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혁신금융서비스 테스트 진행현황 및 지정 효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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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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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일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이후,?총?53건의 혁신금융서비스?지정 ? ㅇ?지정 이후?테스트 진행을 위해?(i)세부 업무절차 마련, (ii)전산시스템 개발, (iii)금융회사 제휴, (iv)전산 연동,?(v)모의 테스트, (vi)서비스 출시?등이 필요 ? ㅇ?이러한?준비 진행상황에 따라 테스트 일정은?당초 계획보다?빨라지거나 늦어질 수 있음 ? □?10.2.?지정된?11건을 제외한?42건의 혁신금융서비스?모두?테스트 개시에는 문제가 없는 상황으로 파악 ? ㅇ?11.4.?기준?15건의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되어?테스트 진행중이며,?이 중?5건의 서비스는 당초 계획보다?조기 출시 ? ㅇ?다른?15건의 서비스는?전산 개발,?금융회사 협업?등에?추가적인 시일이 소요되고 있으나,?차질 없이 테스트를 준비중 ?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테스트할 뿐만 아니라?핀테크기업에 기타?긍정적인 효과도 발생 ? ㅇ?혁신금융사업자로 지정된?핀테크기업의?일자리 증가,?투자 유치,?해외 진출?등의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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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서비스 테스트 진행 현황 |
□?금융위원회는?‘19.4.1.?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이후 현재까지?총?53건의 혁신금융서비스?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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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10.2.?지정된?11건을 제외한?42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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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15건의?서비스는 시장에?출시되어?테스트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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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출시?5건)?On-Off?해외여행자보험(농협손보),?신용카드 기반 송금서비스(신한카드),?개인사업자 신용평가 서비스(신한카드),?반려동물보험 리워드형?플랫폼(스몰티켓),?개인 가맹점을 통한?QR?간편결제 서비스(BC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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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12건은 추진일정(~‘20.6월)에 따라?테스트를 준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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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15건은 당초 계획보다?테스트 준비에?추가 시일이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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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전산개발, (ii)협업 금융회사 선정 등에 추가적인 시일이 소요되고 있으나,?테스트 개시에는 문제가 없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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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기 출시된?15건의 서비스를 포함하여?총?36건이 연내 출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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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서비스 테스트 진행 현황>
(단위?:?건)
구분 |
기 출시 |
정상 진행 |
일정 지연 |
계 |
전체(연내 출시) |
15(15) |
12(10) |
15(11) |
42(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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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혁신금융서비스?테스트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핀테크기업 등의?애로사항을 청취하고?맞춤형 지원을 제공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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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샌드박스 설명회·간담회?등을 통해 테스트 진행?관련?애로사항을 청취하고,?핀테크기업과 금융회사의 협업 기회를 확대(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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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목소리)?“혁신금융서비스?지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서비스?출시를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특히?금융회사와의 협업 부분에 지원이 필요” ? ◈?(사례)?“금융위에서?간담회, SNS, YouTube?등을 통해?혁신금융서비스를 적극 홍보해 준 덕분에?금융회사로부터 협업 제의를 받아 구체적 사항 협의중” |
② 혁신금융사업자의?법적 준수사항 컨설팅(핀테크지원센터, 금감원) 및 전산설비 관련?보안 컨설팅(금융보안원) 진행 중(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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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목소리)?“심사 과정보다?심사 후 운영이 더욱 중요하므로, 이를 위해 현재 진행중인?컨설팅이나 자문부분에 대한?기능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 ? ◈?(사례)?샌드박스 지정 핀테크 기업에 대해?보안상 취약요인 보완·점검을?지원하기 위해?「핀테크 보안지원」?추가경정 예산 9.85억원을 편성하여 신청 접수중 |
③?서비스?출시 및 운영현황 점검을 위한?1:1?멘토링?예정(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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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금융사업자 담당자와 감독당국 사후관리 담당자를 개별 매칭하여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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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서비스 지정 효과 |
□ 샌드박스 지정 이후 핀테크기업의?①혁신적 아이디어를 테스트하는 한편?②일자리증가·③투자유치·④
해외진출?등?긍정적 연관효과도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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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서비스?42건,?지정기업?37개 대상 조사(10.2일 지정?11건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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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