 권리) 양측은 소비자가 자신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소비자 데이터 권리(CDR; Consumer Data Right) 제도 현황 및 정책 방향을 소개하였으며,
- 우리측은 이와 유사한 국내 마이데이터(MyData) 사업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향후 양국간 협력 가능 분야 및 범위에 대해 검토하기로 함
? (농축산물에 대한 전자증명서) 양측은 농축산물 교역 과정에서 전자증명서 활용을 통한 종이없는 무역(paperless Trading)의 효과 및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며, 전자 위생·검역 증명서 교환 등 동 분야에 대한 협력 진행 논의의 구체화 및 원활한 이행을 해나가기로 함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