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 삭제를 통한 체벌금지 취지 명확화 -


-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 삭제를 통하여 체벌금지의 취지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 10. 13.(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첨부 참조>


[자료제공 :(www.korea.kr)]