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코로나 우울 대응을 위한 전 국민 심리지원 서비스 강화

코로나 우울 대응을 위한 전 국민 심리지원 서비스 강화
- 핫라인(1577-0199)을 통한 24시간 상담, 확진자·격리자 등 선제적 심리지원 실시 -
- 평일 전국 이동량 11월 대비 13.8%, 전주 대비 1.0% 감소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정세균)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 2021년 코로나 우울 대응 심리지원 강화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 오늘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농수산물 도매시장, 법원 등의 경매장은 혼잡도가 높음에도 현장의 방역 관리가 허술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 또한 겨울철을 맞아 인파가 몰리는 얼음 낚시터, 눈썰매장 등 겨울놀이 체험장도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 소관 부처와 각 지자체는 이러한 시설의 현황을 파악하고 방역수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해 줄 것을 지시하였다.
□ 한편, 2월 졸업식 시기를 맞아 대면 졸업식이나 졸업 파티, 여행 등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 교육부와 각급 교육청, 지자체는 일선 학교와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교육과 계도활동을 적극 실시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1.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 2월 5일(금)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1.30.~2.5.)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2,538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362.6명이다.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1.30.~2.5.) >
 
 
□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4만4083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3만1046건을 검사하는 등 대규모 검사가 이루어졌다.
   -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49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12.14.~2.5.) 총 181만1671건을 검사하였다.
    * 수도권 : 131개소(서울 53개소, 경기 70개소, 인천 8개소)
      비수도권 : 18개소(부산 5개소, 울산 2개소, 세종 2개소, 전북 2개소, 전남 2개소, 경북 2개소, 광주 1개소, 대전 1개소, 충남 1개소)
   - 어제는 전국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31,064건을 검사하여 56명의 환자를 찾아내었다.
   -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454명을 배치하여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 지속적으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병상을 확보한 결과, 병상 여력은 안정적인 상황이다.
 ○ 생활치료센터는 총 55개소, 8,359병상을 확보(2.4. 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27.0%로 6,101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이 중 수도권 지역은 7,181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15.0%로 5,330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8,588병상을 확보(2.4. 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30.0%로 6,010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2,531병상의 여력이 있다.
 ○ 준-중환자병상은 총 425병상을 확보(2.4. 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52.9%로 200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09병상의 여력이 있다.

 ○ 중환자병상은 총 764병상을 확보(2.4. 기준)하고 있으며, 전국 507병상, 수도권 280병상이 남아 있다.
< 중증도별 병상 현황(2.4. 기준) >
 
 
 
○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검사소 등에 의사, 간호사 등 1,730명(2.4일 기준)의 의료인력을 파견하여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의료현장의 간호인력 소진에 대비하고, 국가시험(1.22)에 합격한 신규간호사에 대한 조기 배치 요구(간호협회)에 따라, 간호사 국가시험 합격 후 면허증 수령 전에 의료기관에 근무할 수 있도록 취업을 지원한다.
    * ’20년 간호대학 204개소, 정원 20,762명, 국시 응시접수 23,075명
 ○ 합격자 발표 후 면허증(원본) 발급까지 14일이 소요되나, 면허증 교부 전이더라도 면허번호가 기재된 면허 증명서*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면허증(원본)이 교부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인터넷을 통해 쉽게 발급 가능
   - 합격자 발표 일정을 단축하고(국가시험원, 2.18일 → 2.15일), 면허교부 요청 시 즉시 면허를 발급할 계획이다.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방송 통신 분야 설 연휴 방역대책을 마련하였다.
 ○ KBS 등 방송사에서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국민행동요령을 지속적으로 방송(스팟 영상)하고, 방송사에 ‘설 대비 방역수칙 준수’를 위한 재난방송도 요청할 예정이다.
 ○ 아울러, 설 연휴기간 코로나 19 방역 및 백신에 관한 가짜뉴스에 대해서도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 백신 접종을 앞두고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가 유통되는지를 적극 확인하고, 명백한 가짜뉴스의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자체 약관 등에 의거하여 자율적으로 직접 삭제·차단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는 한편,
   - 악의적인 가짜뉴스 생산․유포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통해 엄중히 대응할 계획이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일반진료가 어려운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보다 원활히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자가격리자 일반진료 연계 지침을 제정(시행 2.8일)하였다.
 ○ 일반진료 상황을 구분하여 자가격리자, 담당공무원, 119, 의료기관의 행동요령 및 절차를 상세화하는 등 기존의 지침사항을 종합하고, 단계별 절차를 명확하게 하여 이해도를 제고하였다.
 
