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참고)경인 아라뱃길 공론화위원회, '주운기능 축소, 수질 개선, 문화·관광 확대' 권고

□ 경인 아라뱃길 공론화위원회*(위원장 허재영)는 아라뱃길의 기능개선을 위해 지난 2018년 10월부터 추진한 경인 아라뱃길 공론화 과정을 마치고, 최종 권고문을 환경부에 전달했다. 

* 2018년 3월 관행혁신위원회(물관리일원화 이전 국토부 자문위원회)에서 아라뱃길의 기능전환방안 검토 권고에 따라 환경부가 2018년 9월 관계 전문가(물류·여객, 하천환경, 문화·관광, 협치 등 4개 분과) 15명으로 구성

○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2년여에 걸쳐 29차례 회의를 통하여 과거 사업 추진 시 문제점과 제도개선 사항을 도출하였고,  

○ 2020년 9월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숙의·토론회(시나리오 워크숍)를, 10월에는 주변 지역의 주민 90여명으로 구성된 시민위원회를 통해 시민들이 선정한 최적 대안을 토대로 정책 권고문을 작성했다.

* 중앙부처, 지자체, 운영기관, 전문가, 지역 주민, 관련 기업 등으로 구성

□ 경인아라뱃길 공론화위원회는 아라뱃길 개통('12.5)이후 홍수조절 기능은 당초 목표를 달성 중이나 항만물류 실적은 당초 계획 대비 8~20% 수준으로 저조,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자 기능재정립 방안 등을 검토하기 위해 구성·운영되어 금번 권고안을 마련하였다. 

□ 경인 아라뱃길 공론화위원회가 공론화 과정을 거쳐 환경부에 제시한 주요 권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사업추진시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개선

- 확고한 사업 목적과 목표 그리고 충분한 지역의 의견수렴 및 투명한 공론화라는 원칙과 기준에 입각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 계획단계에서 사업 타당성에 대한 사전 검토 및 검증 절차 재설계, 기록물의 철저한 수집·구축·공개, 사후 경제성 모니터링 및 평가, 전문적 갈등조정체계 구축 등

② 기능개선을 통한 지속가능한 경인 아라뱃길 활용방안

- (물류·여객) 주운 기능은 야간에만 운행할 수 있도록 축소하고, 향후 화물수송 실적을 모니터링하여 여전히 실적이 낮으면 주운 폐지 검토

- (하천환경) 현재 4~5등급 수준의 수질을 3등급 수준으로 개선하고, 중장기적으로 추가 수질오염 저감을 통해 2등급 수준으로 개선

* 한강 및 굴포천 수량을 활용, 굴포 하수처리장의 고도처리 등 수질개선 방안 시행 

- (문화·관광) 관계기관 상호 협력의 틀 구축 및 지자체 협의를 통해 현행 항만 중심의 시설을 시민여가 및 친수문화 중심으로 전환

* (시민위원회 선호시설) 주운 축소에 따라 김포 컨테이너 부두는 환경박물관, 숙박시설과 같은 친수문화공간으로, 김포·인천 여객터미널을 환경해양 체험관 같은 문화관광시설로 전환하고, 무동력선 등과 같은 2차 접촉 친수활동 활성화

③ 정책 권고의 조속한 이행방안

- 연구용역을 통한 세부 이행계획 수립, 환경부의 소속·산하기관 관리·감독, 관계부처·시민사회·전문가 등과의 적극적인 협의·논의

□ 경인 아라뱃길 공론화위원회 허재영 위원장은 "이번 권고는 공론화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와 시민들의 숙의 과정을 통해 도출"한 것으로 

○ "경인 아라뱃길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환경부뿐만 아니라 관계부처와 지자체 그리고 시민사회가 계속 협의와 논의를 통해 권고내용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 환경부는 공론화위원회 권고를 바탕으로 물류 중심의 현 시설을 시민여가 및 친수문화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관계기관(해수부, 국토부, 수공)과 이행방안을 논의하였으며 협의체를 구성하여 세부 이행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