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 ‘코로나19 재택치료’관련 민원 급증... 4월 민원예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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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코로나19 재택치료' 관련 민원 급증... 4월 민원예보 발령
- 코로나19 유행 감소세에도 관련 민원 다수 발생 예상, 관계기관 적극 대응 당부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코로나19 대규모 유행이 지속됨에 따라 3월에 이어 4월에도 ‘코로나19 재택치료’ 관련 민원이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해 관계기관에 민원 예보를 발령했다.
최근 3개월간(’22.1월~3월) 수집된 ‘코로나19 재택치료’ 관련 민원은 총 2만 2,275건으로, 2월부터 코로나19 확진자수와 함께 급증했다.
< 최근 3개월간 주간 민원 및 확진자 추이 > |
국민권익위는 코로나19 유행이 감소세에 있지만 여전히 많은 국민들이 재택치료 중에 있는 만큼 국민 불편사항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의 적극 대응을 당부했다.
□ ‘코로나19 재택치료’ 관련 민원의 주요 내용은 ▴재택치료자 격리 통지서·해제 확인서 발급 요청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신청 문의 ▴비대면 진료 불편사항 개선 요청 ▴방역수칙 위반 사례 제보 등이다.
< 주요 민원사례 > |
[ 재택치료자 격리 통지서·해제 확인서 발급 요청 ] # 코로나19 재택치료 기간 동안 회사에 유급휴가를 썼습니다. 회사에서 재택치료 격리 통지서를 제출해달라고 해서 보건소에 연락하여 격리 통지서 발급을 요청했는데, 다음 날 ‘3.1. 개정된 방역지침에 따라 격리 통지서는 따로 발급되지 않습니다.’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회사에서는 격리 통지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보건소는 발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22.3월) # 3월 초에 코로나 확진되고 현재 격리해제 후 완치된 상태입니다. 4월에 미국으로 출국을 해야 하는데 미국 입국심사 시 코로나 완치자의 경우 회복증서를 제출하게 되어있습니다. 영문으로 된 격리해제 확인서를 별도로 발급 받을 수 있는지, 불가능하다면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2.3월) [ 재택치료자 생활지원금 신청 문의 ] # 제가 2.28.부터 재택치료에 들어갔는데, ? 4인 가구 기준으로 생활지원금이 얼마 지급될지, ? 대략적으로 언제 지급될지, ? 주민센터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다르다고 들었는데 제가 거주하는 00동 주민센터는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 이메일로 신청이 가능한지, ? 계속해서 지원금액이 낮아지고 변동이 있는데 확진일 기준으로 지원금이 산정되는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22.3월) # ’21.11월과 ’22.1월 2회에 걸쳐 지원금을 신청하였으나 진행상황에 대한 문자안내 등도 없어 접수가 되었는지도 알 수도 없습니다. 소수 인원이 지급업무를 하고 있다면 인력을 충원하여 신속하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2월) [ 비대면 진료 불편사항 개선 요청 ] # 가족 모두가 확진되어 비대면 진료를 받았습니다. 병원에서는 약을 찾으러 올 사람이 없으니 보건소를 통해 배송해 주겠다고 했는데 다음날 아침에야 약이 배송 되었습니다. 확진자도 동선만 최소화 한다면 본인이 약을 직접 수령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2.2월) [ 방역수칙 위반 사례 제보 ] # 회사에서 확진된 직원에게 방역수칙 보다 회사일이 더 중요하다는 이유로 출근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확진 직원들이 재택치료 기간 1주일을 채우지 않고 출근을 하고 있어 확진되지 않은 직원들은 불안함에 떨며 근무하고 있습니다. 빠른 조치 부탁드립니다. (’22.3월) |
□ 한편, 국민권익위는 지난 한 달 동안 민원분석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2022년 3월 민원 빅데이터 동향도 발표했다.
* 국민신문고 및 지자체 민원창구 등을 통해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Big-Data)를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하기 위해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범정부 민원분석시스템
올해 3월 민원 발생량은 총 89만 4,755건으로, 전월(865,798건) 대비 3.3% 증가, 전년 동월(138만 8,813건) 대비 35.6% 감소했다.
전월 대비 민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세종으로, “불법 주정차 및 시설물 파손 신고” 등으로 인해 전월 대비 24.8% 증가했으며, 다음으로 충남에서 발생한 민원이 전월 대비 21.9% 증가했다.
□ 기관 유형별로는 전월과 비교해 지방자치단체(17.7%), 공공기관 등(2.1%)이 증가했고 중앙행정기관(20.8%), 교육청(18.1%)은 감소했다.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는 해양경찰청에 “해양경찰특공대에 대한 방탄헬멧 지급 등 운영 건의(106건)”가 접수돼 전월 대비 107.1% 증가했다.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시설물 파손 신고 등 생활불편 신고(2,773건)” 등 총 4,175건이 발생한 대전광역시가 전월 대비 가장 많이 증가(57.4%)했으며, 교육청 중에서는 “천안시 신두정지구 내 초등학교 신설 요청(202건)” 등 총 611건이 발생한 충남교육청이 가장 많이(123.0%) 증가했다.
공공기관 중에서는 “국가기술자격시험의 실기시험 일정 및 성적 문의(217건)”가 다수 접수된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철도공단 등이 많이 증가했다.
□ 한편, 국민권익위는 민원 빅데이터 동향「국민의 소리」를 비롯한 각종 민원분석자료를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bigdata.epeople.go.kr)”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어 국민 누구나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다.
[자료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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