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2021 정부 업무보고 [회복·포용·도약 대한민국 2021] 숲으로 나아지…

2021 정부 업무보고
[회복·포용·도약 대한민국 2021]
- 숲으로 나아지는 살림살이!, 숲과 함께 쓰는 새로운 미래 -



◈ 올해 4,800만 그루 나무 심어, 30년간 30억 그루 나무 심어 탄소중립 실현
◈ ‘한국판 뉴딜’의 가시적 성과창출을 지원하고, 재난심리회복 등 코로나19 극복 기여
◈ ‘케이(K)-산림재난 대책’ 이행, 4차 산업혁명 신기술 활용으로 재난 사각지대 해소


ㅇ [성과] 경북의 코로나19 전담병원에서 근무 중인 간호사 ○씨에게 긴장과 스트레스, 우울감이 찾아왔다. ○씨는 숲에서 치유 받는‘산림치유’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코로나 사태 이후 처음으로 집과 병원이 아닌 숲으로의 여행은 최고의 선물이었다”라는 소회를 밝혔다.

* ’20년 취약계층 및 코로나19 대응인력은 2,469명이 코로나 우울 극복을 위한 산림치유에 참여(정서 안정점수가 4.3점 상승, 참여 전 66.97→ 후 71.27)

ㅇ [계획] ■■이 고향이고 ●●에서 생활하는 30대 회사원 ☆씨는 항상 대형산불로 연로하신 부모님이 걱정이었으나, 스마트 산림재해 앱을 알고부터 불안감이 없어졌다. 스마트 산림재해 앱을 통해 산불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 할 수 있으며, 대피장소를 내비게이션으로 안내해 주고 있어 믿음이 생겼다. 올해부터 지능형 폐회로 티브이(CCTV), 불꽃·연기를 감지하는 산불방지 첨단정보통신기술(ICT) 플랫폼도 설치된다고 하니 안심하고 회사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 산림청(청장 박종호)이 ’21년 산림정책의 방향을 담은 새해 업무보고를 2월 8일 발표했다. 올해 업무계획의 비전을 “숲으로 나아지는 살림살이, 숲과 함께 쓰는 새로운 미래”로 정하고, 이를 위한 3대 핵심과제를 선정했다.


[1] ‘2050 탄소 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의 차질없는 이행


□ 산림청은 올해를 2050 탄소중립의 첫발을 내딛는 해로 삼고, 30년간 30억 그루의 나무를 심을 계획이다. 올해는 4,800만 그루의 나무를 심고, 72만5000t 가량의 탄소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 :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 강화 명시
*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 ’30년 감축목표 중 22.1백만tCO2(7%)를 산림에서 상쇄



□ 목재수확과 갱신확대로 중·장령림으로 편중된 불균형 나이분포를 개선하고, 기후위기 시대에 대비한 ‘기후수종*’을 도입·개발하는 한편 스마트 기술기반의 안정적 목재 공급체계를 구축한다.
* 테다소나무, 목백합 등 탄소흡수능력과 환경 적응력이 우수한 수종



□ 신규 산림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해 도시숲을 확대*하고 기능을 재편하는 한편,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REDD+) 시범사업**을 확대한다.
* 미세먼지차단숲(103개소), 도시바람길숲(17개소), 자녀안심그린숲(50개소)
** (’20) 한-캄 REDD+로 탄소배출권 65만 톤 최초 확보 → (’22) 한-미얀마 사업에서 배출권 발행 목표
REDD+ : 산림파괴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사업, 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 아울러, 목재활용을 확대하여 탄소의 장기저장*을 유도하고, 국산목재 생산 유통기반을 구축하여 생활속 목재 사용을 정착시킨다.
* 목조건축 연면적 10만㎡ 조성 시 4만tCO2, 목재펠릿 1t당 1.48tCO2 저감효과



□ 또한, 산림보호구역을 확대·정비하고 훼손지 복원 유형별 지침서를 개발하여 백두대간 등 산림탄소흡수원 보전을 강화해 나간다.
* 백두대간(3개소), 비무장지대(DMZ 38ha) 등 주요 산림생태축 복원, 생활권 주변 폐 채광·채석지 산림복원



