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보도자료] 제3차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

[모두발언]제3차 확대무역전략회의 - 2020. 11. 13, 코트라 -
   지난 6월 ｢제2차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에서 뵌 이후, 이렇게 우리나라 수출의 글로벌 전진기지인 코트라에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10월 일평균 수출액이 전년도 수준을 넘어서는 등 최근 수출실적은 경제상황을 감안할 때, 매우 좋은 신호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열정과 희망을 가지고 노력해 주신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그런 분들을 모시고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전통적인 내수기업으로 수출유관기관의 도움을 받아 ‘SNS(카카오톡)’만으로 해외시장을 뚫은 기업, 코로나로 외국에 나갈 수 없는 상황에서 기업 실사를 온라인으로 대처하면서 성공리에 해외 조선기자재 벤더로 등록한 기업, 진단키트, 음압병동 등 K-방역의 경험을 재빠르게 수출로 연결시킨 기업들, 코로나 이후 부상하는 홈코노미 제품을 화상상담으로 수출하신 기업들, 하나 하나가 모두 코로나19 시대에,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긍정의 힘을 주는 귀한 희망사례들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의 실제 주인공들을 직접 만나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자칫 지쳐있을 수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이러한 성공사례는 ‘수적성해(水積成海)’, 즉, 물방울이 바다를 이룰 때까지 계속돼야 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무역을 확대해 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무역인프라 구조자체를 비대면으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무역 디지털 전환대책｣도 논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흩어져있던 무역 플랫폼을 통합하여 마케팅과 자금 등 지원프로그램을 온라인 방식으로 전환하겠습니다. 3대 공공 플랫폼을 기능적으로 통합하여 2025년까지 세계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기업간 거래 플랫폼으로 육성하고, 아마존 등 세계적 플랫폼들과 전략적으로 협력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내년까지 무역 全 과정을 아우르는 전자무역 시스템을 구현하고 통관･인증 절차도 전자화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온라인 수출 전문가인 ‘디지털 마케터’를 집중 발굴？육성하여 새로운 유망 일자리로 키워나가겠습니다.
   둘째, 섬유산업을 시작으로 연내 10대 업종의 온라인 상설전시관을 구축？가동하고, 이 중에 가전, 미래차, 바이오헬스 등 주력산업의 경우는 세계적 수준의 온-오프라인 전시회로 육성해 가겠습니다. 특히, 인공지능·빅데이터를 마케팅에 활용하는 등 ‘지능형 전시플랫폼’으로 고도화 시키겠습니다.
   셋째, 과거 수년간 9만 여개 수준에 머물러 있는 수출중소기업을 집중지원하여 매년 1만개씩 수출희망기업으로 육성, 2030년에는 20만개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을 우리 수출의 주력군으로 키워내겠습니다. 특히, 수출중소기업의 물류애로 해소를 위해 국내외 주요 거점에 물류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등 기업별 수출역량을 감안한 ‘맞춤형 종합지원’ 을 강화하겠습니다.
  경제 개발 초기에 안정적 성장을 위한 외화 확보에 있어 수출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 후 점차 수출품목의 집중현상이 심화되고, 수출의 낙수효과도 줄어드는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국 경제가 성장했고, 글로벌 경쟁도 심해져서 우리가 세상에 없는 새로운 물건을 만들지 않으면 수출을 할 수 없는 새로운 상황이 됐습니다.
   우리가 패스트 팔로워(빠른 추종자) 전략에서 퍼스트 무버(선도적 개척자) 국가로 나가려는 이 시점에서 수출은 혁신의 ‘검증대’로서 다시 한번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수출의 디지털 전환은 단순히 수출 방식을 온라인으로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방식의 전환을 통해 혁신적인 강소·중견기업의 활동 무대를 세계로 넓히고, 이를 통해 허리가 튼튼한 ‘항아리형 경제’로 재도약 해가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같이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기업과 정부, 수출지원기관, 경제단체 등이 함께 힘을 모으면 ‘무역 2조 달러’를 넘어 ‘무역대국’으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함께 이겨냅시다.


정세균 국무총리, 제3차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 주재
정총리, 무역대국 도약 위한 수출 디지털 대전환 이끈다
강소·중견기업은 세계 무대로,
우리 경제는 허리가 튼튼한 ‘항아리형 경제’로!
  ？K-스튜디오, 화상 상담장 등 비대면·온라인 수출현장 방문·무역인 격려
  ？“작은 물방울이 모여 바다 이루듯 성공사례 계속 돼야”:코로나 상황 이겨낸 희망사례 공유
     * △2인 사업장 소상공인, SNS만으로 해외시장 개척 △화상상담으로 홈코노미제품 수출 등
  ？“해외시장 활로 찾고, 경제영토 넓히도록“ :기업애로 사항 함께 논의
     *△수출입 물류 애로 △기업인 국경간 이동 △서비스산업 해외진출 △신선 농수산식품 수출 지원 등
  ？무역 2조달러, 20만 수출 중소기업 양성 위한 ｢무역 디지털 전환 대책｣ 발표
    :△한국형 온라인 B2B 플랫폼 구축, △디지털 기반 글로벌 전시회 육성, △중소기업 디지털 역량 강화, △수출지원체계 디지털화 통해 글로벌 시장 주도력 강화


