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사회보장사업 평가 시, 지방자치단체 참여 폭 확대

사회보장사업 평가 시, 지방자치단체 참여 폭 확대

- 제1차 사회보장평가전문위원회 개최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월 22일(목) 중앙사회서비스원(서울 중구)에서 2024년 제1차 사회보장평가전문위원회(이하 평가전문위)를 개최하였다. 

 이번 평가전문위에서는 「서울형 교육플랫폼(SeoulLearn)*」 등 사회적 이슈·쟁점이 예상되는 조건부 협의완료** 사회보장사업에 대해 논의하였다. 특히, 해당 지방자치단체(서울시)가 참석하여 평가전문위원들에게 사업 세부내용을 설명하고 쟁점 사항에 대한 토론에 참여하였다.

 *  서울형 교육플랫폼: 교육취약층(중위소득 50% 이하)을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콘텐츠 

    수강권 및 1:1 멘토링 서비스 지원 등을 통해 사교육비 경감 및 교육격차 해소

 ** 조건부 협의완료: 새로운 유형의 사회보장제도 등 타 복지체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 도입 시, 시범사업 시행 및 사업영향평가 결과를 제출(지자체)하여 사업의 효과성 및 책임성 제고 

 토론을 통해 도출된 개선방안은 이후 사업 추진 시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지자체 참여를 통해 중앙-지방 업무연계 및 상호협력이 사회보장사업의 효과성을 높이는 것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사회보장평가전문위원회 박노욱 위원장은 “사회보장제도 협의 과정에서 지자체 의견 반영을 위해 참여를 확대하고, 특히 쟁점이 예상되는 사회보장제도의 경우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제도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