 
 
 ○ 또한, 자가격리자가 진료를 받는 경우 격리에 준하여 건강보험 수가도 인정* 해주고 있다.
    * 자가격리 중인 사람이 코로나19와 관계없는 질환으로 병원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격리실 입원료, 중증 응급상황인 경우 격리진료구역 관찰료·격리관리료 산정 가능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 3차 유행의 특성과 지난 1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방역은 강화하면서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는 거리 두기 개편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이를 위해 공개토론회, 전문가 논의, 업종별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거리 두기 개편방안은 참여와 협력, 자율에 기반하여 책임성이 제고되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2. 이동량 분석 결과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하였다.
    * S이동통신사 이용자가 실거주하는 시군구 외에 다른 시군구의 행정동을 방문하여 30분 이상 체류한 경우를 이동 건수로 집계
 ○ 지난 2월 2일(화) 이동량은 수도권 16,151천 건, 비수도권 12,652천 건, 전국은 28,803천 건이다.
 ○ 2월 2일(화)의 전국 이동량 28,803천 건은 거리 두기 상향 직전 화요일(‘20.11.17.) 대비 13.8%(4,595천 건) 감소하였고, 지난주 화요일(’21.1.26.) 대비 1.0%(283천 건) 감소하였다.
 < 최근 휴대폰 이동량 추이 분석 >
 
 
 