[2] ‘케이(K)-포레스트 추진계획’ 이행으로 한국판 뉴딜의 성공 뒷받침



□ ‘케이(K)-포레스트 추진계획*’ 이행 강화로 ‘한국판 뉴딜’의 가시적인 성과창출을 지원하고, 재난심리회복** 등 코로나19 극복에 기여한다.
* 4대 새일상(뉴노멀) 전략 : 디지털·비대면 기술의 산림분야 도입, 저성장 시대 산림산업 활력 촉진, 임업인의 소득안전망 구축, 기후위기 시대의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 산림복지시설(산림치유원 등)을 ‘국민마음치유지원센터’로 제공하여 재난심리회복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숲 치유 케이(K)-백신사업’ 전개



□ 우선, 산림데이터의 수집부터 개방·활용까지 모든 자료에 대한 데이터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산림경영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한다.



□ 첨단기술과 보건의료를 연계한 ‘스마트 산림복지시설*’과,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한 ‘지능형 산림재해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디지털·비대면 기술을 산림분야에 도입한다.
* 사물인터넷(IoT) 산림환경 센서(환경 데이터)와 스마트밴드(건강측정 데이터)로 방문객 맞춤형 서비스 제공
** 드론산불진화대(10팀), 소나무재선충병 드론예찰(52만ha) 및 정보무늬(QR코드) 이력관리 확대 등



□ 저성장 시대 산림산업의 활력을 촉진하기 위해 국산 청정 임산물을 브랜드화(K FOREST FOOD)하고, 산림생명자원 산업화*, 숲관광 등 숲을 활용한 유망 신산업을 육성한다.
* 스마트 산림바이오 혁신성장거점(3개소), 산림신품종재배단지(4개소)



□ 임업인 소득안전망 구축을 위해 융자지원을 확대*하고, 비대면 수출마케팅 등 임산물 판로를 다각화하도록 적극 지원한다.
* 융자지원 규모 : (’20) 618억 원 → (’21) 918억 원 전년대비 300억 원 확대



□ 그리고, 임업직접지불제도*를 도입하여 현장에서 땀 흘리는 임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고,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가치도 제고한다.
* 경과 : 임업직접지불제 특별 전담팀(TF) 운영(’20, 5회) 및 법률안 마련 → 국회 법안발의 및 법안소위 회부 중



[3] 한국형 산림재난관리체계 구축으로 사계절 안전한 산림을 조성



□ 먼저, 이상기후로 인한 산림재난에 대비하여 새롭게 수립한 ‘케이(K)-산불, 산사태방지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한다.



□ 산불발생 원인별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대형 산불 빈발지역에는 산불방지 임도, 내화수림대 조성 등 지역 맞춤형 인프라**를 구축하여 산불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 입산자 실화방지를 위해 입산통제구역 관리를 강화하고, 부처합동(산림청, 농식품부 등) 농·산촌 소각 산불 단속 실시(산불원인 : 입산자 실화 34%, 농산촌 소각 산불 30%)
** 산불방지 임도 : 100km, 산불예방 숲가꾸기 : 8,000ha, 내화수림대 : 351ha



□ 아울러 산불발생 시 ‘산불재난특수진화대(도시, 야간, 대형산불 광역대응)’, ‘드론산불진화대(야간 및 험준지 산불대응)’ 등을 투입하여 초기진화에 전력을 다한다.



□ 지난해 산사태 피해지(1,343ha)는 우기 전(6월)에 복구를 완료하고, 산사태 우려지역에 대한 기초조사*와 사방사업을 확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 산사태 기초조사 : (’20) 5,000개소 → (’21) 18,000, 실태조사 : (’21 신규) 900
* 사방댐 390개소, 계류보전 320km, 사방댐 안전조치 47건 등



□ 또한 ‘산사태위험지도’를 고도화하고, 산사태 예측 범위를 1시간에서 12시간으로 확대하여 국민 안전을 강화한다.
* 물리모델(지표 유출수, 지중 침투수 흐름 등) 활용, 시범구축(’20) 후 전국 확대(’21∼)
* ’20년에 산사태 피해발생에도 예측강우량이 적어 예·경보가 발령되지 않은 점을 보완



□ 박종호 산림청장은 “올 한해 산림청 공직자 모두는 과감한 정책 혁신과 역량 강화로 새로운 미래에 대비하겠다”라고 말하며 “2021년 주요 업무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혜택을 누리는 더건강하고 더 풍요로운 산림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