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유엔총회 참석 및 종전선언 관련

한미 정상이 유엔 총회 계기 뉴욕에 동시에 체류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회담을 갖지 않은 거슨 바이든 대통령이 일부러 문 대통령과의 만남을 피한 것이라는 등 관측 보도 관련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 (미측이 일부러 우리와의 만남을 피한 것이라는 관측) 한미 정상은 지난 5월 정상회담을 비롯하여 6월 G7 정상회의 계기 조우, 한미 정상 통화 등 코로나19 상황에도 긴밀히 소통해오고 있음. 

  ㅇ 외교장관, 안보실장 등 각 급에서도 다양한 계기에 바이든 행정부와 활발한 소통과 공조를 지속 중인바, 미측이 우리 정부와의 고위급 만남을 피한다는 관측은 전혀 사실에 부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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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한미 정상급 교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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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대통령-조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 통화(2020.11월), 한미 정상통화(2021.2월), 한미 정상회담(5.21, 워싱턴), G7 정상회의 계기 조우(6.12, 콘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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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한미 고위급 교류 현황

     - 국무･국방장관 방한(3월), 안보실장 방미(4월), 외교장관회담(5.3, 런던), 정상회담(5.21, 워싱턴), 외교차관회담(6.9, 워싱턴), 외교장관회담(6.12, 영국 콘월), 대북특별대표 방한(6.19-23), 2차관 방미(7.20-22), 외교차관 전략대화(7.23, 서울), 대북특별대표 방한(8.21-24), 외교장관-주한미군사령관 오찬(8.24, 서울), 한반도본부장 방미(8.29-9.1), 외교장관회담(9.22, 뉴욕) 등

  ㅇ 이번 유엔총회 계기 바이든 대통령은 9.20(월) 저녁부터 9.21(화) 오후까지 하루가 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뉴욕에 짧게 체류한바, 구테레쉬 유엔 사무총장을 제외하고는 모리슨 호주 총리와의 양자 회담만을 실시한 것으로 미국 정부는 발표하였음. 

      ※ 9.21(화) 개최된 미-호 정상회담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호주 정상과의 첫 번째 회담 / 미측은 9.24(금) 워싱턴DC에서 개최된 QUAD 대면 정상회의 계기 참석국(호주, 일본, 인도) 정상과의 양자회담 개최 

□ (초청이 없었는데도 유엔 총회 참석을 강행 주장) 全 유엔 회원국은 유엔 총회 참석 대상이 되며, 별도 초청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님. 더욱이, 유엔 총회 참석 관련 방침은 유엔 사무국 및 회원국간 협의 사항으로 미국을 포함, 일국 정부가 권유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님. 

  ㅇ 유엔 사무국은 전 회원국을 대상으로 대면 참석 절차를 안내한 바 있음. 금년 총회 참석 대상인 193개 회원국 중 150명의 정상급 인사(국가원수, 정부수반)가 연설하였으며, 이중 77명*이 대면으로 참석하여 연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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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 대통령을 포함 바이든 미국 대통령, 존슨 영국 총리,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 모디 인도 총리, 푹 베트남 국가주석 등 

  ㅇ 정부는 △전 세계 정상급 인사들이 모이는 가장 중요한 다자 정상외교의 장에서 △우리의 격상된 국제 위상에 걸맞게 국제 협력과 연대, 포용적 다자주의에 대한 굳건한 의지를 보이기 위해 문 대통령의 유엔 총회 참석을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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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대통령은 지난 4년간 매년 유엔 총회에 참석해 왔으며, 특히 올해는 △유엔 가입 30주년이고, △코로나19 이후 첫 대면 회의라는 점도 고려하였음.

  ㅇ 아울러, 유엔 사무국은 거리두기 등을 위하여 유엔 본부 내 체류할 수 있는 대표단 인원을 제한하고, 일반 토의를 제외한 모든 부대행사는 전면 화상으로 진행하는 등 참석 인원간 접촉 최소화를 통해 대면 참석 관련 방역을 최대한 확보코자 하였음. 

□ (종전 선언 제안에 대해 한미간 상당한 입장차가 존재한다는 지적) 미국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 및 외교를 통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구축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는 입장 하에 전제조건 없이 언제, 어디서든, 어떠한 이슈에 대해서도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을 지속 강조하고 있음. 

  ㅇ 한미는 양국간 빈틈없는 공조 유지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대화와 외교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해 나갈 것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