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6월 22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부처 대응 상황, ▲하절기 대응 의료인력 근무 피로도 경감 등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박능후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부처 대응 상황, ▲하절기 대응 의료인력 근무 피로도 경감 등을 논의하였다.
□ 이 자리에서 박능후 1차장은 수도권에서 시작된 집단감염이 대전, 충남, 전북 등 수도권 외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서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외 유입환자도 증가하고 있어, 지역감염과 해외유입을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위기상황이라고 강조하며,
 ○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위험시설을 사전에 발굴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당부하였다.
 ○ 또한 더위 속에서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헌신하는 의료진과 자원봉사자,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있는 국민께 감사 말씀을 드리며 일상 생활 속에서도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1. 지난 2주간의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 정부는 매주 지난 2주간의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 6월 7일(일)부터 6월 20일(토)까지 2주간을 살펴보면 1일 평균 신규 확진환자 수가 46.7명으로 이전 2주간(5. 24.∼6. 6.)의 39.6명에 비해 증가하였다.
 ○ 또한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환자의 비율도 종전 8.1%에서 10.6%로 상승하였고, 방역망 내 환자 관리 비율은 80% 미만으로 나타났다.

< 최근 2주간 방역 관리 상황 비교 >
 

		5월 24일 ~ 6월 6일	？	6월 7일 ~ 6월 20일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39.6명		46.7명
	지역사회	33.6명		36.8명
집단 발생1) (신규 기준)		17건		12건
감염 경로 불명 비율		8.51% (45/554)		10.6% (69/654)
방역망 내 관리 비율2)		80% 미만		80% 미만

 
 
  1) 집단 발생 건수는 신고일 기준 (신규 확진자 수·감염경로 불명 비율은 보고일 기준)
  2) 방역망 내 관리 비율 : 신규 확진자 중 자가격리 상태에서 확진된 사람의 비율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대규모의 급격한 유행 확산은 억제하고 있으나, 방역당국의 추적이 유행 확산을 충분히 따라잡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 특히 수도권 이외에 충청권, 전북 지역으로 확산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점은 새로운 위험 요인이며,
  - 확진환자 발생 연령도 높아지고 있어, 6월 3주에는 확진자 중 절반이 50대 이상으로 중증 환자가 증가할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 확진자 중 50대 이상 비율 5월 2주 11.7% → 6월 3주 50% (약 5배 증가), 위중·중증 환자 6월 2일 8명 → 6월 20일 현재 34명 (약 4배 증가)

2.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부처 대응 상황

□ 수도권의 각 지방자치단체도 정부의 방역 강화 조치에 적극 협조하고, 자체적인 방역 관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는 집단감염이 발생한 시설*에 대해 접촉자 전수검사 및 자가격리 등 긴급방역조치를 하고, 코인노래연습장 등 총 2,545개소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 이행상황을 현장점검 하였다.
   * (도봉구 요양시설) 총 211명 검사(양성 28, 음성 183명),(관악구 방문판매시설) 총 956명 검사(양성 39명, 음성 795명, 검사 중 122명)
 ○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는 6월 19일(금)부터 21일(일)까지 3일간 종교·문화·체육·관광시설 4,529개소를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수칙과 시설별 필요 사항을 지도·지원했다.
   - 점검 결과 고위험 체육시설인 GX를 일부 자체 폐쇄하도록 하였으며, 필라테스·탁구장 등 체육시설 마스크 미착용에 대해 지도하였다.
 ○ 대전광역시(시장 허태정)는 6월 20일(토)부터 7월 5일(일)까지 도서관, 체육시설, 공연장과 같은 공공이용시설을 잠정 폐쇄하고, 확진자 동선에 있는 시설 방문자 모두에 대해 무료검사를 실시 중이다.
   - 또한 오늘부터 7월 5일까지 미신고·무등록 방문판매업체 등 지역감염 우려가 있는 시설 807개소에 대해 시·자치구·경찰이 합동단속을 벌일 예정이며,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할 경우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다.
□ 지난 주말 동안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종교시설, 유흥시설 등 약 2만6000개소를 점검하여, 1,664건의 행정지도를 실시하였고, 심야시간 유흥시설 특별점검을 통해 현재까지 99개소 위반업소를 적발하고 고발조치 하였다.
□ 관계부처에서도 함께 코로나19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학교 내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학생 약 14만 명과 교직원 약 1만 4000명에 대해 진단검사를 실시하였다.
 ○ 또한 6월 22일 현재 12개의 학교가 등교 수업을 중단하는 등 학교 내 방역 관리 및 전파 차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서울 2개교, 인천 4개교, 경기 5개교, 전북 1개교(6.19. 18시 조사 기준)
□ 국방부(장관 정경두)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격리시설 등에 의료인력 등 총 500명을 지원하고 있다.
 ○ 지원 인력은 의료인력 및 행정운영 등 지원인력을 구성되어 있으며, 의사·간호사 53명, 그 외 방역·소독·운영 인력 등 447명을 지원 중이다.
(6. 21.16시 기준)
 

