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제4차 한-호주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개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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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9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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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한-호주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개최 ‘품목별 원산지 기준 변환 가속화’ 등 FTA 이행 현안 논의 - ’21년 전문직서비스 작업반, 농수산협력위원회, 상품무역위원회 개최 합의 -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와 호주 외교통상부는 제4차 한-호주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12월 9일(수) 화상회의로 개최했다.
ㅇ 금번 공동위원회에서는 발효 7년차(’14.12월 발효)인 한-호주 FTA의 이행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FTA 활용 촉진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한-호주 FTA 주요경과 : ’13.12월 협상 타결, ’14.4월 서명, ’14.12.12 발효
** 공동위 개최실적 : 1차(’15.11월, 마닐라), 2차(’16.11월, 리마), 3차(’19.2월,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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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호주 FTA 제4차 공동위원회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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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 한-호주 FTA 이행현황 점검 및 양측 관심사항 논의 ◈ 일시/장소 : ’20.12.9(수) 13시, 세종 정부청사 화상회의실 ◈ 참석자 :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이경식 자유무역협정교섭관 등 대표단 (호주) 외교통상부 Elisabeth Bowes 지역무역협정국장 등 대표단 | ||
□ 한-호주 FTA는 발효 7년차로, 그간 상호 호혜적인 교역구조를 토대로 양국 경제 협력 관계 강화에 기여해왔다.
ㅇ 우리측은 자동차 등 공산품 및 등유 등 석유제품을 주로 호주에 수출하고 있으며, 호측은 유연탄, 천연가스 등 천연자원을 수출하고 있다.
* (對호 상위 5개 수출 품목, ’19년) 승용차, 제트유 및 등유, 경유, 휘발유, 축전지의 順
** (對한 상위 5개 수출 품목, ’19년) 유연탄, 철광, 천연가스, 가축육류, 알루미늄괴 및 스크랩의 順
ㅇ 또한, ’19년 한-호 FTA 수출 활용률은 82.8%로 여타 FTA 활용률 평균(74.9%)를 상회하며, 우리 기업들의 적극적인 FTA 활용으로 수출 활용률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통계: 관세청)
* 수출 활용률 : (’15) 69.7% → (’16) 77.4 → (’17) 80.1 → (’18) 82.7 → (’19) 82.8
□ 금번 공동위에서는 산하 이행위원회인 제29차 에너지 및 광물 자원 협력 위원회(’19.11월)를 통해 에너지 협력 분야를 수소 분야 등으로 확대하였음을 공유하는 한편, ‘품목별 원산지 기준(PSR) 변환* 가속화’, ‘FTA 활용률 통계 정기 교환’ 등 한-호 FTA 이행 현안도 논의하였다.
* 5년마다 변경되는 국제통일상품분류제도(HS Code)에 맞추어 품목별 원산지기준을 변환(HS 2012 → HS 2017)하여 FTA를 활용하는 수출입 기업의 편의 증진
ㅇ 아울러, 양국은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상호인정 제도를 전면 시행(’18.8월)함에 따라, 한국과 호주 AEO 공인 기업들이 세관검사 완화 등 관세행정 혜택을 동일하게 받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하였다.
*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uthorized Economic Operator) : 업체의 무역 법규 준수도 등 심사하여 AEO로 선정, 수입검사비율 축소, 통관시간 단축 등 혜택 부여
- 우리나라는 AEO 상호인정 약정 최다체결국(총 22개국)
□ 또한, 양국은 ’21년 ‘전문직 서비스 작업반’, ‘농수산협력위원회’, ‘상품무역위원회’ 등 산하 이행위원회를 개최하여, 전문 인력 교류, 상품무역, 농수산협력 관련 이행 현안을 점검하기로 합의하였다.
□ 이경식 산업부 FTA교섭관은 “금번 공동위를 통해 원산지 기준, 에너지 협력, 통관 협력 등 다양한 분야의 이행 현안을 논의한 바, 앞으로 이를 지속 논의하여, 호주와의 경제 협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