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약촌오거리 사건 국가배상소송 항소 포기 정책 0 74 0 2021.02.05 20:05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35631&call_fr… + 14 http://www.korea.kr/rss/pressrelease.xml + 13 국가, “약촌오거리 사건” 국가배상소송 항소 포기○ 일명 “약촌오거리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하였던 피해자가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의 1심 국가일부패소판결에 대하여, 법무부는 ’21. 2. 5.(금) 항소 포기를 승인하였습니다.<첨부참조>[자료제공 :(www.korea.kr)]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