구분	의료인력			지원인력					총계
	의사	간호사	소계	임시 생활시설	방역 /소독	생활치료센터운영	격리시설 등 기타	소계
현원(명)	21	32	53	94	0	23	330	447	500

 
 
     * 연인원(1.27.～6.21.)은 총 221,889명 (의료인력 : 30,805명 / 지원인력 191,084명)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6월 15일부터 30일까지 콜센터, 육가공업 등과 같이 노동자가 밀집해 있는 사업장 500개소에 대해 불시점검을 실시 중이다.
 ○ 또한 대규모 제조업, 에어컨 등 가전제품 출장 수리업 등 고위험 사업장 200개소를 발굴하여 현장지도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별 ｢코로나19 긴급대응 협의체*｣를 통하여 취약사업장 동향 파악 및 지침 홍보·전파를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 지방노동관서·안전보건공단·근로자건강센터·민간재해예방전문기관으로 구성
□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 경찰청에 따르면 어제(6월 21일) 하루 격리 조치 등을 위반한 5건(5명)에 대하여 수사에 착수하였다.
   - 현재까지 누적으로 총 551건(940명)에 대하여 수사에 착수하였으며, 그 결과 306건(408명)을 기소(구속 7명)하였고 243건(523명)은 수사 중(구속 2명)이다.
< 감염병예방법 위반 불법행위 수사 현황 (6월 15일 기준) >
 

구 분	수사 중		사건 송치			구속
	착수	누계	일계	기소	불기소	일계	누계
격리조치 위반	2건(2명)	151건(164명)	-	251건(269명)	-	-	6명
방역조치 위반	-	1건(1명)	-	2건(10명)	2명	-	-
역학조사 방해	-	13건(24명)	-	6건(8명)	-	-	3명
집회금지 위반 등	-	12건(47명)	-	12건(54명)	6명	-	-
집합금지 위반	3건(3명)	66건(287명)	-	35건(67명)	-	-	-
입원 거부	-	-	-	-	1건(1명)	-	-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에서는 인터넷에서 코로나19 확진자 개인정보 노출 게시물과 확진자가 마지막 접촉자와 접촉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동선 정보 게시물을 탐지하여 삭제를 진행 중이다.
  - 6월 19일까지 개인정보 노출 게시물을 총 974건을 탐지하여 954건을 삭제 조치하였으며, 공개 목적을 상실한 동선 정보 1,396건을 탐지하여 1,145건을 삭제 조치하였다.
< 개인정보 및 동선정보 탐지·삭제 건수 >
 

구분(누계)	탐지	삭제	요청 중
개인정보 노출 게시물 (2.1∼6.19)	974	954	20
동선정보 노출 게시물(5.4∼6.19)	1,396	1,145	251

 
 
□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코로나19 관련 환자 등의 이송을 지원하고 있다.
 ○ 1월 3일부터 코로나19 확진 환자 10,450명과 의심 환자 39,503명 등 총 51,567명의 이송을 지원하였다.
< 환자 등 이송현황 (6월 22일 0시 기준, 단위: 명) >
 

구 분	총 계	확진환자	의심환자	병원전원	검체수송(건)
누 계	51,567	10,450	39,503	753	861

 
 