3. 2021년 코로나 우울 대응 심리지원 강화계획 마련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로부터 ‘2021년 코로나 우울 대응 심리지원 강화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월부터 통합심리지원단을 운영하여, 확진자, 격리자, 대응인력 및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심리상담을 제공해 오고 있다.
 ○ 지난 8월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심리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현재까지 총 381만 건의 심리지원을 실시하였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발굴하여 8월 9개 부처 52개 사업에서, 12월 12개 부처 66개 사업으로 확대하였다.
    *  심리상담 133만 건, 정보제공 등 248만 건(20.1.29.～21.2.4.)
□ 특히, 올해는 백신과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정신적 문제가 공존하는 대전환기로서, 방역뿐 아니라 심리지원도 매우 중요한 시기로,
    * (실태조사) 우울위험군(’18. 3.8%→’20. 17.5～22.1%), 자살생각률(’18. 4.7%→’20. 9.7～13.8%)
 ○ 안전한 방역수칙 준수 하에 코로나 우울 심리지원을 강화하여 추진하고자 한다.
□ 과제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전 국민 대상 코로나 우울 예방을 강화한다.
 ○ 통합심리지원단과 심리상담 핫라인 1577-0199를 통해 전국민 대상 심리지원을 확대하고, ‘국가정신건강포털’을 운영하여(21.2.1.~) 믿을 수 있는 정신건강 정보를 제공한다.
 ○ 확진자, 격리자, 대응인력 등 마음건강이 쉽게 나빠질 수 있는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심리지원하고, 심리적 후유증 최소화를 위해 확진자·유가족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 취업, 장래 불안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과 20~30대 여성에게 청년특화 마음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께는 마음돌봄 서비스를 지원한다.
(2) 대상별·단계별 맞춤형 심리지원을 강화한다.
 ○ 국민 누구나 정신건강복지센터, 심리상담 핫라인(1577-0199)을 통해 마음 건강 정보를 제공 받고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다.
   - 학생, 청소년은 학교 위(Wee)클래스나 1388 청소년상담전화를 통해 특화된 심리상담을 제공하고,
   - 직업트라우마센터(20년 8개소→21년 13개소)와 고용센터(20년 57개소→21년 70개소)를 확대하여 근로자와 실업자·구직자에 대한 상담도 강화한다.
 ○ 심리상담 결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고위험군은 전문가 심층상담 등 필요한 심리지원을 제공하고, 긴급지원, 치료비 지원 등 복지서비스와도 연계하여 통합적인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 또한, 안심버스를 확대하여(20년 1대→21년 13대) 취약계층, 대응인력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심리지원을 강화하고,
   - 카카오톡을 통한 심층상담 신청, 대상별 모바일 앱* 확대, 화상상담 운영 등 비대면 서비스 확대를 통해 접근성을 제고한다.
    * 전국민 모바일앱(마음프로그램), 학생 자살고민 모바일상담(다 들어줄 개), 근로자 모바일 상담(나의 건강노트) 등
(3) 방역지침 준수 하에 안전한 치유·휴식으로 마음건강 회복을 지원한다.
 ○ 코로나19 대응인력이 잠시나마 마음을 치유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문화예술, 숲 치유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 국가트라우마센터는 전문적인 소진관리 프로그램 운영과 심리안정물품 지원을 통해 대응인력의 마음 회복을 돕는다.
 ○ 한편, 설 연휴기간에 국민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집콕문화생활’ 웹사이트를 통해 비대면 문화 콘텐츠를 통합 안내·제공한다.
(4) 관계부처와 시도 간 협업 체계를 강화한다.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하여, 보다 촘촘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확충(’20. 2개→’21. 5개), 17개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운영을 통해 지역 기반 체계적 심리지원을 강화한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분들의 마음건강 회복을 위해 관계부처와 시도가 함께 심리지원 사업을 지속 발굴하고 지원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 확진자와 가족, 대응인력뿐 아니라 국민 모두가 필요한 때 심리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4. 설 명절 대비 음식점 등 생활방역 관리 강화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로부터 ‘설 명절 대비 음식점 등 생활방역 관리 강화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식약처는 설 연휴를 계기로 전국적인 이동과 가족 등 모임 증가에 따른 집단감염이 발생, 확산될 우려가 있어, 2월 1일부터 14일까지 지자체와 함께 음식점 등에 대해 특별 방역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 그간 식약처는 지자체, 관련 협회, 업체와 4중 관리망 방역체계를 가동하여 ▲식당·카페 82만 개소 ▲유흥시설 4.2만 개소를 대상으로 총 342.6만 개소를 점검하여, 행정지도 5,222건과 행정명령 5만1731건을 실시하였다.
    *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에 따른 그간 집합금지 명령(51,244건) 포함
 ○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식약처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테이블간 거리 두기 등을 주요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하고,
   -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를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 제한할 것을 강력히 권고할 계획이다.
 ○ 이와 함께 지자체는 설 연휴기간 이용객이 증가하는 유명 맛집, 번화가와 관광지 주변의 음식점·카페 등을 중심으로 영업 제한, 5인 이상 예약 및 입장 금지, 유흥시설 집합금지 등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 식약처는 지난 2월 2일 국민의 자발적인 방역수칙 준수 등 방역공감대 확산을 위해 관련 협회*와 함께 캠페인을 실시하는 한편, 2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관련 협회 자율지도원을 통해 전국 17개 시·도에서 대국민 홍보를 실시한다.
    * 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대한제과협회
 ○ 음식점 등을 이용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먹거나 마실 때 외에는 마스크 착용, 식사 시 대화 자제’ 등의 방역 메시지를 인쇄한 보건용 마스크 27만장을 배포하여 방역수칙 준수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5.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서울, 경기)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로부터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서울특별시는 설 연휴기간 동안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명절 대비 특별 방역대책을 실시한다.
   -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을 정상 가동하고, 선별진료소 및 생활치료센터 상시 운영하는 한편, 다산콜센터(120) 코로나19 안내·상담체계 유지 등을 통한 코로나19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 이동 자제를 유도하기 위해 ‘온라인 세배 캠페인’을 추진하고, 시립 장사시설 이용자에게 ‘사이버 추모의 집’ 서비스를 지원한다.
    * “찾아뵙지 않는 게 효입니다” 캠페인 실시
   - 지하철, 터미널, 대형 쇼핑몰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특별 방역점검을 실시하고, 외국인 유학생 전용 자가격리 임시생활시설 운영하는 등의 특별방역대책도 추진한다.
 ○ 경기도는 노숙인 이용시설의 집단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노숙인 대상으로 찾아가는 코로나19 검사(2.8~2.25)를 실시한다.
   - 7개 시·군* 노숙인 339명(거리노숙인 205명, 일시보호노숙인 134명)을 대상으로 신속항원 검사**를 실시하고, 기타 시군에서는 거리순찰 등을 강화하여 노숙인을 발견하는 경우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 수원, 성남, 부천, 안산, 안양, 의정부, 시흥
   ** 신속항원검사 양성 → 현장 PCR 재검사 → 최종결과 확인시까지 독립공간, 컨테이너 등 임시격리시설 격리 조치

