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전자소송에서의 행정·공공기관 발급서류 제출이 간편해집니다. 정책 0 85 0 2022.11.29 11:04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539309&call_fr… + 10 http://www.korea.kr/rss/pressrelease.xml + 11 전자소송에서의 행정·공공기관 발급서류 제출이 간편해집니다.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 전자소송을 하는 국민이 행정·공공기관을 따로 방문하지 않고도 해당 기관의 서류를 전자소송시스템에서 바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민소전자문서법’) 개정안이 오늘(’22. 11. 29.)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곧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자료제공 :(www.korea.kr)]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