 ○ 아울러 해외입국자 검역 과정에서 유증상자 등을 병원 및 시설로의 이송 역시 지원하고 있는데, 3월 19일부터 확진자 병원이송 351건을 포함하여 총 2,986건의 이송을 진행하였다.
<  입국자 이송현황 (6월 22일 0시 기준, 단위 : 건, 명) >
 

구 분	총 계		임시대기시설*		확진자 병원이송		대기해제
누 계	2,986건	24,652명	1,485건	12,927명	351건	381명	1,150건	11,344명

 
 
   * 공항입구→검역소→임시대기시설
 

3. 하절기 대응 의료인력 근무 피로도 경감 방안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는 더운 날씨에 선별진료소 등에서 근무하는 의료진의 피로도를 경감시키기 위해서 하절기 근무 여건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하였다.
 ○ 우선 파견인력의 기본 근무 기간을 당초 1개월에서 1주일 단축할 수 있도록 하며, 시설 운영자 재량에 따라 근무시간과 휴식시간을 조정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 또한 선별진료소 등 야외 근무 인력에 대해서는 폭염 시간대를 고려해 별도의 근무 시간 기준 및 휴식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 중(6.10~)이다.
 ○ 또한 업무가 폭증한 지역의 경우 간호인력 등 중앙사고수습본부 모집인력*의 최대 1/3 이내에서 기존 근무인력에 대한 교대인력을 지원하며,
    * 6.16. 기준 간호사 2,545명, 간호조무사 792명 모집
   -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해 시설별 기존 인력 현황 및 근무 여건, 입원환자와 검체 채취수요 등을 고려하여 배치할 예정이다.
 ○ 아울러 착·탈의가 용이하고 통기성이 높은 수술용가운세트*를 추가 배포**하여 의료인력의 선택범위를 확대하였다.
    * 수술용가운, 페이스쉴드, N95마스크, 장갑
   ** 약 10만개 배포(6.10), 6∼9월까지 매월 20만개 배포하면서 추가 물량확보(총 50만개) 추진
   - 또한 외부 선별진료소를 대상으로 냉각조끼(아이스쿨러)를 배포 중*이며, 냉방기 설치도 지원하고 있다.
    * 기확보 물량 우선 배포(422개, 6월 3주), 추가 물량(1,000개) 국내 도입 추진 중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는 위와 같이 개선된 근무여건 마련을 위해 6월 말까지 파견인력 근무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며, 각 시·도에 대해 시설별 교대 인력 지원 수요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4. 생활 속 거리 두기 이행 상황 및 점검 현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의 생활 속 거리 두기 이행 상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6월 21일(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종교시설 3,315개소, ▲유흥시설 1,083개소 등  40개 분야 총 11,577개소를 점검하였다.
   - 점검 결과 마스크 미착용, 출입명부 작성 미흡 등 832건에 대해 행정지도를 하였다.
   - 울산에서는 종교시설 35개소, 유흥시설 18개소를 점검하여 마스크 미착용 등 12건에 대해 행정지도하였으며,
   - 전북에서는 유흥시설 195개소를 점검하여 마이크 덮개 미사용 등 41건에 대해 행정지도 하였다.
 ○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1,132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소비자위생 감시원이 합동(90개반, 277명)하여 심야 시간(22시∼02시)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 점검 결과 172개소가 영업 중지, 960개소가 영업중인 것을 확인하였다.

5.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6월 21일(일)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34,978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8,350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6,628명이다.
   -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192명이 감소하였다.
 ○ 어제(6.21)는 운동을 이유로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한 1명을 확인하였으며 계도조치하였다.
 ○ 아울러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77개소 2,741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1,143명이 입소하여 격리 중이다.
    * (6월 21일) 입소 197명, 퇴소 181명, 의료진 등 근무 인력 336명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앞으로도 정보통신기술(ICT) 등 첨단장비 활용과 유선 감시를 병행하여 자가격리자 무단이탈로 지역사회에 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붙임 > 감염병 보도준칙
< 홍보자료 별첨 > 1. 코로나19 예방수칙
2. 대한민국 입국자를 위한 격리 주의사항 안내
3.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4. <일반 국민>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5. <확진자>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6. <격리자>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7. 마스크 착용법
8.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9. 생활 속 거리 두기 핵심수칙 리플릿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