□ 정부는 11월 13일(금) 오전 11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코트라 1층 로비 행사장에서 제3차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 (1차) ｢코로나-19 기업애로 해소 및 수출지원 대책｣ 발표(2.20)(2차) ｢지역·현장에 기반한 수출활력 제고 방안」 발표(6.10)

 ㅇ 이번 회의는 코로나-19의 재확산 등으로 최근 수출이 9월 이후의 수출개선 모멘텀을 계속 이어가야 하는 상황에서 민·관 공동으로 수출개선 의지를 다지고 새로운 범부처 수출 대책도 발표하여 연말 수출활력 회복에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온라인·비대면 방식으로 첫 수출에 성공하였거나, 중단되었던 수출이 재개되는 등 수출성과를 창출한 기업들이 참여하여,
 ㅇ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할 수 있다”는 긍정의 희망메시지를 공유하는 한편, 수출 현장의 기업애로 해소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 또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무역 디지털 전환 대책｣을 발표하여, 한국 무역의 대대적 디지털 전환 및 무역구조 혁신을 통해 수출의 시장·품목·주체를 다변화하는 1석 3조 효과를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 이번 회의는 화상회의로 진행되었으며, 현장에는 기재부, 중기부 등 관계부처, 무역협회, 중견기업연합회, 코트라, 중진공, 무보 등 유관기관과 수출성공사례 4개 기업(5명)이 참석하였고, 화상으로는 수출성공사례 6개 기업(7명)이 참석하였습니다.
 ㅇ 사전행사로 정세균 국무총리가 K-스튜디오와 화상상담 현장을 방문하였고, 본행사로 희망메시지 영상 시청, 현장 기업애로 토론, ｢무역 디지털 전환 대책｣ 발표, 3대 온라인 플랫폼 연계 강화를 위한 MOU가 진행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K-스튜디오 개관식) 정 총리는 사전행사로 먼저 코트라 지하 1층에 위치한 K-스튜디오 개관식에 참석하였습니다.
 ㅇ K-스튜디오는 국내 기업 상품을 디지털 콘텐츠로 제작하고, 이를 글로벌 온라인 유통망 및 국내외 디지털 마케터와 연계하여 국내기업의 해외진출과 다양한 마케팅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되었으며,
 ㅇ 이날 총리는 글로벌 뷰티 유튜버이며, 인플루언서인 애드워드 아빌라(Edward Avila)와 혜림(전 원더걸스 멤버)이 함께 진행하는 아마존US 라이브 커머스 방송*을 참관하였습니다.
    * 인플루언서-미국 팔로워간 한국 뷰티박스(21개 기업의 화장품 아이템) 언박싱 방송
(화상상담) 다음으로 정 총리는 코리아세일페스타(11.1~15)의 일환으로 코트라 1층에서 개최 중인 ‘세계일류상품 수출 화상상담회(World-class Product Show 2020)’에 행사장에 방문하였습니다.
 ㅇ 화상상담장 방문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수출 확대를 위해 노력중인 수출기업을 격려하고, 해외바이어에게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을 직접 홍보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세계시장 점유율 5위 이내(현재일류상품) 또는 향후 7년 내 현재일류상품 가능성이 높은(차세대일류상품) 상품과 기업을 선정하여 수출 확대를 지원
 ㅇ 정 총리는 의료기기 생산업체인 M社의 화상상담에 참여하여 필리핀 바이어에게 세계일류상품의 우수성에 대해 강조하고, 이번 상담을 계기로 양사가 좋은 비즈니스 성과를 내길 당부하였습니다.


(희망메시지 시청) 참석자들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위기를 기회로 수출성과를 창출한 기업들의 노하우를 공유하였습니다.
 ㅇ 국조실과 산업부는 무역협회, 코트라, aT 등 유관기관과 함께 5대 분야*를 중심으로 20여건의 희망기업을 발굴하였고, 순차적으로 KTV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며,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20여건 전체사례는 붙임4 참고]
    * ？코로나-19 유망품목 수출, ？코로나-19 기간 첫 수출, ？수출 단절 후 재성공 중소기업, ？디지털·온라인 방식으로 수출 성과 창출, ⑤SW 등 서비스 수출