6.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점검상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로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점검상황’을 보고받고 이를 검토하였다.
□ 정부는 거리 두기 등 방역수칙이 잘 준수될 수 있도록 18개 부처와 지자체,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소관 시설에 대해 방역실태 현장점검을 실시(’21.1.18.~2.3.)하고 있다.
    * 18개 부처 소관 55종 시설 점검
 ○ 그동안 공중화장실, 학원, 유흥업소 등 감염취약시설 중심으로 7만3656개소를 점검하였으며, 방역수칙 위반사항을 총 8,778건을 적발하여 과태료 부과 1건 등의 조치를 실시하였다
   - 5,241건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각 조치하였으며, 이와 함께 사업주 등에 대한 방역지침 계도 및 홍보도 병행하였다.
   -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시설 내 간격 유지 미흡, 출입대장 관리 미흡, 소독 및 환기대장 작성 미흡 등이 주로 나타났다.
□ 2월 4일(목)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12,156개소, ▲이미용업 1,354개소 등 23개 분야 총 2만5186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44건에 대해 현장지도하였다.
 ○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3,353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112개반, 613명)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7.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2월 4일(목)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5만 2494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6962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2만 5532명이다.
   - 전체 자가 격리자는 전일 대비 620명 증가하였다.
 ○ 어제(2.4.)는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1명을 적발하여 계도하였다.
 
< 붙임 > 1.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2.1~’21.2.14)2. 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2.1~’21.2.14)3. 사회적 거리 두기 관련 Q&A4. 감염병 보도준칙
<별첨>   1. 설 연휴 생활방역 수칙
          2. 가족 감염 최소화를 위한 방역수칙
          3. 가족 중 의심환자 발생시 행동요령 점검표
          4. 새로운 생활 속 거리 두기 수칙 웹포스터 2종
          5. 코로나19 일상적인 소독방법 바로 알기 카드뉴스
          6. 올바른 소독방법 카드뉴스 1, 2, 3편
          7.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안내 및 주의사항(환경부)
          8.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안전 사용을 위한 홍보자료 목록(환경부)
          9. 코로나19-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대비 대국민 행동 수칙
         10. 마스크 착용 권고 및 의무화 관련 홍보자료
         11.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포스터
         12.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13.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14.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15.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16.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마스크 착용
         17.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환경 소독
         18.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어르신 및 고위험군
         19.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건강한 생활 습관
         20.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21.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22.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