(수출현장 기업애로 토론) 현장과 화상으로 참석한 수출기업들은 조선 관련 중소 제조업체에 대한 운영자금 지원, 전자상거래 수출품목에 대한 통관 애로, 최근 해상운임 상승 및 선복량 부족에 대한 지원 등에 대하여 건의를 하였습니다.
 ㅇ 중소 제조업체 운영자금 지원 관련, 중기부는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조선관련 업종 등 정부 산업구조조정 대상 업종에 대해 중소기업 정책자금(긴급경영안정자금)을 통해 지원 중에 있으며,
   - 특히 ’20년 1,000억원(당초)이었던 긴급경영안정자금 예산을 ’21년에는 5,000억원(’21년 정부안)으로 확대 편성하여 중소기업들이 경영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코로나19 펜데믹으로 필수적 경제활동을 위한 기업인들의 이동을 위해 정부차원의 출입국 지원이 필요하다는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 상대국과 협상을 통한 기업인 예외입국, 신속통로 개설, 전세기 단체입국 지원, 중요사업상 목적의 격리 면제* 등 현재 시행중인 제도를 소개하고,
    * 관련부처 심사결과, 중요하고 긴급한 사업상 목적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가능
   -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격리면제서 신청·접수 일원화 및 제출서류 개선 등 필수적 경제활동을 위한 기업인 이동 편의를 위해 더욱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ㅇ 다품종 소액거래의 전자상거래의 경우 목록 통관으로 일반수출품목에 비해 까다로운 반품절차*가 있어 반품 비용을 제품가격에 미리 반영할 수 밖에 없어 가격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 반품처리를 위해 재수입하는 경우 일반수출품은 수출신고필증만 있으면 되지만, 목록통관의 경우 면세혜택을 받기 위해 판매확인서, 반품 사유서, 반출 서류 등 추가 서류 필요
   - 관세청은 목록통관 신고를 정식수출 신고로 변환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10월부터 시범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시스템 이용시 재수입면세 적용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관세 및 부가세 환급 등도 가능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ㅇ 최근 해상운임 상승 및 선복량 부족에 대해서 해수부는 국적원양선사인 HMM과 함께 그간 수출기업들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8~10월까지 4차례 임시선박을 투입하여 지원하였으며,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매월 1척 이상의 임시선박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또한 11월 3주차부터 12월말까지 6주간 기존항로에서 중국·동남아지역에 배정된 주당 선복량 350TEU를 재조정하여 우리 수출기업들에게 선적공간을 우선 제공할 예정이며, SM상선도 12월에서 1월까지 미주항로에 3,000TEU급 임시선박 1척을 투입하기로 하였습니다.
   - 이에 대해 참석자들은 해상운송 뿐만 아니라 항공운송 등 수출입 물류 전반에서 수출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므로, 수출입 화물 운송 공급량을 확충하고 높아진 운임에 대해 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유관기관이 긴밀하고 유기적으로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무역 디지털 전환 대책)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우리 무역이 성장 정체의 벽을 넘어 무역규모 2조 달러, 수출 중소기업 20만개 시대로 가는 무역구조 혁신전략의 일환으로 ｢무역 디지털 전환 대책｣을 마련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책 주요내용】
 ？ ‘국가대표 온라인 플랫폼’으로 디지털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내년 3대 B2B 플랫폼을 기능적으로 통합하고, 입점기업 확대를 통한 대형화, 아마존·알리바바 등과 전략적 협력을 통한 글로벌화 등 온라인 수출 확대를 위한 단계별 액션플랜을 추진하겠습니다.
 ？ ‘디지털 기반 글로벌 전시회‘ 육성하겠습니다.
   업종별 온라인 전시플랫폼을 마케팅 허브로 전자·바이오 등 7대 산업 전시회에 세계적 수준의 O2O 전시역량을 확보하겠습니다.

 ？ ‘2030년 20만 수출 중소기업 양성’을 위해 총력 지원하？습니다.


   수출지원 네트워크를 총동원하여 매년 1만개 기업을 발굴, 온라인을 활용한 다각적 마케팅, 총 200억원 규모의 신속 자금 지원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내수 중소기업 수출기업화 대대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수출지원시스템을 ‘완전히, 총체적으로 디지털로 전환’하겠습니다.


   전자무역체계 개편, 통관·인증 전자화, 비대면 금융·법률 서비스 신설 등을 통해 내년까지 수출 전 과정을 디지털화하고, 물류· R&D·인력 등 오프라인 지원기능의 연계도 강화하겠습니다.
(업무협약) 대책 발표 이후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BuyKorea(코트라), GoBizKorea(중진공), TradeKorea(무역협회) 연계 및 무역금융지원(무보)을 위한 업무협약식이 진행되었습니다.
 ㅇ 이에 따라 1단계(경쟁력 강화)로 3대 플랫폼별로 상품정보, 거래지원 기능을 긴급 개편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2단계(플랫폼 통합)로 ‘통합 포털화’를 통해 3대 플랫폼을 기능적으로 통합할 예정입니다.
 ㅇ 또한 3단계(대형화·고도화)로 연계서비스 지원, 인센티브 도입 등을 통해 플랫폼 활용을 강화하고, 4단계(글로벌화)로 글로벌 플랫폼에 ‘공동 한국관’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 제3차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 진행내용은 유튜브, KTV SNS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